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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위해 머리 맞대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7-21 0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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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국민 10명중 9명은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치과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이같은 생각은 치과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4%에 불과한 수준이다. 즉 진료비가 10만원이 나왔다면 6만4천원을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선진국의 80%수준 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마련이 중요하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경제단체는 더 이상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설문결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건보 재정에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향후 보장성 강화방안을 3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로 조혈모세포 이식, 중증안면황상 등 환자부담이 높으면서 재정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 항목을 확대하고 2~3단계로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체감할 수 있으나 재정소요가 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초음파, 한방물리요법, 노인틀니 등과 같은 항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런 방향에 대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등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면 현재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란은 한순간에 해소될 수 있다. 즉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려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발을 맞춰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직도 국민들 상당수는 비싼 보험료를 감당 못해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발생하는 사태 등 영화 '식코'가 현실화 될 것이란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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