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경상의대 2학년 박성연 최근 의대 증원이 발표되면서 2025년 입시에서는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입시 상에서 입결이 가장 높았던 의예과 증원은 상위권 수험생들에게는 기회의 장임이 분명하다. 최근 휴학을 하게 되면서 몇 년 만에 다시 과외를 하게 되었다.오랜만에 어린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이 의대 생활에 꽤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음을 느낀다.최근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승우의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 의대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승우의 질문을 듣고는 곰곰 생각에 잠겼다. 우리의 학교생활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예과 2년 동안은 교육과정이 힘들지 않기에 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다.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여유가 많은 시기였던 것 같다.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위 말하는 의뽕에 취해 술도 진탕 마시고 다음 날이 없는 것처럼 놀며 시간을 보냈다.하지만, 본과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짧은 방학, 몰아치는 강의, 강인한 체력을 요하는 여러 실습, 매 수업 시간 치르는 쪽지 시험과 2주마다의 블록 시험.본과에 올라와서 우리는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달고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 반복되는 하루와 휘몰아치는 공부량에 의한 부담감 때문에 심신이 지친 나날들을 보내며 매너리즘에 빠졌음이 분명하다.승우의 질문에 대한 첫 대답은, "아니, 공부할 것도 너무너무 많고 힘든 순간이 정말 많아" 였다.하지만, 요즘은 학교가 참 그립다. 길어지는 휴학 기간을 보내고 있다. 처음 몇주, 몇 달은 시국과 의정 갈등 사안의 중대성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간만에 주어진 황금 같은 휴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2 첫 시험을 앞두고 한 휴학이었기에 더욱 달콤한 행복이었다.하지만, 기약 없는 방학을 보내며 점점 학교생활의 소중함을 느끼며 동기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순간들이 그리워지곤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학교생활은 소소한 행복과 함께였다.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작은 행복들을 나눠보려고 한다.필자의 학교는 의대 캠퍼스가 본캠퍼스와 분리돼 있기에 의대생들은 주로 의학관의 정독실에 모여 공부한다. 정독실은 유독 시험 전날이 되면 붐빈다. 물론이다. 수천 페이지의 강의록과 족보를 밤새워보더라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에 다들 밤을 새우기 일쑤다.본과 1학년 생화학, 해부학, 생리학 등 부담감이 큰 시험들을 모두 치르고 종강까지 남은 날은 d-1. 조직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을 때다. 학점이 큰 타 과목들에 밀려 대다수의 우리는 조직학은 1회 독은커녕 족보의 반도 보지 못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조직 슬라이드를 바라볼 때면, 여기저기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그럴 때면 간식 요정들이 등장한다. 잠을 깨우기 위해 가져온 젤리, 사탕 등 달콤한 간식들은 톡톡 모두의 책상 위에 나눠주고는 옅은 미소를 짓는다.우리는 달콤한 간식을 나누며, 졸음을 함께 쫓으며 또 한 번의 괴롭지만, 달콤한 밤을 지새운다. 이 밤을 끝으로 우리는 종강을 맞았다.이렇게 사소한 행복이 떠오르며 동기들의 얼굴이 방울방울 떠오른다. 소소한 즐거움과 함께했던 학교생활이 그리워지는 늦여름 밤이다.

메디칼타임즈=경북의대 4학년 조윤아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제행위, 이것은 아르바이트의 정의다. 의대생들의 휴학이 길어짐에 따라, 요즘의 아르바이트 시장은 때아닌 인재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의대생들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생겨버린 시간을 더욱 값지게 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얻기 위함이든,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이 목적이든, 그들은 평소와 다른 세상을 만나면서 또 한 번 성장한다.다만 의대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실 의대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소 한정적이다. 솔직히, 몇몇 학생들은 이때껏 '아르바이트' 자체에 대한 경험도 없을지도 모른다.예과 때는 그토록 바라던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쁨과 본과 전 열심히 놀아두어야 한다는 선배들의 말을 들으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상받는 느낌으로 그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다. 이후 본과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정신없이 몰아치는 과목들을 쳐내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예과 시절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다고 해도 대다수는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를 해 본 경험이 다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뇌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기에 의학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 다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내신과 수능 과목을 가르치기에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본과 2학년만 되어도 고등학교 시절의 3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학교에서 보낸 것이 되므로, 시간을 거스르기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현재 의대생들의 불안정한 처지가 사업주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나는 4월까지만 해도, 선거만 끝나면 어떻게든 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치를 이뤄 교과과정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를 가게 될 줄 알았다.하지만 현재 의대생들은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승인이 나지 않아 휴학생 신분이 아니며, 기사를 쓰고 있는 지금 벌써 7월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위치에서 기다려야 할지조차 미지수다.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대부분의 사업체는 적어도 6개월 혹은 1년의 근무 기간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기만 하면 금방 빠져나갈 수도 있는 직원을 모집하기에는 위험이 있다.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대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 채용해 겨우 기술을 가르쳐 놓았더니 빠져나간다면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의대생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주위에는 지인의 부탁이나 과외 전용 어플을 이용하여 학생을 구해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서 강사나 보조 강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듯하다.또한,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음료를 만들거나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을 하기도 한다. 단기간 공장에서 일을 하는 등 하고 싶었던 취미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도 보았다. 이외에도, 놀이공원 등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업계에서 의대생들이 참여해 색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아직까지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의대생들은 다른 의대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금전적 이득을 얻고, 한 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급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항상 신중하길 권고한다.