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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관 관리 합리화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13 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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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보험제도 발전위' 구성

산재보험제도 전반을 진단·분석,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 산재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아 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이자, 산재보험 주요정책을 자문·모니터링할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신수식 고려대 교수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혀다.

외부전문가와 노동연구원·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관리공단·산재의료관리원·노동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발전위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징수·재정 △요양·보상 △재활·복지 등 3개 분과로 분리돼 연말까지 7개월동안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발전위가 연구·토론할 과제는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요양업무처리절차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등 요양관리의 합리화 △사업주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장기적인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활사업 강화 등이다.

한편 지난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2000년 7월 종업원 1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됐지만, 소규모 건설공사·특수형태근로 종사자·위험작업 자영업자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환경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시스템 모색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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