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가운을 벗어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넉 달이 지났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자 병원과 정부는 앞다퉈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유화책을 제시하며 오는 9월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25일에서는  6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직처리해달라고 병원을 압박 하고 있다.의료계 또한 의사협회 주도로 정부와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며 전공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어느 곳에도 확답을 주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전공의가 떠난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 중심으로 의료계 상황을 짚어봤다. 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복귀 전공의 단 2명…대다수 복귀 의사 없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미복귀 전공의 또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이르면 올해 9월부터 전공의들의 복귀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위반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각 수련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면 대거 복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정부가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오는 9월 복귀 시 곧바로 의료현장에 투입돼 근무가 가능하다.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대학의 코스모스 졸업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도 극소수인데 올해 9월에 누가 복귀를 할지 모르겠다. 9월 복귀설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의료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복귀 시점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칫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권순길 전 수련이사는 "최근 전공의 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향후 2년 동안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일 정부가 실제로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전국에 전공의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의 사직서수리명령 발표 후 충북대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단 두 명뿐"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해도 동료들 간 전혀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아님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립대병원 안과 교수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인기과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는 아직 거의 없지만 이는 돌아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가 급변하다 보니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몇몇 전공의들은 1~2년까지 장기전으로 보고 미래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결국 장기화되면 교수들이 지치고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사직 전공의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겠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전공의, 올특위 불참'…2020년 단체행동 재현되나특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고 5일 만에 철회한 이후, 전공의의 실망감은 한 층 더 깊어졌다.권순길 교수는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정책 등의 원점 재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집단행동을 진행했다"며 "전공의 상당수가 여기에 상당히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의대증원 정책으로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화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전공의 처분 무효화를 위한 집단휴진은 제자를 지키고 싶은 의도와 달리 의료계 집단행동의 논점을 흐릴 뿐 아니라 여론적으로 전공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전공의와 의대생은 최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꾸려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를 거부했다.올특위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임현택 의협 회장을 저격하며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의사협회가 여러 차례 단일대오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분열돼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단체행동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단 비대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의협이 제시한 3가지 요구안은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에 비해 명백히 후퇴한 안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가 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젊은 의사들의 입장이 견고한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국회의원 출신 박인숙 전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의료계가 지금처럼 사태를 이어가면 결국 답이 없어질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협의가 어렵다면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젊은 의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에 정통한 또 다른 원로교수 A씨 또한 "4년 전 사태를 돌이켜보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선배들을 보며 받은 상처가 커 지금까지 폐쇄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해된다"며 "그러한 불협화음이 의료계에 또다시 나타나선 절대 안 된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손을 놓는다고 표현하지 말고 끝까지 이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적으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줄도산 턱 밑…전공의 복귀 포기하고 청사진 마련해야"한편,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병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을 맞고 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받고 직원들을 무급휴가 보내는 등 비상경영에 나섰지만 이들의 공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이하 재무부서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 상당수는 전년 대비 올해 3~4월, 2개월 동기간 의료수익 손실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023년 3~4월 외래 24억 1800만원, 입원 24억 100만원에 달했지만 2024년 동기간 22억 1800만원, 14억 2200만원으로 입원 수익률이 -41%까지 추락했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들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암환자 위주로 환자를 받고 있는데 사태가 더욱 길어진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대기해야 상급종합병원 교수에게 진료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외에도 입원환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39.6%) ▲신촌세브란스병원(-29.5%) ▲인제대 일산백병원(-30.7%)▲인제대 상계백병원(-29.7%)  ▲조선대병원(-24.2%) ▲한양대병원(-21.6%) 등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공공병원 또한 막대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서울의료원은 525억원, 보라매병원은 372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병상가동률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서울의료원 병상가동률은 전공의 이탈 전 72%였던 것에서 5월 말 기준 44%로 28%p 하락했다. 