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받아들여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을 올 하반기로 미뤘다. 관련 초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고,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가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받아들여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지금으로선 시행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복지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복지부의 결정 이면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습이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5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의사회에서 규탄성명을 내는 등 현장 반발이 거셌다. 대개협이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항의를 이어가자 복지부가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개원가 우려는 여전하다. 동네병원이 개정안 설치기준인 CT 100병상. MRI 150병상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CT·MRI 사용을 제한할 경우 간간한 시술·수술조차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면서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심화한다는 것.이와 관련 중소병원 원장은 "정부가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도 중소병원 입장에선 건물을 옮길 수도 장비를 바꿀 수도 없다"며 "여유가 있는 곳은 가능하다고 해도 병상이 늘어나거나 장비가 바뀌면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공포감이 커지면서 정확한 진단 없이는 시술·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추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존에 개원가에서 소화할 수 있었던 질환조차 2·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해야 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것.한 개원의는 "의료사고 가능성을 낮추려면 최대한 정확한 진단한 후에 치료해야 한다. 결석의 경우 X-Ray로도 진단은 가능하지만 이는 유무만 확인하는 정도이고, 제거하려면 단층 영상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며 "두통의 경우 MRI 촬영 이후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마저도 전부 대학병원이 처리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환자가 대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대개협은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의료장비 구비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안배인 만큼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 단순히 사용량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영역에서만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지금 시대의 흐름은 진단을 정확히 하자는 것이고 의료기관은 이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라며 "이를 단순히 수요창출 수단으로 의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도 대학병원에선 새벽에 MRI를 촬영하는 실정인데 개원가마저 이를 없애면 진단이 더욱 늦어져 국민이 손해다"라고 우려했다.이어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을 그대로 두고 개인병원만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의료 정책"이라며 "의료기관이 능력이 있어 CT·MRI로 좀 더 정확히 진단하겠다는 것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가 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헬스조선 친구찾기 캠페인 로고건강정보 온라인매체인 헬스조선이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친구’를 찾는다. 헬스조선과 함께 친절하고 가슴 따뜻한 진료를 실현해갈 ‘헬스조선 프렌즈’들이다. 우리 동네 환자들에 대한 정성어린 진료를 통해 병원의 성공과 지역 공동체와의 따뜻한 교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국의 모든 원장들이 대상이다.  10일 출범을 알린 ‘헬스조선 프렌즈’는 헬스조선의 우리 동네 병의원 홍보 캠인이다. 공동의 홍보 마케팅부터 시작해 점차 우리 의료 환경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집단지성을 통해 모색해 나가자는 취지다. 임호준 헬스조선 대표는 “병원 입구에 부착하는 ‘헬스조선 프렌즈’ 스티커가 마치 미슐랭 레스토랑처럼 좋은 병의원의 상징이 되도록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회비는 50만원이다. 조선일보 지면과 인터넷ㆍ각종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헬스조선 프렌즈를 알리는 광고비의 일부로 사용한다. 모든 프렌즈가 회비 이상의 홍보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헬스조선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헬스조선은 프렌즈 병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헬스조선 프렌즈에 가입하면 ▶헬스조선 홈페이지의 프렌즈 코너에 병원 정보와 원장 인사말 등 홍보 메시지를 올릴 수 있고 ▶병원 내‧외부에 부착 가능한 ‘헬스조선 프렌즈’ 인증 스티커를 받을 수 있으며 ▶헬스조선의 병원 마케팅 상품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 ▶이메일이나 전용 카톡 등을 통해 병의원 홍보마케팅 자문을 받고 ▶헬스조선 취재팀이 생산하는 기사의 제안자 또는 조언자가 될 수 있다. 헬스조선 기사는 온라인에서 하루 300~400만 뷰, 한 달 1억 뷰를 기록할 만큼 주목도가 높다.  헬스조선 홈페이지(www.healthchosun.com)에 마련된 신청 배너를 통해 간략한 병원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헬스조선 프렌즈가 될 수 있다. 임호준 대표는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기획한 ‘헬스조선 프렌즈’ 캠페인에 뜻 있는 병의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02)724-7617

메디칼타임즈=오예지 학생(차의전원) 코로나 세대로서 본과 1, 2학년을 비대면으로 보내며 첫 대면 수업이 PK 실습이 되었다. 행정실에서 무작위로 짜준 7명의 조원이 1년간 함께하게 되었는데 평소 MBTI 'F(감정형)'였던 동기도 'T(사고형)'로 변할정도로 바쁜 일정에 다들 날카로워졌다. 피드백이라는 명목하에 조원을 실명으로 저격 하는 경우도 나왔다. 다들 힘들기에 서로 배려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 조원들은 실습에 잘 적응해 나가며 한사람의 몫을 해 나가는 것 같았고, 나만 홀로 뒤쳐지는것 같아 위축되었다.침울해 있을 때 4학년 선배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더불어 싸우는 상황과 안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 순간을 두려워하는 내게 매번 도망만 가면 안된다고 일침했다. 실습에서 좀 부족하다고 당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 의견이 있으면 당당히 말하라는 선배님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교수님께 지도 받을 때도 멘탈 단련이 필요하다. 실습을 돌면서 스스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정말 질문을 못한다는 것이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지만 교수님 한숨유발자가 되었다. 교과서에 없는 수술실의 사소한 것들이 신기하고 궁금했는데 질문이란 자고로 학문적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혼이 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실습시엔 자제력과 눈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다.함께 실습을 도는 서브조의 짝에게는 훌륭한 의사가 될 것 같다고 하셨다는데 서브조의 짝이 다른 교수님을 뵌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차이가 컸다. 둘이 함께 내린 결론은 첫 인상과 첫 질문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교대상이 없다면 자괴감이 덜했겠으나 함께 실습을 돈 짝에게는 훌륭한 의사가 될 것 같다고 하셨다는 이야기와 대비하여 교수님의 한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의사가 되지 못 할 것이라 평가받은 것 같았다. 앞으로 실습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어졌다. 우연히 동네병원 원장님께 진료를 받다가 이러한 고민을 상담하게 되었다. 본과 실습 때 대부분의 학생은 10개의 질문 중 9개를 모르는 게 일반적이고 드물게 에이스들이 대답을 잘하는데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지금이야 교수님께 혼난 게 세상 큰 일처럼 다가오겠지만 객관적으로 최악을 생각해보더라도 해당 과목의 성적이 잘 안 나올 뿐 인생에 아주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에 납득이 되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 중에도 차고 넘치게 느끼게 되니 학생 과정 중에 몰라도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배우며 나아가라는 의사선배님의 말씀이 큰 위안이 되었다. 