아르바이트 시장에는 사기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플랫폼에 버젓이 공고를 올린 업체여도, 신분을 도용하거나 다단계 등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소개비를 받아 가거나, 투자를 유도하고, 신용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그러므로 일반적인 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다른 서류, 특히 신분증 사본이나 집 주소,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건전한 업체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담당자의 연락처가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카카오톡 등 특정 어플을 이용하여야만 연락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신뢰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아르바이트 업계에서 사기를 당해도 큰 금액이 아니거나 스스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공범 취급도 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나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항상 조심하길 권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꽤 배울 것이 많고 돈의 가치를 알게 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충남의대 4학년 이동훈 요즘 책을 읽고는 한다. 최근에 읽은 소설은 김승옥 작가님의 무진기행이다.무진기행은 여로형 소설이다. 화자인 나, 윤희중이 무진으로 향하며 시작되고, 떠나며 끝난다. 그는 제약회사의 전무이사로 승진하기 직전, 아내의 권유를 계기로 재충전의 차원으로 무진으로 향한다. 무진이란, 일상에서 벗어난 탈일상의 공간이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몽환적인 공간이기도 하다.하지만, 그에게 무진은 이상향적인 공간은 아니다. 그가 무진으로 향하는 순간은, 그가 전쟁, 실직, 질병 등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때이기 때문이다. 무진에 간다고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진으로 줄곧 가고는 하였다. 무진에서의 그의 생활은 그야말로 탕아라고 할 수 있다. 골방에 처박힌 채 누우런 얼굴과 더러운 옷차림으로 공상과 불안, 초조함을 쫓고자 독한 담배를 피우고, 또한 하염없이 우편배달부를 기다리고는 하였다.작품 속 시점의 그는, 일견 전도유망해 보이는 청년으로서 무진의 구석구석들을 다시 둘러본다. 신문을 신청하고, 옛 친구의 초대로 세무서를 방문하며, 어머니의 산소를 들르고, 해변가를 산책한다. 또한, 자신의 젊은 날의 초상과 같은 한 인물을 만나 현재 시대 기준으로 분명한, 일탈을 벌인다. 작품 속 문장들은 일상과 탈일상의 충돌, 세속과 순수의 충돌, 인물의 방황 등을 내밀하게 표현한다.삶에는 원래 굴곡이 있다고 한다. 작품을 읽으며 든 생각은,  우리도 언젠가는 무진에 갈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미 머무르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진에 있다고 꼭 골방에 머물러야 할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방 밖에는 숲과 해변, 골목과 운동장, 신문지소와 사무소들이 있다. 시간을 내어 숲과 해변을 거닐고, 골목을 누비며,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신문지소와 사무소들 등에서 새로운 종류의 일들을 해볼 수도 있다.실제, 주변의 휴학한 사람들의 삶을 들어보면 다들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있다. 몇몇은 우직하게 운동과 의학 공부에 정진하는 친구들도 있고 몇몇은 USMLE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국내외 의료 환경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친구들도 있다. 몇몇은 학원과 과외 파트타임 일을 하며 노동의 가치를 느끼고, 카페, 공연 조연출, 배민 라이더 등 새로운 일에 종사하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임기응변하는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 있다 또한, 몇몇은 봉사 활동에 매진하며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외국인들과 교감하고, 사회의 소외된 집단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작품은 갑작스러운 전보와 그에 대한 화자의 선택으로 화자가 무진을 떠나며 마무리된다. 화자는 무진에 머무르는 것과 바로 떠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탈일상은 그것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오며 끝나게 될 것이다.현재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 자리를 잡고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다. 가시적으로 그들의 삶이 바로 눈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진에 머무르는 사람들, 그리고 삶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보람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사직하고 병원을 뛰쳐 나간 뒤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 움직임이 미미하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을 총동원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재논의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가 불러온 의료계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면허정지·고발' 박차 가하는 정부…'면허취소' 이어질까?정부가 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현황을 발표한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었다.반면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지난 1일 기준 전체 전공의의 6%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상황.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숫자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수백명이 병원을 떠났는데 복귀율은 너무나 저조하다"며 "정부가 지난 4일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또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다.이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 사법 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은 사실상 전공의 무더기 '면허취소' 사례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는 취소되기 때문에, 정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수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사례는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3개월이 내려진 후 기간이 만료돼도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마쳐야 한다"며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및 형법 위반에 따라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 "병원 안 가요"…해외취업·알바 등 준비하는 전공의'영상의학과 2년차 사직 전공의입니다',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 부탁드립니다'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은 새 일자리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도 자신을 사직한 전공의라고 밝히며 구직을 희망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해 곧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정부는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 전공의가 재취업할 경우 의료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겨 해당 전공의뿐 아니라 이들을 채용한 개원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생계가 급한 전공의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지방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지난달까지는 잠시 쉬고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서 구직을 위해 사직서 수리 방법을 연구하는 전공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가정이 있는 전공의들은 알바나 과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병원을 떠난 후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면허가 정지돼도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 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했다.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예고한 당일에는 미국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전공의 A씨는 "유학 경험이 있는 저연차 전공의들 사이에 해외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특히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할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재취업까지 모두 막아버리니 이에 질려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자 잃은 교수'…정체성 흔들리는 '대학병원'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는 "가르칠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교수들이 정부에 가장 크게 실망한 점 중 하나가 교수로 역할을 지킬 수 없게 해 자부심과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트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진료보고 당직서며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는데 이러한 실망감에 오히려 병원에 못 있겠다고 얘기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덧붙였다.