보라매병원도 72%에서 52%로 20%p 떨어졌다.공공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서울시는 두 시립병원의 손실 중 절반가량인 456억원에 대해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대학병원 대다수는 신규환자를 받지 않고 예약된 것도 미루면서 그야말로 개판이 됐다"며 "일부에서는 경증환자가 대학병원을 찾지 않으며 순기능이라고 평가하지만 급격히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줄어들며 기반이 튼튼한 대형병원들도 파산 위기가 턱 밑까지 찾아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병원은 국가 지원이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있지만 민간병원은 그야말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포기하고 현 상황에서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비롯한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 의료계 전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쇄 파산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6월부터 집단휴진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은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6월부터 집단휴진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과거의 일"이라며 "이제는 미래를 위해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오늘(31)일자로 전국 42개 병원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전병왕 실장은 "내년 4월까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며 "각 병원은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했다. 전공의 수련과 수련병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국 42개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강원대학교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및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은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나머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 투자방향을 세웠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요청했던 '개별상담'은 31일로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공의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전공의 빈자리 의료공백 막기 위해 '8000억원' 소요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지금까지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을 누적 8003억원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을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 2월부터 이번에 연장 의결된 금액을 포함하면 누적 8003억 원의 건강보험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이다.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원활한 환자 전원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건당 보상 수준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또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중증환자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이 청구 절차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2022년 청구 실적을 활용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환자 입원료 2개월분을 조기에 지급하고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종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급·정산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박 차관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연차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한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해야 한다.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함할 때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해석해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못 받았다.그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진다"며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진료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의료계와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 또한 강조했다.박 차관은 "서울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이어 "다수의 의료인들이 의료개혁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과 전공의 추천위원 자리는 현재 비워뒀다"며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대통령은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의대와 지역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와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주 60시간 연속 24시간' 단축 논의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2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 ·외래 ·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고,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병원 대다수 또한 전체 의사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다. 하지만 이들 병원과 위상을 나란히 하는 국내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전공의와 이들의 스승인 지도전문의가 노동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 "전공의 수련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수익을 가져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전공의가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고 의료인프라가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당연히 국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자체를 사회적 관점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하면 생산성 떨어지고 비용 소모 증가"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 의과대학생이 실습을 나오는 경우 의사의 생산성이 약 30~40% 떨어진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 여부에 따라 병원의 비용이 36% 증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즉 전공의 수련병원은 다른병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모한다는 것이다.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 국민 등이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양 수석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역시 그에 맞는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2017년 국내 연구 결과 전공의 36%가 수련병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많다"며 "수련병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련병원 통폐합 및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승구 교수는 "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도·연구' 삼중고 시달리는 지도전문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영상의학과 교수는 "국내 의료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아직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미국 시사전문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대학병원 순위에 국내 병원 4곳이 이름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의료 현실을 지적했다.