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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해야"

조현주
발행날짜: 2003-07-06 2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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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 주장

의사수가와 병원수가 분리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4일 프레지덴트호텔에서 열린 고려대정책대학원 강의에서 “현행 건강보험 수가에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이 혼합되어 있는데다 진료위험도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의료비용의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원가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수가체계가 병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제도를 개선하면 기관별 적정원가를 보전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는 2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근본적인 수가제도의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관해 병협 성석제 사무총장은 “병원은 오폐수처리시설, 방화시설, 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고, 인력도 일정한 선까지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원과는 원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병원의 경영난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정책’을 주제로 만 3년을 넘어선 분업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과제 등을 제시하는 가운데 수가체계 전환을 언급했으며, 이밖에도 ‘의약분업후 의원과 약국의 총진료비는 증가한 반면 병원은 그렇지 않았다’는 등 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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