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던 보건복지부가 본원, 분당 등 서울대병원 교수 3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특히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대화의지를 내비치는 와중에 경찰 수사 소식에 의료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2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3건을 확인한 결과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복지부는 무기한 휴진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서울대병원 교수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에게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건 이외에도 일반 시민이 고발한 1건까지 추가하면 최근 실시한 집단 휴진으로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복지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며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지만, 서울대병원 휴진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어렵게 조성된 '대화 무드'에도 여파가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앞에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경찰 수사 의뢰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진심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오승원 홍보팀장(강남센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 아직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이와 관련 비대위 입장은 따로 없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의대증원이 확정됐음에도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에 한해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학기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기에 수업일수 15주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유급을 피할 수 있다.하지만 학년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년에 최소 30주 수업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방학 없이 연달아 수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8월부터 학생들이 돌아와도 늦지 않다.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일부 대학에서 5월이 한계라고 걱정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다. 내년 2월 28일이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그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곳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원점 재논의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부산의대와 강원의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특히 최근에는 수업거부와 관련된 집단적 압력 행위가 있다는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모든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채 휴학원을 쓰게 압박한 사례 등이다.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한양대에서 집단행동 강요 사례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당시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양대 '의대 태스크포스(TF)팀'은 수업에 참여하면 족보 공유 금지, 전 학년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 등을 하겠다고 압박하며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생아 집단사망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역학조사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사와 간호사, 병원 처분이 검토돼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9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보고'를 현안 보고했다. 이번 사망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16명 중 미숙아 상태인 신생아 4명이 지난 16일 오후 9시 32분부터 10시 53분까지 순차적으로 심정지로 사망하며 불거졌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권덕철 차관은 외부 행사 관계로 불참했다. 사망 환아 중 2명이 괴사성 장염이 의심돼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4명 모두 사망 1~2시간 전 산소포화도 감소와 심박수 증가 증상을 보였다. 사망한 환아 4명 외 환아 12명은 사고 발생 이후 이대목동병원에서 전원(9명) 및 퇴원(3명) 조치를 시행했다. 전원 조치된 병원은 강남성심병원 5명, 세브란스병원 1명, 보라매병원 1명, 서울의료원 1명, 이대목동병원 1명(퇴원 환아 감기증상 재입원)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다른 신생아는 상태가 양호하며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했다. 현재 경찰 조사와 부검이 동시 진행 중인 상태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완료하고, 의료기기 및 약물 등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사망자는 18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의료진 등 대상으로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즉각대응팀을 현장 출동시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사건 발생 당일 즉시 본부장이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출동을 지시했다. 방역관(과장급) 2명과 역학조사관 3명에서 18일 역학조사관 2명과 행정지원인력 1명, 진단검사 담당자 2명을 추가했다. 사망자 의무기록을 확보해 서울시 역학조사반과 분석 중이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경검체(39건)을 채취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사망환아 심폐소생술 시행 상황. 19일 현재 조사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8일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육안 관찰소견만으로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조직 현미경 검사 및 각종 검사결과를 종합해 사인을 규명하며, 최종적인 부검결과는 1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국과수는 모든 환아에서 소대장 가스팽창 소견이 육안으로 관찰되나, 장염 등 정밀 진단은 추가적 검사 진행 후 판단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에서 수거한 수액 및 주사기세트 정밀 감정을 통해 투약 오류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혈액배양 중간결과로 3명 모두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가 검출돼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해 유전자 분석 중이다. 국과수를 통해 확보한 부검 검체 분석을 통해 다른 세균 및 바이러스 등에 대한 감염 가능성 분석을 추진하는 한편, 전원 및 퇴원 환아에 대한 의료기관 검사결과, 4명에서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돼 검체를 채취해 확인검사를 실시 중인 상태다. 보건당국은 현재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감염이 발견되 감염과 의료과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망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채취한 환경검체와 환아 대상 조제약품 분석을 시행 중이다. 최종 사망원인을 국과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조치로 의무기록 분석과 부검 검체, 신생아중환자실 환경검체 및 조제약품 검사결과 확인을 통해 감염병 관련 역학적 연관성을 분석 그리고 12명 전원 및 퇴원 환아 대변검사 추진과 신생아 중환자실 출입 의료진 검사 등을 통한 감염경로 및 감염원 분석에 역학조사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환자 전원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와 행생제 내성검사 결과를 반영한 치료 조치 그리고 전원 및 퇴원 환자 12명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감염병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역학조사 및 경찰수가 결과에 따라 의료인 및 관련기관 처분 검토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유가족 심리, 법률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에 의한 피해구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등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와 주의경보 발령 등 환류 및 환자안전기준, 안전지표 개발 보급, 환자 중심 환자안전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신종플루 예방주사 학교에서 맞춘다는데, 절대 맞지마.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하는건데 면역력 약한 애는 독감바이러스 맞고 그냥 죽는거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해 괴소문이 유포되면서, 보건당국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등 괴소문 확산 차단에 나섰다.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28일 일부에서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악의적 괴소문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근거없는 괴소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일부에서는 신종플루 예방주사가 학생들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면역력이 약한 접종자는 사망하기에 거부해야 한다는 SMS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 복지부는 26일까지 의료요원 3576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 결과,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18세 이하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이한 부작용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신종플루 백신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8세 미만에 대해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백신에 대한 근거없는 괴소문에 대해서는 경찰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배후를 색출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괴소문을 접하면 129 또는 1339,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일부 의료진들이 접종을 꺼리는 등 신종플루 예방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SMS 문자 메시지로 온 사례 소개 애들아 신종플루 예방주사 학교에서 맞춘다는데 그거 절대 맞지마, 그거 임상실험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오래 걸려서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하는건데 백신이 아니고 독감바이러스 넣어서 이겨내게 하면 면역력 강해져서 신종플루 안걸리는건데 면역력 약한 애는 독감바이러스 맞고 그냥 죽는거야! 