이승구 교수는 "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는 병원이고 10위권에 게재된 병원 대다수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라며 "하지만 상위권에 기록된 우리나라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승구 교수는 "지도전문의 사정 또한 녹록치않다"며 "책임지도전문의에게 임상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 엑스트라 시간을 활용해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가 모두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까지 의사가?"…전공의 업무범위 개편 시급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응진 이사장은 "전문의 양성은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전공의법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의료현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까지 의사가 담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업무가 있다. 전공의 업무가 줄어야 교육에 집중할 수 있기 땜에 업무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수련제도는 인턴 1년에 레지던트 3~4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 단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한 제도"라며 "충분한 수련시간이 확보돼야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자체도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어떤 병원에 전공의가 입사했다고 해서 그 병원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전공의는 그 지역 모든 병원을 커버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간 파견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도 외과나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은 특히 각 병상당 필수전문의 수를 법으로 지정하는 등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턴 재교육 비용 수련병원 전액 부담, 국가 지원 필요"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재균 교수는 "인턴이 병원에 처음 들어오면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술기 교육이 덜 돼있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경비를 투여해 재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각 학교마다 교육법이 다르다 보니 재교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국가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인턴과정 자체가 여러 임상역량 발휘하기 부족할뿐 아니라 여러 잡일이 많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그는 "중도이탈하는 전공의를 잡아끌 수 있는 매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시스템이나 평가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가 임상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의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국가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 교수는 "지방의 경우는 야간에 응급수술이 발생했을 때 수술할 의사는 있는데 이를 받쳐 줄 시스템이 부재해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를 양성해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설립뿐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복지부 목표와 일맥상통"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복지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지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 검토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진행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과장은 "복지부는 작년에 대전협 임원진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며 "전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에 노력했고 그 결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책무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들이 앞으로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제도 개편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보건의료노조는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했다.보건노조는 "정부가 준비하는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사협회 요구사항만 담겼다"며 "이러한 정책들로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지역과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규제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보건노조는 과거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최소 1000명에서 최대 300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노조는 "늘어난 의사인력이 수도권으로 몰린다면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역의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한 이들은 "공공병원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고 있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사 인원은 2427명이었다.노조는 "의무복무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위헌 소지가 없다"며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외에도 노조는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및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등을 제안했다.노조는 "필수진료과 전공의 정원 확대,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과 의사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협은 수가 인상을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없는 수가 인상은 오히려 대형병원으로 의사인력 쏠림 등 의료계 혼란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들은 "무분별한 병상 과잉공급과 개원 또한 필수의료 공백에 일조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원과 병상 증가를 막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 개설·증설을 억제하여 병상 공급을 조절하는 병상총량제와 지역별로 진료과목별 동네의원 수를 제한하는 개원쿼터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노조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주범이라 비판하며 규제를 주장했다.노조는 "급팽창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동네의원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필수의료 공백사태가 빚어졌다"며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지 않으면 의사인력이 늘어나도 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동네의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과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중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은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최근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서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관련 법안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이 같은 법안이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 반대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금지 대상 의약품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할 전망이다.