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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난, 처우개선이 근본 해결책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6-26 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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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9학년도 간호대 정원을 950명 늘리기로 했다. 의료기관들이 겪고 있는 간호사 인력난를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 문제를 두고 복지부와 협의를 벌였으며, 이번 증원은 복지부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한다. 당장 한 명의 간호사가 아쉬운 병원계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병원계는 지금까지 대학병원들의 병상 신증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건교사제 도입 등에 따라 간호사가 태부족이라며 정부에 입학정원 증원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분명 병원계에 단비가 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의 간호대 정원안은 정부가 상황의 시급성을 깨달은 신호탄이라고 보며 주목하며, 그것은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본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가 내놓은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에 따르면 2010년에는 5408명, 2020년이면 1만8000여명에 이르는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족간호사를 최대 4만5000명 선으로 보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병원협회는 공청회를 열어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길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입학정원은 매년 늘려나가면서 향후 다시 조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원조정은 당장 효과도 없을뿐더러 부족분을 채우는데도 역부족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우를 대폭 개선해 장롱면허자를 끌어들이는 일일 것이다.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5만여 명.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그중 13만5000여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1만5000여 명(46%)가 '장롱 면허'인 셈이다. 정부는 이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정과 병원내 보율시설을 지원하고, 병원계도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대형병원과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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