학교에서 부모님 동의서 받아오라고 할 거야 그러면 담임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싸인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한테 다 말해서 우리가 다 같이 신종플루예방주사 안맞는 다고 해야돼!! 알았지? 그거 잘못 맞으면 죽는 거얌! 그리고 원래 예방주사 맞는거 노인대상이었는데 학생들이 건강하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맞추려는 거야 노인한테 맞추면 노인들 약해서 다 죽는거니까 이거 다른 애들한테도 알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금품을 받고 허위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불법행위 사례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다른 시도에도 만연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6월 30일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계장 회의를 개최, 복지부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양성과 관련된 업무현황과 주요 위법 사례를 청취하는 한편, 시도별로 일제히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개로 요양보호사 교육 및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교육기관의 분포 및 요양보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기관 설립요건에 있어 교육기관 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치매관련 교육이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이번 개정안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가 리베이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던, 의료법인의 대표나 병원종사자들까지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시사기획 '쌈'의 리베이트 관행 고발과 이어지는 보건소 공보의 대상 경찰수사 등으로 의료계가 연일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및 약사, 병원종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리베이트수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 대해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사, 리베이트 처벌건수 5년간 6건 불과…실효성 높여야" 박 의원은 제약회사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만 처벌하는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상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처벌규정이 모호하다고 판단, 이를 정비하는데 촛점을 맞췄다. 실제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월 신설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 시행령은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만 규정되어 있다.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해당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의사들도 5년간 6명에 불과한 상황. 의료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리베이트 수수관련 행정처분 현황 박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의 경우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된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어 사실상 처벌근거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그렇다보니 이로 인한 처벌건수가 5년간 단 6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2007년 이후에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의사 아닌 병원관계자들도 처벌 대상…현실 고려해 백마진은 인정" 때문에 박 의원은 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실효성'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을 의약사 뿐 아니라 병원종사자까지 확대한 것도 이 같은 고민속에서 나왔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을 병원종사자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라면서 "모법상 비의료인인 의료법인 대표나 기타 종사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백마진을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부분들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입법계획을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특히 리베이트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논란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의 과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하위법령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사회 회식자리에 참석했다 머리를 다쳐 사망한 고 박광천 원장 사건을 수사중인 여수시 경찰서 수사팀은 2일 유가족 및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와 만나 수사 중간결과를 설명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까지 마라톤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유가족측은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경찰수사 과정에 대해 강한 불신과 의혹을 제기하고 성의있는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회식자리에 참석했던 의사회 관계자 13명 전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사고현장과 회식자리를 자주 왕래한 동료의사 5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술을 받았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등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박원장의 혈중농도가 0.297%로 나타난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서도 잔여 혈액을 다시 분석한 결과 박원장 본인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혈중알콜농도 분석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경찰은 특히 박원장이 당시 누군가와 싸움을 별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목격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아직 수사에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싸움 현장을 목격했다는 제보는 없고 가장 확실한 목격자인 죽은자는 말이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유가족측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관련자에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또 다른 목격자를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국과수 부검결과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지정하는 대학병원에 재검토를 의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의개련측은 뒤로 넘어졌는데 전두부 파열이 있었던 점, 당시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이 마주앙 20병, 백세주 2병, 소주 2병에 불과해 과음할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는 점등 사고당시부터 제기한 의문점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개련 윤철수 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의문점에 대해 경찰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채 의혹만 남긴 자리였다"며 "앞으로 유가족들과 함께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언론에 알리는 등 박 원장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9시경 여수시의 한 일식집에서 동료의사들의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의문의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같은달 20일 끝내 사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경찰이 병원에서 야간당직등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여파가 중소병원들의 당직의 구인난으로 이어지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공보의협의회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 불법 아르바이트 의혹이 짙은 공보의 30여명을 적발한데 이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벌여 50여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아르바이트 수사는 부산 경남지역 병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경찰은 각 병원들의 진료기록부 및 입출금 내역을 집중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공보의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는 아직까지 초기단계며, 아직 입건자는 한명도 없다"며 "언론에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찰수사 여파로 야간당직 인력시장은 갈수록 꽁꽁 얼어붙고 있다. 경남지역 한 병원 관계자는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찰수사 보도후 여파가 크다. 공보의는 물론 전공의까지 야간당직의 구하기가 어려워 자체 인력으로 당직을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아예 고액의 월급을 주고 야간당직 전담의사를 고용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지만 그나마 채용하기도 어렵다"며 "자체 인력이 주간진료-야간당직-주간진료 시스템으로 돌다보니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 구인구직사이트인 메디칼잡이 지난 3개월간 구인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인 광고중 야간당직이나 대진의를 구하는 비중이 9월 35%, 10월 36%, 11월 39%로 늘고 있다. 메디게이트에도 6일 오전 11시30분 현재 30여개가 넘어서는등 구인 의뢰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메디칼잡 유종현 대표는 "의료계의 당직의, 대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특성상 '급초빙'이 많고 기존 의사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의)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공보의나 전공의 아르바이트는 현재의 중소병원 사정상 근절되기 힘들다"며 "일회성 단속보다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