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날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한방 난임 치료는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가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의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습이다.이 법안엔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의협은 마약류 의약품을 악용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면서도 전체 의사를 범죄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초고령 사회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불확신한 치료에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과소비라고 지적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계에 발생하는 극소수 범죄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일부 오남용 사례로 전체 의사를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누려야 할 통증 치료가 위축된다면 결국 고통 속에 놓이는 것은 국민이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 주장이 사회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득하고 철저히 환자 입장에서 선별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3년 안에 적자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근거 없는 퍼주기식 지출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효용성이 증명된 것에만 예산을 사용해도 지출처가 너무나 많다. 직역 단체 주장으로 감정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수련체계에 혼란만 올 것이라며 지역에 정착될 수 있는 제도를 수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3년 지역별·과목별 전공의 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23개 진료과목 전공의 정원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조정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4~2023 지역별 전공의 TO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정원 비율은 서울이 39.28%로 가장 높았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8%, 인천 4.21% 순이었다.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정원은 약 61.6%로 확인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약 6대 4 수준이다.또 인구대비 전공의 정원을 비교해보면 서울은 1만 명당 전공의 정원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9.3명), 대구(9.1명), 부산(7.8명), 광주(7.2명) 순이었다. 반면, 경북은 1.36명으로 서울과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71.3%), 방사선종양학과(69.8%), 영상의학과(66.7%), 산부인과(65.8%), 피부과(65.1%), 외과(64.5%) 순이었다.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가가 높은 진료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9.6%P)였으며 가정의학과(5.5%P), 방사선종양학과(5.2%P), 핵의학과(3.0%P), 내과(2.5%P), 정형외과(2.4%P)가 뒤를 이었다.직업환경의학과는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11.4%P 감소했다. 안과(-5.1%P), 신경외과(-2.8%P), 정신건강의학과(-2.6%P), 비뇨의학과(-1.6%P), 재활의학과(-0.5%P) 등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수도권에 전공의 TO가 몰려 있지만 진료과목별로 증감 추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체계를 급격히 바꾸게 되면 현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인력난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적절한 수련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신 의원은 "수도권 의대와 지역의대 졸업자 수 비율이 4:6정도인데, 전공의 정원은 반대로 6:4수준"이라며 "지역의대 졸업자가 이탈 없이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의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가 수도권과 지역의대 전공의 정원을 비율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비율로 조정해 지역의 졸업, 수련, 정착의 선순환으로 구조 유도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몇 년 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치료제 개발.지난해 말 미국식품의약국(FDA)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세계 최초로 승인하면서 국내에도 이 같은 영향을 받아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도 리를 신 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예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되거나 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임상현장에서는 병원 기반 연구가 아닌 데에서 나타난 결과라며 실제 환자기반 연구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경쟁적으로 뛰어든 제약‧바이오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안에 사는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말로서 인체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의미한다.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각종 대사물질을 생성하는데 암, 자가 면역질환,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기능식품에서 화장품, 치료제 개발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J&J)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바이오 벤처와 함께 장내 세균을 이용한 질병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페링 파마슈티컬스의 재발성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CDI) 치료제 리바이오타가 지난해 FDA 허가를 받으면서 포문을 열었지만, 액체 형태의 약제를 항문으로 투여해야해 상용화에 허들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하지만 지난 상반기 최초의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인 세리스 테라퓨틱스의 보우스트(SER-109)가 FDA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서 상업화의 가능성을 높인 상태다.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 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이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해당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관련 기업을 나열하면 지놈앤컴퍼니, CJ바이오사이언스, 고바이오랩, 종근당바이오, 유한양행, 셀트리온 등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이 중 고바이오랩의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기반 치료제 및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제조하는 업체로 건선(미 FDA 2상 환자 투약 중), 염증성장질환(미 FDA 2상 IND 승인), 천식(미 FDA 2상 IND 제출 준비 중) 등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유한양행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 업체인 에이투젠(지분율: 59.6%)을 2022년 인수했다.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분야와 마이크로바이옴치료제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정부도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개발 사업(가칭)'을 통해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 동안 2단계로 총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단계별로 ▲뱅크 및 데이터 구축 ▲전임상 기반 원천기술 개발 ▲임상 및 제품화 연구 등 기초연구부터 치료제 상용화까지 전체 단계에 걸친 지원을 구축하겠단 복안이다. 이미 정부는 2015년부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 연구에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기존 건기식이나 화장품을 넘어서 치료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나오면서 그간의 의구심을 떨쳐내고 큰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병원 적용 결과물 있나? 