빅5병원 필수의료과 교수 또한 "병원에서 전공의 90%가 빠져 온갖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전시상황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없다는 정부 입장에 허탈감이 크다"며 "많은 교수들이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중단된 점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후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생명을 두고 협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오는 25일부터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대 교수들이 개별 사직에 뜻을 모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김성근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고 교수들이 대화로 설득하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면허정지, 취소 등을 언급하며 설득하라는 것은 대화를 명목으로 칼을 들고 덤비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병원 역시 모든 전공의가 떠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중재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 무력감이 크다. 교수에게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둘러싼 '족집게 과외' 논란에 앞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지표 또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컨설팅업체의 족집게 과외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평가체계 개편을 요구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적정성평가 기준개선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의 적정성평가 이면에 '족집게 과외'라는 꼼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요양병원계 입장을 밝힌 셈이다.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컨설팅 업체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꼼수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이에 대해 남충희 회장은 적정성 평가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했다.남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등급은 가산, 하위 등급은 폐업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감산 조치를 하는데 양심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보건복지부는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연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1~30%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등의 가산수가를 적용했다.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대해서는 의사등급 및 간호등급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했다.실제로 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으로 623억 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지만 하위 5%에 해당한 51개는 2분기 동안 환류 처분을 당했다. 또한 남 회장은 적정성평가 상위 등급 요양병원에 지급한 질 지원금이 건보재정에서 추가 확보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50% 이상 입원료 가산을 18%에서 13%로, 50% 미만 입원료 가산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 형국이라는 지적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절대평가한다면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과잉 경쟁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요양병원협회가 문제 삼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이다.  남 회장은 "상당수 환자가 욕창이 발생한 상태에서 입원하고, 노인환자의 특성상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한명이라도 생기면 하위 50%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항정약을 투여하거나, 통증이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개선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 적정성 평가 구조"라면서 "이는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한편, 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 취지가 의료질 향상과 수가 가감지급이라면 절대평가로 전환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4차 산업 혁명과 신약 개발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 시절부터 연구에 대한 동기를 심어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기초의학자, 또한 과학자로서 평생을 살아하겠다는 강력한 동기를 주지 못하면 백약이 무용지물이라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부 과정에서 기초의학 비중 증가를 강조하며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성공 신화가 나오기를 기대했다.대한의학회는 16일 학술대회를 통해 기초의학자 및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대한의학회는 16일 더케이호텔과 온라인을 통해 통합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초의학 교육의 발전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발제를 맡은 경북의대 김인겸 교수(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은 현재 의대 교육에서 기초의학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기초의학자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인겸 교수는 "2012년 1200시간에 달했던 기초의학 교육시간이 2020년에는 700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며 "의대생들이 연구를 접할 교육 과정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에 입문할 기회 자체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맞춰 기초의학 과정에 대한 비용 등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실제로 기초의학교실 평균 실험 실습비를 조사하자 생리학회는 2012년 2162만원에서 2020년 832만원으로 집계돼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병리학회 또한 2012년 1399만원에서 2020년 808만원으로 줄었다.의사 국가 고시에 기초의학 교과목이 들어가지 않다보니 의대 학부 과정에서 교육과 실습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김인겸 교수는 "의대 교육과정에서 기초의학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과학자를 지망하는 동기 유발 기회도 동시에 줄고 있다"며 "의학과에 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kas들어 정원외 입학과 더불어 졸업 후 일정 기간 연구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등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날 자리에 함께 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연구의 매력을 보여주고 학부때부터 이에 대한 동기를 심어주지 않는 이상 기초의학자를 비롯해 의사과학자 양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연세의대 안신기 교수는 그러한 면에서 연세의대가 도입한 학부 절대평가 제도를 예를 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안신기 교수는 "연구에 대한 부분은 강의로 전달할 수가 없는 부분인 만큼 결국 직접 접하지 않으면 체감할 수가 없다"며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과외 활동을 통해 접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연세의대가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학생들에게 교수를 매칭해 한 학기에 네번 이상 연구 멘토링 과정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이렇게 교육 과정을 전환하면서 학부생들의 연구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SCI급 저널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제시하며 다양한 대안들을 내놨다. 특히 고려의대 기선우 교수는 현재 기초의학 분야에 비 의과대학 출신 교수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재조명했다.