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우려가 쏟아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사한다.20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최근 발의된 신현영 의원, 김성원 의원 법안까지 일괄 상정했다.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에 나섰지만 격론이 이어지면서 계속심사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국회 복지위는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5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한다. 여기에 지난 4일, 김성원 의원(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법안도 함께 상정해 격론이 예상된다.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 유니콤팜은 지난 18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업체 대표를 주축으로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허용 필요성을 적극 어필한 바 있다.이날 국회 토론회에는 약사회 관계자들이 플로어 질문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도 토론회 다음날인 19일, 성명서를 통해 "초진 비대면진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복지위 한 관계자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이견이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상정해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초진'을 허용하는 내용의 비대면진료법을 발의한 국회 유니콘팜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유니콘팜은 토론회 부제로 '감기환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도를 위하여'라고 내걸고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이날 토론회는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한지, 특히 왜 초진까지 포함해 추진해야 하는지 등을 적극 어필하는 자리였다. 특히 유니콘팜 참여 의원은 물론 패널에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까지 참석해 무게를 실었다.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주제발표를 맡아 초진 포함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유니콘팜 강훈식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부터 쪽방촌, 직장인 등 병원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공동대표는 "현재 OECD국가 중 한국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G7국가 중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도 한국 뿐"이라며 "한쪽 방향이 무조건 맞지 않겠지만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명확히 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김성원 공동대표 또한 직역별로 입장차가 큰 것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안을 마련을 약속했다.유니콘팜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이용 의원은 "저 또한 두 아이의 아빠로 병원 내원할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며 "앱으로 음식도 주문하고 택시도 부르는 시대에 비대면진료는 생활로 자리잡았다. 이제와서 없어진다면 불편함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울릉도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 또한 "비대면진료가 가장 필요한 곳은 울릉도와 같은 도서벽지 지역"이라며 "이외에도 정신과, 소아정신과 등 분야도 접근성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주)솔닥 이호익 공동대표는 물리적인 의료접근성 이외 도심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상황적 고립에 대한 대책으로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제시했다.이 대표는 요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요양원 입소한 노인환자의 경우 초진을 허용하면 비대면진료를 통해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리처방으로 수면제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내과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의사 TO 의사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적절한 처방이 가능하지만, 재진으로 제한할 경우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봤다.이 대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과연 전화만으로 진료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지만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면 환자가 병원에 와있는 것처럼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발제로 나선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지연 원장은 "기계적인 초진VS재진 분류한 법안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면서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높다고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는 2030 자영업자, 직장인들에겐 시간적 접근성에 걸림돌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주말 심야에 고열과 두드러기를 호소한 소아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진료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를 중단하면 환자의 자율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여부는 환자의 사태와 질환의 경중에 따라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한다"며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로 응급입원, 수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5월초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하면 현재까지 유지해온 비대면진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필요한 환자들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주제발표에 이어 플로어 질의응답에선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조치로 추진한 비대면진료로 부작용을 확인한 상황"이라며 "절차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성과와 평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유니콘팜 정회원에는 국민의힘은 김성원 의원(공동대표), 이용 의원, 김병욱 의원, 정희용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강훈식 의원(공동대표), 김한규 의원, 박상혁 의원, 이소영 의원, 이용빈 의원, 전재수 의원이 활동 중이다.공동대표인 김성원 의원은 앞서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직들이 전날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담은 해당 법안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산업계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5일 의사·치과의사·변호사·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초진 비대면 진료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초진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이에 플랫폼연대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분야를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는 개인의 재산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경쟁으로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플랫폼 연재는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한 스타트업계는,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며 "더욱이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경영난이 이유라고 해도 코로나19 안정화시기에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산업계만을 위한 입법을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플랫폼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지금이라도 여러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살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알선·소개를 전면 금지하거나 광고를 제한하는 등 공공화·공정화를 위한 입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플랫폼연대는 "본 연대는 국가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겠다"며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노동자·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비대면 진료 상시화 및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는 물론 국회까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산업계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비대면 진료 상시화 및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국회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한다는 취지다.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반응은 싸늘하다. 여기엔 산업계 입장만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원칙은 의원급 재진 및 의료취약지·거동불편자·만성질환자 대상이며 초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표류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계는 재진 비대면 진료 역시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국회가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마지못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반발이 이는 상황이다.하지만 초진 비대면 진료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소통 창구가 아예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 비대면 진료 논의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의협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결성한 올바른 플랫폼연대 역시 이날 중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기존에 의료계와 진행했던 협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입법기관의 일방적인 횡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관련 리스크를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은 산업계는 상업적인 이익만 가져가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협의를 무시하고 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역할에 반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관련 정책은 현장 종사자를 배제하고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1대 후반기 국회 국힘 간사로 강기윤 의원이 재선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국민의힘 간사에 강기윤 의원이 연임한다.국민의힘은 8일, 복지위 등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국힘에 따르면 복지위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을 비롯해 법제사법위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정무위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기획재정위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예산결산특별위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운영위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등 18개 상임위 중 16개 상임위 간사를 정했다.복지위 국힘 간사에 재선임된 강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윤 정부 인수위에서 발표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의 실행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편 문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민생 상임위"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21대 전반기 간사에 이어 후반기에도 간사를 맡게 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과의 협치를 통해 산적한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체세포복제배아 위반 행위자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정무위원회)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벌률을 위반해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 알선한 사람, 임심 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했다. 김성원 의원은 타 법률 법정형과의 균형을 고려해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신설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사무처 예규인 법률안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벌금형 법정형 기준 등에 따라 징역형 1년 당 1천만원 수준으로 벌금형 상한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