임상현장 '냉랭'그렇다면 실제 임상에 적용해야 하는 의료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가능은 어떨까. 결과부터 이야기한다면 기대감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대부분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과제에서 임상의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정부가 발표한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롬바이옴 기술개발 사업(가칭)' 안이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등에 예산을 편성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부부터 산자부, 식약처, 질병관리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기관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 과제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지만 기전 연구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임상현장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동물실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임상에 다다른 연구가제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이다.이에 따라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관련해 임상의사들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임상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대변이식술(fa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이하 FMT)'과 치료와 접목한 약물 개발 연구 등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에이아이바이오틱스(AiBiotics) 마상혁 대표(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과기부는 마이크로바이옴 개발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과제 심사자들도 임상의사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동안은 정부의 과제에 임상의사들의 참여가 부족했다. 비임상 전문가들이 과제 심의를 하다 보니 병원기반, 환자기반 연구가 부족해 결과물이 아직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 대표는 "현재 국내 대형병원에서 FMT 치료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치료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약물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가 지원을 해야 한다"며 "검사의 표준화, 자료의 보관, 자료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다가오는 10월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을 권고함에 따라서다. 자연스럽게 백신 공급 제약사들이 늘어나면서 영업‧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이러한 경쟁은 독감 백신 시장에 국한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10월 말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독감과 당일 동시접종을 권고했다.접종시기 같은 '독감‧코로나19'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19 XBB계열 변이 맞춤형 백신을 활용한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구체적으로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해 수립된 이번 접종에는 현재 유행 중인 XBB.1.5 변이에 대응하고자 개발된 화이자와 모더나 단가백신이 활용된다. 금기자를 위해 유전자 재조합 방식인 노바백스 백신도 연내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다.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이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내리고 검사·치료비가 비급여로 전환했지만 백신 접종은 당분간 종전대로 무료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미국의 경우 민간보험회사가 백신 가격을 부담하는 형태지만, 국내에서는 국가 지원 형태가 유지되는 셈이다.이를 두고 대한백신학회 김우주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은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민간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156달러 수준인데 환율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는 20만원 수준으로 미국은 책정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당국은 코로나와 독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했다. 해외 연구 등 그간 축적된 데이터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이달 초 코로나-독감 백신을 동시접종한 집단과 코로나 백신만 단독 접종한 집단의 면역원성을 분석한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동시접종군의 항체가가 단독접종군의 0.84배에 그쳐 면역 생성수준은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백신의 효과는 충분히 발현됐다는 것이다.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과거엔 두 백신 간 간섭효과로 면역반응이 저하되거나 이상반응이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간격을 두고 접종토록 권고했던 것"이라며 "그 전엔 '가능하다'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젠 충분한 자료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다시 독감백신 접종 시장에 참전하면서 하반기 제약사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분위기다.동시접종 권고에 독감시장 커질까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와 함께 독감백신 동시 접종을 권고하면서 자연스럽게 10월 독감 백신 시장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미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도 각 제약사 별 독감 백신을 구입, 본격적인 일반 접종도 시작했다. 올해 주목되는 점은 지난해보다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많아졌다는 점이다.지난해 7개 제약사가 경쟁을 벌였다면 올해는 9개 국내외 제약사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공급이 집중되는 양상이라면 독감 백신 시장은 혼전 그 자체인 셈이다.특히 올해 독감백신 시장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시 참여하는 데다 글로벌 백신 기업 CSL 시퀴러스코리아가 독감 백신 '플루아드 쿼드'를 일성신약과 손잡고 국내시장에 참전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독감백신 시장에 적극 참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자연스럽게 지난 몇 년간 독감백신 시장을 지배하던 GC녹십자의 경우는 글로벌 기업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재참여에 따라 기존 시장 지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녹십자는 가뜩이나 국가필수예방접종(NIP) 공급 물량이 SK바이오사이언스 재참여로 줄어든 상황에서 민간 접종 시장에서 기존 백신매출 사수를 위해 적극적은 영업‧마케팅을 벌이고 있다.이에 따라 임상현장에서는 다가오는 10월과 11월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 권고와 인플루엔자 장기화로 인해 독감백신 접종 희망자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은 "이전과 비교해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영업사원의 방문이 늘어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 품목도 다시 생산되면서 백신을 들여놨다"며 "아직까지 이전과 비교해 독감백신 접종 희망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백신 접종 희망자도 늘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청력 손실이 있지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노인에게 보청기를 제공할 경우 향후 인지 기능 저하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난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도입 등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3일 의학계에 따르면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이비인후과 프랭크 린(Frank Lin) 등 연구진이 진행한 청력 상실이 있는 노인의 인지 저하를 줄이기 위한 청력 중재 대 건강 교육 통제 ACHIEVE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란셋에 게재됐다(doi.org/10.1016/S0140-6736(23)01406-X).