짧은 실습기간 동안 깨달은 것은 정신을 단련하여 자괴감, 무력감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단한 정신을 위해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했다. 아직 눈에 띄는 효과를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나의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큰 도움을 받고있다. 나와 같은 고민으로 혼자 고민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혼이 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이렇게 또 하나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당당히 나아가자 말하고 싶다. 아울러 실습기간 중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버틴 나를 칭찬하며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자.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선생님. 병원 두 곳이 진단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달에 지인에게 받은 전화다. "글쎄요. 환자 분이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자는 결국 제3의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세 병원 중 두 병원의 견해가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서야 항암치료 결정을 내렸다. 누군가에게 중증질환이 진단된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통째로 흔드는 일이다. 그래서 환자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행동이 '2차 의견(Second opinion)'을 구하는 것이다. 본능적이고 납득할 만한 행동이다. 우리나라에서 '2차 의견' 구하기는 보통 대학병원이나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이루어진다. 1차의견이 동네의원이나 동네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은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2차 의견을 구하고 싶어한다. 이런 대학병원까지 가려면 자가용으로 한 시간 내외, 지방의 경우는 두 시간까지도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접수하고 기다리고 진료는 3분,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견을 구하는 것만으로 긴 시간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의견이 명확하면 좋지만 애매한 얘기를 들으면 환자와 보호자는 다시 3차 의견을 구할 지 고민해야 하고, 다시 주변의 지인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3차 의견 구하기도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이런 2차의견을 구하러 오는 환자들이 병원이나 대학병원 교수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다. 나를 전문가로 생각해서 찾아와 준 것은 고맙고 내가 전문가로서 어려운 자료들을 검토하고 내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명이다. 그러나 초진환자들에 비해 2차의견을 구하러 오는 환자들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온다. 이미 검사한 기록도 많다. 당연히 궁금증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다. 그러나 그 많은 진료기록을 짧은 순간에 검토하고 결정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강도 높은 일이다. 더군다나 '진료수가'는 같고 검사는 대부분 다른 병원에서 하고 오기 때문에 병원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에 기여하는 환자들이 아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병원들의 경우 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근로자들의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쯤이면 보험제도를 포함한 의료시스템이 '2차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병원에게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환자에게는 2차의견 구하기가 쉬운 방법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고, 의사와 병원에게는 그만큼의 적정한 수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얼마나 허용할 지는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전문가들과 정부도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원격진료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일단 '2차의견 구하기 원격진료'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의가 만들어 지고 수가가 만들어지면 환자는 병원에 접수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업로드한 후 원격으로 의사를 만나면 된다. 굳이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 의사는 미리 올라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적정한 수가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2차의견 구하기가 이루어진다면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시스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중증질환일수록 의사에게 설명도 들어야 하지만, 진료 전에 미리 간호사와 상담하는 시간, 진료 후에 설명간호사에게 보충설명을 듣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이건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병원 중 하나인 MGH나 스탠포드헬스케어에 속한 병원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2차의견 구하기'를 시행하고 있다.  IT인프라 강국인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온라인 진료서비스가 늦어질 이유는 없다. 특히 '2차 의견'은 대부분 추가검사 없이 자료 검토를 통해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청진이나 촉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서 더욱 그렇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수준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2차 의견'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들이 외국 보험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오래 걸릴 일도 아니다. 중후진국들의 경우 우리나라 수준의 분야별 전문가가 없고, 선진국의 경우 전문가 진료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다.  원격진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의료시스템 전체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한국의료의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소모적인 논쟁보다 실현 가능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급 응급센터인 급성기클리닉의 등장으로 개원 불모지였던 응급의학과에 새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소한 국내 첫 급성기클리닉인 판교연세의원이 궤도에 올랐다. 급성기클리닉은 열상·외상·타박상 등을 입은 경증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원급 응급센터로, 입원은 필요 없지만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 외상을 입은 환자를 주로 진료한다. 내원 시 입원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급성기클리닉을 통해 타 병원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다. 현재 판교연세의원은 코로나19 후유증환자 대면진료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50명가량의 환자가 방문하고 있다. 향후 온열치료, 폐 기능 검사 등을 추가해 진료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 일반진료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판교연세의원 코로나19 대면진료클리닉응급의학과는 개원에 어려움이 있어 봉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다. 개인 의사가 응급실만 운영하는 것은 병상확보가 어렵고 단순히 응급환자를 보는 것은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 중소병원 응급실 역시 응급환자가 아닌 입원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식이다.응급의학과 개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타과 진료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판교연세의원이 마련한 해법은 응급실에 더해 지역 및 인근 병·의원 특성에 맞는 진료과와 치료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해당 의원은 응급의학과 외에도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신경과 진료를 보고 있다. 