앞으로 비의대 출신 교수들이 기초 교육을 맡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기선우 교수는 "최근 보면 기초의학교실에 교수 숫자가 30~40% 이상 늘었지만 실제 이를 전공한 교수 비율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결국 이렇게 늘어난 교수 TO가 대부분 비의대 출신 교수들이라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그는 이어 "이렇게 들어온 교수들은 의생명공학 등 특화 분야에 투입되고 실제 의대 교육에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기초의학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의대 출신 교수들이 과연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의대생들에게 연구 동기를 심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기초의학자와 의사과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넓혀주는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결국 의대생들이 이 길을 걷기 위해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은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서울의대 신현우 교수는 "결국 의사과학자라고 하면 의사로서 연구 개발이 주가 되는 과학자의 포지션을 갖게 된다"며 "이러한 사람들이 바이오텍과 스타트업, 다국적 제약사, 연구 기관 등에서 의학을 백그라운드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결국 이러한 의사과학자들 속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가 나와야 임상 의사로 쏠리는 의대생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하버드 의대 출신 중 절반 이상이 임상이 아닌 과학자의 길을 가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른 전문가들도 이러한 무대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단순히 임상 의사에 비해 수입이 적다는 등의 이유는 표면적일 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본인이 의사과학자, 기초의학자로서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없애줘야 자연스럽게 분야과 확장될 수 있다는 것.KAIST 김하일 교수는 "기초의학의 위기를 논할때 수입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제 그 격차는 매우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초의학자, 의사과학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에 대한 배경을 보면 우리도, 또한 후배들도 의대를 졸업하면 안정된 직업을 갖는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다양성을 고민해 보지 않았다"며 "이들의 시각을 확장할 수 있는 장치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연세의대 김철훈 교수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놨다. 단순히 수입 문제가 아니라 비전이 의대생들의 진출을 막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지적.김철훈 교수는 "의대에 들어온 학부생들이 연구냐 임상이냐를 선택하는 결정적 요인이 월급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연 내가 이 분야를 선택했을때 그만큼의 성취와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느냐를 더욱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하지만 현재 사회를 보면 임상 의사보다 기초의학자나 의사과학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적이고 이는 곧 불리함이 된다"며 "결국 선배 의사들이 기초의학자, 의사과학자도 저렇게 멋진 일을 한다는 성공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결정이 나오면서 접종 시 실제 이득과 위험을 고려하기 위한 학술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소아 감염자에서의 중증 발현 및 사망률이 성인보다 낮고 청소년 접종에서 심근염 발생 비율이 높게 보고되고 있지만 이상반응 보고율이 높은 청소년 특성 및 청소년의 활동량을 감안할 때 접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4일 대한백신학회는 온라인 방식의 제18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 코로나 백신의 개발 현황, 소아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필요성 및 백신 접종 관련 이상반응 사례 보고 등의 세션을 진행했다. 조은영 충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청소년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연을 통해 국내외 접종 현황, 이상사례 발생 빈도 등 다각도로 분석하며 실제 그 필요성 여부에 접근했다. 24일 대한백신학회는 온라인 방식의 제18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 코로나 백신의 개발 현황, 소아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필요성 및 백신 접종 관련 이상반응 사례 보고 등의 세션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9월 기준 0~9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누계는 5.2%, 10~19세는 8.45%에 달한다"며 "사망누계나 치명률은 기타 고연령층 대비 떨어지지만 2021년 5월에 9세 소아에서 심한 폐렴으로 치료한 증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증례는 소아청소년들도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의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여러차례 유행이 반복되고 변이가 나오면서 소아청소년의 감염률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체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학령기 감염자도 덩달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감염률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미국의 경우 누적 소아 감염률이 14.8%에 달하고 이들 중 입원률은 소아 전체 입원률의 1.6~4.1% 차지하고 있다. 조 교수는 "미국의 소아 감염자 중 사망률은 0.03%에 불과하지만 이는 소아에서도 사망이 발생한다는 걸 뜻한다"며 "미국의 초기 소아 감염자가 2.6%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2.4%까지 증가해 노인층 감염이 줄고 소아청소년이 급증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연구에서 12~17세 중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분석했을 때 약 31%가 중환자실(ICU)에 입원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해외의 소아청소년들의 접종 후 이상사례에서 심근염과 심낭염이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지만 대다수는 경증에 그쳐 접종 시 이익이 위험을 상회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조 교수는 "해외에서 12~17세의 12만 9059명의 2회 접종 후 이상반응을 분석했을 때 고열 발생이 약 30%, 두통이 약 50%를 차지한다"며 "다만 중증 심근염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도 고3 수험생의 44만 여건의 예방접종 자료를 통해 전체 소아청소년의 이상반응을 예측해 볼 수 있다"며 "수험생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이상 사례를 보면 해외와 비슷하게 가슴 흉통이 21.5%, 어지러움 17.58%, 두통 15.78%를 차지했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30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심근염, 심낭염 발생은 6건으로 100만명당 발생 비율로 환산하면 해외보다 많지 않은 편"이라며 "질병관리청의 이달 7일 기준 자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소아청소년의 감염률 98.4% 감소를 나타내 효용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판단했다. 신선희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다른 관점에서 접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성인 대비 사망률 등 백신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용은 적지만 소아청소년의 높은 활동량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증가시킨다는 점과 소아청소년들에서 집중된 이상반응 사례 역시 부작용 민감도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접종의 혜택이 크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과외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파 가능성이 많아진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아청소년도 전파 예방 목적의 백신 접종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소아청소년들의 이상반응 신고가 많았는데 이는 실제 이상반응 발현 빈도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해당 연령층이 자극에 민감하고 인터넷 사용도 원활하다 보니 신고율 증가 결과로 수렴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18세에서 가장 높았지만 실제 해당 연령층의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자는 1만 5천명으로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낮은 접종자 수를 기록했다. 