여러 연구에서 청력 상실이 노인의 인지 저하 증가 및 치매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연구진은 청력 손실이 있지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청각 관련 상담 및 보청기 제공과 같은 청력 중재를 시행할 경우 향후 인지 기능 저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70~84세 노인을 모집했다.보청기 제공과 같은 청력 중재가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를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017년 11월 9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심혈관 건강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 연구(ARIC 임상) 및 건강한 신규 지역 사회 자원봉사자 코호트 두 연구 모집단에서 3004명의 참가자를 선별해 적격한 자격을 갖춘 977명을 청력 중재군(490명), 건강 교육 통제군(487명)으로 무작위 할당했다.1차 연구 종말점은 포괄적인 신경인지 점수의 3년간 변화였고 분석은 중도 탈락 등에 상관없이 다 분석하는 치료 의도(Intention to treat, ITT)에 따라 이뤄졌다.코호트의 평균 연령은 76.8세로 ARIC의 참가자는 나이가 많고, 인지 저하에 대한 위험 요소가 더 많았으며, 신규 자원 참가자보다 기본 인지 점수가 더 낮았다.ARIC 및 신규 코호트를 결합한 1차 분석에서 3년 인지 변화는 청력 중재군과 건강 교육 대조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다만 미리 지정된 민감도 분석에서는 ARIC 코호트와 신규 코호트 사이의 3년 인지 변화에 대한 청력 중재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더 고령이며 인지 저하 위험도가 높은 ARIC의 참가자에서 상대적으로 청력 중재의 효과가 큰 것은 고위험군을 선별, 중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연구진은 "청력 중재는 1차 분석에서 3년 인지 저하를 감소시키지 못했지만 미리 지정된 민감도 분석에서는 두 연구 모집단 간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며 "이는 청력 중재가 인지 저하 위험이 높은 노인 집단에서 3년에 걸쳐 인지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인지 저하 위험이 감소한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결론내렸다.이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 이전에도 2011년 프랭크 린 교수팀은 노인 집단의 청력과 인지기능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경도 난청이 있는 경우 치매 발병률은 2배, 중도 난청은 3배, 고도 난청은 5배까지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그는 "노인 난청은 치매, 우울증, 낙상사고와 같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치매를 유발시키지만 미리 손쓰면 관리가 가능하다"며 "초기 관리가 곧 사회적 비용 최소화의 관건이기 때문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미리 고위험군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과학회는 오는 8일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통해 난청의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 생애전주기 청력 검사의 필요성 및 보청기 처방에서 정확한 청력검사의 필요성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난청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면역학회가 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 공론화에 시동을 건다.일부 의과대학에서 자체 면역연구소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개별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어 전체를 총괄,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큼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특히 전 세계적으로 면역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및 질환 치료 분야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일 면역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인천 송도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학술대회(KAI 2023)에서 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 공청회를 진행한다.대한면역학회는 국제학술대회 KAI를 통해 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알레르기와 면역질환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임상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감염 및 면역 기전의 이해에는 역학적, 유전학적, 면역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통합적인 지식이 뒷받침돼야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체의 면역을 활용한 항암제 개발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예상규 면역학회 대외협력위원장(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소장)은 "일부 의대에서 면역학 연구소를 운용하는 곳이 있지만 개별 연구에 그친다"며 "학계에서는 흩어진 연구 인력을 통합하는 허브 역할을 할 기관 설립에 목말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연구 인력이 모이면 그 규모에 맞게 국가적인 과제를 진행할 수도 있고, 감염 관련 난제 해결이나 치료에서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며 "실제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을 때 면역 관련 기관이 있었다면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일본의 경우 면역학자만 모인 것은 아니지만 문부과학성 산하의 자연과학종합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고베 연구소의 경우 제약, 재생 의학 등을 연구하는 등 의학, 임상 쪽에 특화돼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와이즈만 연구소를 통해 한해 평균 100여건의 특허를 기술이전으로 산업화하고 다학제 연구센터엔 박사과정, 행정 직원을 포함 약 3800명의 인력이 포진해있다.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백신뿐 아니라 면역항암제 개발에서 임상연구와 상업화의 가교 역할을 국가 지원 연구소가 할 수 있다는 것.  예 위원장은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를 롤 모델로 가칭 국립면역학연구원을 구상하고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창덕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면역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총대를 메고 이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면역을 중심으로 한 신약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어 관련 연구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연구소에서는 이런 인력 양성 역할도 겸할 수 있다"며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13일로 예정된 설립 공청회에선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면역학연구소의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학회가 구상하는 바이오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면역학 부흥을 위한 정부·국회의 역할, 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의 타당성, 국립면역학연구원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공유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난임 치료사업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한의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난임치료사업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양승정 교수는 기존 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지난 10년간 7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는 것. 반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한의사회가 진행한 '2022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2022년 관련 사업에 대한 한의치료 4개월, 추적조사 3개월을 실시한 결과, 여성 참여자 75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17%의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것.