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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비스 활성화의 문제점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6-23 0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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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건강서비스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건강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건강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지만 자칫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건강서비스는 제도권인 건강보험 틀에서 수가형태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건강서스비 활성화 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장밋빛 미래만 얘기할 뿐 건강서비스 시장이 활성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밀어붙이자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특히 정부가 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도 문제다. 아무런 틀도 잡지 않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놓고 일주일마다 집합을 시켜놓고 밑그림부터 그리는 형국이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장님 코끼리 만지듯 회의를 하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한 태스크포스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의료는 가뜩이나 공급자와 소비자단체의 골이 깊어진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하다가 나중에 반발을 사게 되면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최종욱 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의료비 총액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가 왜곡될 소지가 다양하다“며 "시급하지도 않은 문제를 갑작스럽게 밀어부친다면 국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희숙 의협 정책이사도 건강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사의료행위 합법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정부는 벌써 입법계획까지 다 세워놨다. 과연 이 정책을 얼만큼 진지하게 검토했는지, 의료계나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이래서는 합리적인 의료산업화를 기대할 수 없고, 의료계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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