신 교수는 "소아에 백신을 다 맞춘다면 이상반응 신고율은 엄청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인과성 평가사례 중 중증사례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60~70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더나 백신의 12~17세 예방률 93.3%로 캐나다에선 소아청소년의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며 "해외 각국이 순차적으로 소아청소년 접종에 들어가고 있어 점차 안전성, 효용성 데이터가 축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감염 지수가 낮은 국가에선 다회 접종 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이 사망률 감소에 더 크게 기여한다"며 "우리나라가 바로 재감염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효용 쪽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 너무 많이 해도 적게 해도 세무조사 타깃이 된다. 혹시 미디어에 자주 노출돼 유명세가 있다면 사업장 현황과 수입에 대해 보다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25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과 시설 현황, 인건비 등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인원은 약6만7000명. ▲신고분석 사항 및 매출 관련 자료 제공자(가) ▲매출 관련 자료 제공자(나) ▲주택임대 사업자(다) ▲개인과외 교습자(라) ▲복식부기 의무자(마) ▲간편장부 대상자(바)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병의원은 대부분 가, 나 유형에 속한다. 비급여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비율이 높은 사업자, 전년 종합소득 신고 대비 수입 금액이 과소 신고된 사업자 등에게는 개별분석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병의원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포함되는 만큼 사업장현황신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서울 A 세무사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세무조사 타깃이 된다"며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수입과 현황 자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업종은 그냥 사업장현황신고서 한 장만 내면 되는데 병의원은 다른 업종보다 매출 계산도 특히 복잡하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기도 해 서류작업할 게 많다"며 "병의원을 위한 제도라는 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일반병의원과 한의원이 공통으로 작성해야 하는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진료과별 수입금액 검토부표를 작성해서 내야 한다.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의 비보험 수입금액과 진료유형별 수입금액 검토부표의 비보험 수입금액이 같아야 한다며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에 내야 할 서류. 붉은 테두리에 들어있는 금액이 같아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사업 규모, 유명도, 수입 금액 증가비율, 신용카드 매출 비율, 재산 보유 소비지출, 리베이트, 의료장비 및 인테리어, 급여 매출, 현금매출 등을 검증한다. 이 중 유명도가 눈에 띄는데, 유명도가 있는 병의원의 신고 적정성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송출연, 칼럼 게재, 개별 광고 실적 등을 파악한다. 서울 B세무사는 "의료업을 비롯해 모든 업종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론 노출이 많은 사람은 국세청이 세금을 잘 내는지 예의주시해서 본다"며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유명도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명단도 있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현금매출 중에서도 MRI 및 CT 촬영, 예방접종, 임신중절수술, 무통분만 주사, 각종 진단검사 등의 비급여 수입을 중점적으로 본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병실 차액도 대상이다. 피부과는 스킨케어, 안과는 라식․라섹 수술에 대한 비용도 꼼꼼히 적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1회당 9만원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총 10회 하기로 하고 9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려는 환자가 있다. 이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여부는 총 거래금액인 9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분할해서 받을 때마다 발급해야 한다. 즉, 9만원씩 결제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 A세무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소액 현금결제가 적어도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적으면 매출 누락으로, 많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던 보건복지부 주도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내에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비용 분담 문제 등에서 일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호스피탈리스트협의체는 최근 5차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일정과 대상 병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는 우선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스피탈리스트협의체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내에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대상 병원은 일정 부분 확정이 된 셈"이라고 전했다. 운영 방식도 사실상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 내과외 외과 투 트랙으로 이뤄지는 통합 병동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은 내과계 환자와 외과계 환자를 각각 한 병동으로 모으고 호스피탈리스트가 이를 관리하며 장단점을 분석하게 된다. 문제는 호스피탈리스트의 연봉과 수가 가산 방식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내과학회와 외과학회가 진행했던 시범사업 수준인 1억원~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시범사업에서 호스피탈리스트 지원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에서는 수가 가산 등으로 일정 부분 호스피탈리스트 연봉이 충족되는 만큼 병원 자체적으로 추가 부담을 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수가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예정된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선 보건복지부는 현재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수가 가산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건정심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호스피탈리스트협의체 관계자는 "우선 조속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정심 상정 안건을 마련하며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 같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건정심에서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7월 시행이 검토됐지만 현재 일정상 이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냐"며 "아무리 빨라도 8~9월은 돼야 시범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얼마 전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의료인들의 침묵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쓴 의대생이 주목을 받았다. 그 주인공은 연대원주의대 본과 1년에 재학 중인 고은산 씨(22). 는 2016년을 맞아 의식있는 의대생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연세원주의대 캠퍼스에서 만난 고은산 씨. 연대원주의대 캠퍼스에서 만난 고은산 씨는 당장 의과대학 진급을 걱정하는 평범한 의대 본과 2년생이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달변가로 돌변했다. 급변하는 의료현실에 대해서도 주관이 확고했다. 그는 의사라는 직업도 이제는 근로자임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특별법 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환경을 요구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왜 근로자가 아닌가?" "1970년대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근로자들은 수면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했다. 국위선양을 위한 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받던 때였다. 지금의 의료현실도 비슷하다. 