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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말잔치로 끝나지 말아야

박진규
발행날짜: 2010-09-02 0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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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의-정 간담회 합의에 따라 가동된 일차의료활성화 추진협의체가 최종안 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 결과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생활습관병 관리의사 제도'와 '일차의료 전담의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는 주치의제 도입이 목표인 셈이다. 여기에다 부가적으로 새로운 수가 항목 신설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장관에 취임한 진수희 장관도 인사 청문회와 취임사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보장성을 강화하며,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차의료활성화와 건강보험재정안정, 보장성강화 등의 정책은 건강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인상했을 때만 그 궤를 같이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지금과 같이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일차의료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안정화와 보장성 강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진 장관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점을 제도로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역대 어느 장관도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이가 없었지만 대안 없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졌다. 부디 이번만은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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