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하 조치를 철회하라고 나섰다. 또 최근 수가인하 조치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병리과, 안과 의사들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채 병리과의 병리검사 수가와 안과의 백내장 수술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은 의료계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몰락하는 의료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계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과도한 정부 규제와 원가에도 못미치는 낮은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정부는 잘못된 의약분업 실시와 방만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으로 건보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게 의사회 측의 지적이다.

앞서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수가인하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수가인하는 특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다.

또한 부산시의사회는 원가의 73.9%수준에 그치고 있는 진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병리과 수가와 함께 안과의 백내장 수가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현행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한다"며 "이번에 독단적으로 수가 인하조치를 단행한 담당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료수가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파산 직전의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폭거"라며 "보건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또다시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부산의사회 성명서

부산광역시의사회 6,000여 회원 일동은 금번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병리과 및 안과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리베이트 쌍벌죄를 법제화 한데 대해 이는 의료계를 고사시키려는 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과도한 정부 규제와 원가의 73.9% 수준인 낮은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 정책 당국의 방만한 운영과 고비용 구조, 잘못된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금번 보건복지부가 의료수가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파산 직전의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폭거로, 보건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또다시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병리과 전공의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보건복지부의 금번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상호간의 신의를 저버린 일방적인 수가인하를 즉시 철회하고 원가의 73.9% 수준인 진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2.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만 주고 보험 재정의 파탄을 불러오는 현행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 3. 정부는 병리과 수가 및 안과의 백내장 DRG 수가 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4. 정부는 금번 독단적으로 수가를 인하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5.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즉시 개선하라. 6. 정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몰락하는 의료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계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