한국 의료가 세계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의사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 고은산 씨는 지금의 의료 현실을 70년대 노동자들의 상황과 많이 닮아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은 전공의 즉, 의사가 노동자임을 자각하는데 있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제정된 전공의 특별법 제정은 환영하지만, 그에 앞서 의사도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 준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쉽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과거와 현재, 달라진 의사의 위상에 대해 비교하며 의사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의사들은 리베이트, 주사기 재활용 등 모든 이슈에 대한 결론을 의료수가에서 찾는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수가 탓만 하겠나. 의사도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됐다고 본다." 고씨는 의사도 근로자로 인식할 때가 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의 비유는 이랬다. 과거의 과외 선생님은 희귀했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굳이 노동자일 필요가 없었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경제적 기반을 탄탄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의료현실은 더 이상 과거의 의사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앞으로 의사의 길을 걷게 될 지금의 의대생에겐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의사가 과거처럼 '선생님'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공감하는 것처럼 '의사=노동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 때가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싸울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인 즉 '의사=노동자'라는 현실에 대한 거부감을 벗고, 근로자의 권리를 내세워 수십 년째 답도 없는 수가 인상 이외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다. 은산 씨는 한발 더 나아가 의과대학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공부해야한다고 했다.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 개원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다. "간혹, 종합병원이나 동네의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는 선배들 얘길 듣다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놀랄 때가 많다." 예비 의사의 상당수가 병·의원장이 되는데 근로기준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의과대학 과정에만 충실한 의사가 병원을 운영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씨는 유급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때에는 평범한 의대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약자를 치료하는 의사 되고 싶다" 그렇다면 의대생 고은산 씨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 "당장은 유급을 피하는 게 목표다. 앞으로 전공은 정신건강의학과를 하고 싶지만 성적이 될 지 의문이다. 또 응급의학과나 가정의학과도 하고 싶다." 그가 응급의학과나 가정의학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집회 현장에서 별도의 도구 없이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그의 이름을 알렸던 광화문 집회 대자보와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 예과시절, 세월호 집회 당시에도 현장에서 화단에 머리를 찧어 피를 흘리는 시민을 보고 구급차를 부르는 게 전부였던 게 늘 마음에 걸렸다. "할 수만 있다면 인의협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집회현장에서 다친 시민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 돈 벌이가 안되니 직업이 될 순 없겠지만, 활동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은산 씨가 중고교시절 품어온 의사상은 '지는 사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다. 그래서일까. 그의 졸업 후 계획은 서울 등 수도권 진출을 꿈꾸는 여느 의대생과 달랐다. "집은 서울이지만 졸업 후 원주에 남아 이 지역에 필요한 의사가 되고 싶다. 서울에서보다 여기에 남은 것이 내가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이어 수술 CCTV 설치 등 의료계 규제 법안을 내놓은 최동익 의원이 합리적인 반대논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려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어필이라면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됐다면 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화와 현지조사 거부기관 제제 강화 그리로 최근 수술 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구비, 수술실 CCTV 설치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모든 제도는 패널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효과가 있다"면서 "CCTV 설치의 경우, 환자의 동의하에 하자는 것이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서로를 신뢰하면 죽을 사람도 산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권 침해와 정상적 진료 위축 우려와 관련, "의료인이 권한을 갖고 시행한 수술법이라면 잘못이 아니라 게 입증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오히려 과학적으로 의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적정수가에 대해 "몇 년 전 의료계에 적정수가와 보험료 인상 등을 제안한 적이 있다"면서 "문 닫은 병원이 있다면 왜 문을 닫게 됐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의사들이 임금 상황을 내놓지 않아 알 수가 없다"며 지적했다. 이어 "적정수가가 안된다고 지적만 하는 것은 용돈을 주지 않으니 떼 부리는 것이며, 과외 안 시켜주니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급여 등 수입 공개를 전제로 수가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올해 국민들의 소원은 건강이 제일 많더라"고 전하고 "의사와 약사들이 존경받고 국민 행복을 가져달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술 응급의료장비 구비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모든 제도는 패널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효과를 본다. 응급장비는 수술하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글쎄.. CCTV 촬영은 환자의 동의하에 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와 환자 서로가 신뢰를 못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서로를 신뢰하게 되면 죽을 사람이 산다. 제가 다리와 눈에 장애를 갖게 된 것도 의료사고 때문이었다. 의료사고 때문이라는 것은 26살이 돼서야 알게 됐다. 의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시대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판정이 되면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고, 의사가 자신있게 수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내 철학이다. 의사를 나쁜 놈으로 몰고 CCTV를 통해 과실을 찾아내자는 게 아니다. 의사도 마음껏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제대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밝혔다. 진료권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수술 개념은 각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법에 모두를 담을 수 없다. 지인 중 한명은 왼쪽 엉덩이를 수술해야 하는에 오른쪽 엉덩이를 수술했다. 내 딸의 경우도 미국에서 어깨 염증이 심해 수술하자고 했는데 다시 진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쥐젖, 종기 등을 제거하는데 과연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수술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담을 내용이다. 의료인이 오해를 받거나 치료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의료인이 자기 나름의 권한을 갖고 시행한 수술법이라면 잘못이 아니라는 게 입증될 것이다. 만일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료사고의 여부는 중재원에서 판단해줄 것이고 보상제도가 갖춰져 있으면 의료인의 데미지는 최소화될 것이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의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제도가 발전해나가는 것이 역사다. 제도의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욕을 먹더라도 그게 역사의 발전을 위한 발걸음이라면 시도해야 한다. 수가 보장 없는 환자안전 규제 강화 지적에 대해. 근로자가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해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져갈 수 없다. 