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7%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62%는 진료 후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90.1%가 그렇다고 답했다.양 교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국대학교 김동일 일산불교한방병원장은 2021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115명이 참여해 총 22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19.1%의 임신율을 기록했다는 것. 또 김 병원장은 2012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설문조사에서 96.8%가 한의 난임치료사업이 필요하다 응답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방 난임치료사업 지원 확대 방향으로 원인불명의 난임치료와 보조생식술 병행치료를 선별해 ▲신혼부부 한의생식건강 진단 사업 마련 ▲35세 이상 부부의 한의약 난임 예방치료 지원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치료 지원제도 수립 ▲대한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조생식술 시술 병행 한의치료 시범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한방 난임치료가 생식내분비 기능 개성과 전신건강증진, 난임 스트레스 해소를 포괄하는 '심신통합적 치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치료지원의 제도화 방안으로 한방 난임치료 지원의 제도화를 위해 보편적 난임 예방과 선별적 난임치료 지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반면 정부는 관련 쟁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근거 기반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의계에서조차 2017년까지의 한방 난임치료 논문이 비교 연구가 아닌 직내 연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또 대상 환자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연구와 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정책을 만들고 수행함에 있어 중심이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한의약 난임 표준 임상진료 지침 개발이 오는 2023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쌓아온 사업 경험이나 임상 결과들을 바탕으로 좋은 근거를 만드는 게 한의약 난임치료가 더 발전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쌓이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법'이 만들어진 후 오히려 임상강사(펠로우)와 교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호소가 국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공감하지만 이후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정춘숙·신현영 의원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를 열었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현재 최대 36시간으로 설정된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수련시간 상한 시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전공의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공의 1인당 환자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그러자 전공의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노동은 모두 펠로우와 교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으면 노동자로서 의사의 건강권에도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 교수의 노동시간이 과해지는 등 다른 쪽으로 전가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과로사 인정기준을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제약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노동법에는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 제도에 묶여 있어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현실에서 의료인은 교대라는 것을 하고 있는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시스템에 있다. 52시간 상한을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젊은의사협의체 한석문 보건정책위원(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도 "우리나라 수련병원 특성상 전임의 업무 부담은 교수 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는 전임의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임의 업무가중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이탈 현상과도 관련이 높다"고 토로했다.한 위원은 고대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팀이 우리나라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자의 약 30.4% 이상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우울감을 호소한 응답자는 38.4%, 자살까지 생각한 응답자는 8%에 달했다. 66.3%가 과도한 근무시간이 원인이라고 답했다.그는 "분과별 전임의 숫자, 근무형태 및 강도, 노동 관련 문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현행대로 노동강도에 대한 규제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에 맡긴다면 과거 전공의법 이전 과로했던 전공의에게 발생한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공의법 개정 이전에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등 대체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임상강사, 젊은 교수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직역의 노동여건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전공의법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전공의법에서 벌칙 규정이 벌금 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강화해서 수련병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붕괴 직전" 수련비용 국가책임 한목소리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의 더 이상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돈' 문제가 걸림돌인 상황. 의료계는 꾸준히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상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감사(경북대병원 외과)는 필수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토로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그는 "위대한 한국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며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들어오고 있지만 국가가 수련 등에 돈을 쓰지 않고 병원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결국에는 우수 인력이 피부미용쪽으로 빠져 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련병원들은 입원전담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 교수 월급보다 1.5배는 더 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 병원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병원 경영이 돌아가야 전공의도 미래에 희망을 갖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감사는 모든 트레이닝은 아니지만 국가가 '수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턴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 ▲필수의료 진료과를 수련 후 일반의(GP)가 되며 필수의료과 수련기간 중에는 정부가 비용 지불 ▲필수의료 수련기간 1년 중 3개월은 지방 공공의료원에 파견 수련 ▲이 과정을 마친 후 다른 진료과를 수련해 전문의 자격 제공 등을 주장했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의사의 과로와 건강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했다.김형렬 교수도 "복지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검토한다. 