의료계가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적정수가를 계산해보기 위해 의료계에 제안했지만 본인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적정수가를 측정할 수 있겠냐. 문 닫는 병원도 있다. 왜 문을 닫게 됐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지만 의사의 임금 상황을 내놓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적정수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며 엉망으로 하겠다는 것은 용돈을 주지 않으니 떼 부린다는 것이며 과외 안 시켜주니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적자를 보는 병원은 하나도 없는데 적자를 본다고만 주장하며 근거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 법안 발의에 대한 철학은. 보좌진들은 내가 보건의료 쪽을 건들면 의협이랑 싸움 난다며 재선이나 이미지 관리를 생각해 계속 말린다. 반발할 것을 알지만 합리적인 어필이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내게 찾아와 항의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내가 잘못됐다면 철회할 의사가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법안도 내놓았다. 부총리는 복지부에서 해야 한다.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의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야 하는 게 맞다. 복지부가 실제로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차기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등수가제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 의사들이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다. 100명을 기준으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너무 무리한 주장인 것 같다. 평균 78명인데 80명으로 놓느냐 아니면 75명으로 놓고 진료과목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하는지 검토하려 한다. 적정한 진료시간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서 상반기 중으로 자료를 가져오면 하반기에 매듭지을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 전 아마 방향이 나올 것 같다.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 올해 국민들의 소원을 물으니 건강이 1등이더라. 보건의료계가 국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일 큰 영역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존경받고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존중받아 국민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계가 분발해서 국민 행복을 가져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골칫거리인 장수생들의 합격을 위해 각 의대들이 특별 학습반을 꾸려 국시 대비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길게는 30년 가까이 국시를 준비해 온 장수생들을 위해 교수가 직접 과외에 나서고 후배들까지 힘을 모으며 합격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것. A의대는 지난 8월부터 30번째 국시를 준비중인 장수생을 위한 특별 학습반을 구성해 가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수생은 1985년 졸업생으로 이번이 2015년 국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30년간 국시에 도전해 왔다. 이미 동기들이 교수 명패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사에 대한 꿈을 잃지 않자 이제는 의대 차원에서 이를 돕기로 결정한 것이다. A의대 학장은 "졸업생이 계속해서 국시를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대 차원에서 그 뜻을 이뤄주기 위해 특별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의사 실기시험 등이 도입되며 이에 대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실기시험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반은 의사 실기시험을 총괄하는 교수와 코디네이터, 최근 국시에 합격한 전공의들이 함께하고 있다. 교수부터 전공의까지 힘을 합쳐 실기시험과 최신 시험 동향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다. 이 학장은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10년 이상 혼자 국시를 준비해온 다른 장수생도 팀에 합류하게 됐다"며 "이번 국시에서 꼭 이 두명의 졸업생을 합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B의대도 수년전부터 특별 학습반을 구성해 장수생과 성적이 저조한 재학생들에게 별도 과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번 재수생이 되면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에서 끝까지 국시 합격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다. B의대 부학장은 "솔직히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국시에 떨어진다면 이는 교수들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그러한 측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관리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시 합격률이 신경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며 "특히 최근 대학 차원에서 의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성우모두들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골은 날로 깊어져 간다. 학원이나 과외의 형태로 등장한 사교육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기러기 아빠 현상으로 등장한 조기 유학도 이제는 흔한 일이다. 많은 가정에서 가능하다면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자녀를 탈출시키고자 한다. 오명으로 얼룩진 공교육은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 정책을 매번 갈아엎었다. 원칙이 없는 정책 방향은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더 큰 불안만 키워가고 있다. 최근 자율형사립고 존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07년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사고는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준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게 설립 취지였다. 그런데 이제는 우수 학생들이 자사고로 몰려 일반고의 '교실붕괴'가 시작 되었으니 그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다. 한 때 공교육의 적으로 매도되었던 특목고는 이제 그 죄목을 자사고에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정작 상위권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리는 특목고는 놓아두고 자사고만 폐지 하겠다는 논리가 궁금하다. 교육의 자율성을 거두어 갈수록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 한 것이다. 공교육 불신의 역사는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에서 출발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과중한 학습 부담, 경쟁의 과열과 학교 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추첨을 통하여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교육과 출세 욕구는 억압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사교육 시장이 점차 커져나갔다. 이후 1980년 과외 및 사교육 금지와 대학 본고사 폐지를 골자로 한 '7ㆍ30 교육개혁'이 시작되었다. '7ㆍ30 교육개혁'은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가장 역점을 두었던 과외금지 조치로 인해 오히려 '고액과외', ‘쪽집게 과외’가 성행하면서 상류층 사교육의 명성을 높이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눈에 보이는 과외는 근절되는 듯 했지만, 경쟁을 없애고 평준화된 교육이 강조되니 음지에서 사교육 시장이 출현하였다. 이후 점점 세를 불려오던 사교육 시장은 다시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 중에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평준화를 강조할수록 소위 강남 8학군으로 대표되는 명문 학군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평준화 정책이 교육 격차를 더 넓히게 된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존폐 문제도 그렇다. 일반고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일반고 수준을 끌어올릴 정책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교육 정책은 교육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북돋아주고 뒤처지는 학생은 끌어주는 게 교육 정책의 역할이다. 공교육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의료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포괄수가제, 진료비 삭감 등을 비롯하여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각종 정책과 규제들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획일적인 저비용, 저보장 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종 비급여가 도입되었고, 점차 급여화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생존을 위해 새로운 편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영리 자회사'와 같은 비정상적 경영체계를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연명치료할 것을 권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보험과에 염증을 느낀 의사들은 비보험과로 몰리기 시작했고, 비보험과도 서서히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의대생 중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국의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두뇌 유출 문제는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인 유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는 진료자율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료의 자율성이 제한되어감에 따라 의료의 질 저하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양질의 의료를 받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달라지지 않는다. 가령, 환자가 포괄수가제 하에 치료를 받았다. 치료받은 환자는 혹시 병원에서 저가 의료기기나 의료 소모품을 재사용하지 않았는지, 괜히 합병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돈이 더 들더라도 최선의 의료를 받고 싶은 환자의 권리를 의사와 병원이 무시하는 느낌이 들고 불쾌할 것이다. 이러한 불만들이 점차 적체되고 확산되고 있다. 지금도 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제와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를 대중에 공개하여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의료제도는 교육 정책 이상으로 자율성이 제한되어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너무나 쉽게 과잉진료로 매도되고, 의료인의 주관이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한 의료의 질 향상은 요원한 일이다. 하향평준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제도 하에서 교원평가제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의 질 하락이 지속된다면 이미 비탈길을 걷고 있는 일부 진료과에서는 진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외국인 의사를 수입하기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간단한 처치로 끝낼 수 있는 병을 키워 해외로 나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하향평준화로 사교육이 태동하였듯, 현 세태가 심화될수록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보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고, 이 요구는 대기업이나 보험회사의 요구가 아닌 상류층의 자생적 요구가 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의료보험 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관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에 맞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관치가 정치적, 예산 문제로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포퓰리즘적 방향을 가진 관치라면 더더욱 힘들다. 의료 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후세대에게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자랑스러운 의료제도와 교육제도를 내세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저수가라는 현실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정작 의료계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내시경하 실시된 생검에 사용하는 포셉(forcep) 실태조사 참여율이 10~15% 불과한 것이다. 내시경 생검이라는 행위에 치료재료인 포셉의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포셉은 따로 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의료계는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회용임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이라는 부정한 방법까지 나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액보상 치료재료 35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생검용 포셉의 적정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조사에 나섰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위해 요양기관 및 의료기기업체 2500곳에 협조 공문을 배포했고, 응답률은 10~15%에 불과했다. 2500곳 중 1400곳은 요양기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5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6주동안 자료를 받았다. 요양기관은 업체들보다도 회신률이 더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의원급은 팩스로도 관련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자료를 취합하는 단계에 있다. 다음달까지는 자료 분석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업체와 요양기관이 낸 자료는 재료의 구입(판매) 현황, 1회용과 재사용 제품의 점유율 및 사용현황, 재사용 횟수 등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료 수집은 강제성이 없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과외 업무인데다가 다른 치료재료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협조차원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았다. 청구량 빈도가 높은 기관만 다시 자료를 요청할 건지 현장을 직접 나가볼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왜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내서 정부가 현실을 파악해보겠다며 나섰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심평원과 의료계 사이의 신뢰도 저하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랫동안 쌓여온 심평원에 대한 감정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져서 그런 것 "이라며 "의료계를 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선다고 하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자료제출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함께 내놨다. 이 관계자는 "독일같은 경우 DRG를 하면서 병의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보제공료로 보상한다. 그만큼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미국도 자료요청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정신과 외에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처방 기간을 제한하는 현 제도에 다른 진료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내과학회, 가정의학회 등은 SSRI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먼저 내과학회는 "기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질환 자체 혹은 연관돼 발생하는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질환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의회도 "현재 60일 제한은 진료과 간 형평성과 상호 호혜·배려적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사안으로 60일 급여기준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회는 ▲자살 위험이 중증도 이상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환자 ▲섭식장애와 영양결핍이 심한 경우 ▲양극성 장애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항우울제 치료에 실패한 경우(12주 이후) 등은 정신과로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활의학회 역시 "사지마비와 편마비 등의 지체장애 환자에 대한 60일 이상 장기투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신과 전문의 외에는 따로 치료기간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신과 자문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의 입장은 강경하다. 특히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자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SSRI 처방 급여 제한은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