다른 나라는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정부는 이미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련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필수의료 관련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전북대병원장) 역시 "전공의가 피교육자 및 근로자라는 두 가지 위치에 있지만 첫 번째로는 수련의 과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의존형 진료체계는 큰 틀에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며 "소위 필수의료 영역은 근무량도 많고 질도 다르다.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교수가 돼서도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많은 교육수련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김 감사는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인상' 이외에도 수련제도와 면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갖고 바로 개원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들을 GP라고 부르는 곳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 이외 모든 나라에서는 2~3년의 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대 졸업 후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또는 필수의료 영역 수련 후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상급종병 쏠림 문제, 수평위 위원 구성 등은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철학과 밀접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인권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힘썼냐고 했을 때 선진국 보다 20~30년은 떨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을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정책적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복지부 이기욱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련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수평위와 전공의수련정책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수련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펠로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 마련도 검토하겠다"라며 "수련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련환경 문제는 한 두가지 원인이 얽혀 있는게 아니다. 여러 전문가가 논의해주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오예지 학생(차의전원)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지만 1년 정도 임신 시도를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난임 여성 환자수가 65.1%이며 연령대별 환자수는 20대 12.3%, 30대 72.6%, 40대 17%로 나타났다. 여성 난임은 자궁질환이나 배란장애, 난관 요인, 자궁 요인, 난소 기능 저하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최근에는 초혼 연령 증가와 임신 및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여성의 다양한 난임 원인 중 난소 기능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된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재작년보다 각각 0.1세, 0.3세씩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여성 난소 기능은 만 25세부터 서서히 저하되며 35세가 넘으면서 난소 기능과 난자 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난자 염색체 이상도 증가한다.난소 노화와 더불어 자궁내막증 환자의 증가 또한 난임의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자궁내막증이란 자궁내막의 선(gland)조직과 기질(stroma)이 자궁이 아닌 다른 부위의 조직에 부착해 증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복적인 만성 골반 동통, 월경통 등 증상을 보이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이 겪고 있으며, 난임 여성의 30~40%가 이 질환에 노출돼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궁내막증 환자가 2017년 11만 명에서 2021년 18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2·30대 환자 비율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자궁내막증 환자는 난소 기능뿐만 아니라 질도 떨어진다. 수술을 시행하면 난소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술하기 전에 난자 동결 등 가임력 보존 치료가 필요하다. 시간적 제약으로 난자ㆍ배아 동결이 불가능한 암 환자라면 난소를 동결했다가 이식하는 방법도 있다. 임신계획이 있는 여성이라면 가임력 보존 시술은 초혼 및 출산 연령이 증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실제로 최근 방송 및 매체를 통해 난자동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및 보관 시술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차병원 난자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난자 동결 보관 시술 건수는 1194건으로, 2020년 574건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10건 미만이었던 것이 2015년 71건, 2017년 292건을 2018년 54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전국으로 확대하면 증가폭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그렇다면 언제 난자동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기저질환이 없는 38세 미만이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난자 동결을 하는 것이 좋다. 미국 뉴욕 대학 난임 치료 센터(Fertility Center)의 제임스 그리포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젊었을 때 난자를 동결 보존했거나 동결 보존된 난자 수가 많을 경우는 출산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가임력은 나이뿐만 아니라 난소의 상태와 기저질환에 따라 개인차가 크므로 난자 동결을 고민하고 있다면 산부인과를 방문해 정확한 검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난자동결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300만~400만원 선이며 보존비용은 연단위로 별도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받는 이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명의 아기를 안정적으로 출산하기 위해 약 15개의 난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개인의 난소 기능에 따라 한 주기에 얻을 수 있는 난자 수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난자동결시술이 1회로 끝나지 않고 전체 시술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난임 치료인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더라도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공률은 점차 낮아진다. 따라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후향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기 보다는 전향적으로 질 좋은 난자를 동결해야 한다. 현재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미혼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에는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없는 상태다. 출산 계획이 있더라도 난자동결시술 비용은 젊은 사회초년생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법도 급여기준으로 포함하는 확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정부의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동결 난자의 실제 임신 활용 시도 및 연령대 분석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령과 지원 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할 것이다. 막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으로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을 회유하는 방법도 좋지만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시술 비용 지원을 한다면, 훨씬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해가 갈수록 높아 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