또 정맥 영양 치료요법, 통증클리닉, 비만클리닉, 도수치료실을 운영 중이다.이 같은 모델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까르페디엠365 브랜드인 EM365를 통해 마련됐다. 해당 기업은 응급의학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만큼, 향후 급성기클리닉 개원이 늘어날 전망이다.까르페디엠365는 급성기클리닉 개원입지로 적합한 곳으로 주차장이 넉넉한 상가를 꼽았다. 주말·야간에 차량으로 방문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상가 중심지가 아닌 다소 외곽에 있더라도 접근만 용이하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건물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판교연세의원 진료실 모습대형병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근에 대형병원이 있으면 응급실 대기열에 지친 경증환자의 수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병원 입장에서도 인근에 경증 응급환자를 보낼 의료기관이 있으면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급성기클리닉에서 발견된 중증환자 이송이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각자의 진료범위가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급성기클리닉은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과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판교연세의원 신형진 원장은 "급성기클리닉은 진료과의 구분 없이 동네병원이 소화할 수 있는 경증 질환·손상 등을 다양하게 진료할 수 있다"며 "덕분에 환자가 미리 진료과목을 정해서 방문하지 않아도 증상에 따른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경증인 줄 알았던 숨은 응급질환을 진단해 상급병원으로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급성기클리닉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꼭 필요한 형태로 이 부분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며 "때마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개원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안착을 위해 의사단체와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어제(14일)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 회의 및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영상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의 15일  정례 브리핑 모습.14일 오후 5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4개소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은 358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방대본은 "15일부터 동네병원(종합병원 이상 제외)도 코로나 환자에 대한 검사,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코로나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택치료 참여 동네 병의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15일 기준 4239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이며,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9개소 운영 중이다.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별도 담당약국 472개소를 통해 조제, 전달하고 있고 그 외 처방의약품은 신속한 처방을 위해 16일부터 모든 동네약국에서 조제, 전달한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재택치료자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등 명단은 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15일 기준 74개소)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60세 미만을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진자 급증세에 대응하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재택치료에서 60세 이상 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0세 미만 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정하고 동네 병의원, 호흡기클리닉 등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처방 등을 받도록 했다.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방역체계를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 방지, 민관 협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7일 재택치료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배석 모습.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 배정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되 필요 시 비대면 진료나 상담센터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거점전담병원 등으로 기존 532개 담당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해 집중관리군 대응력을 강화한다. 총 관리가능 인원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전화처방·진료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해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서 동네 병의원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다.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의료계 내부는 찬반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다. 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 17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재택치료자를 모니터링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확진자 폭증 시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이 어렵고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률이 낮은 만큼 이를 독감처럼 관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찬성 측 입장이다.진료과의사회 한 임원은 "개원가 차원의 공통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관련 지침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율 중"이라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는 주장과 완화하는 것에 동참해야 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개원가는 재택치료  60세 미만 환자의 모니터링 완화에 찬반이 갈리고 있다. 동네병원 의사의 재택치료 모습.반면,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완화한 일반관리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일반관리군에 대한 통제가 안 되면 오미크론 전파를 제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뿐더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재택치료 중 사망한 것처럼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회장은 "특정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던 의원이 해당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거나, 하루에 1회라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며 "환자를 의료기관 관리 하에 두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면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식의 대응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내과 개원의 역시 정부 지침에 우려를 표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독감 수준으로 위중증률이 낮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건강한 그룹이라고 해도 개인 관리가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놓아버렸을 때 발생하는 인명손실을 모두 방지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이런 말이 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어언 2년이 된 작금에 한국과 일본 중 누가 웃고 있는가? 물론 일본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 있기도 하다. 다만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 큰 고통을 겪었는데 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진단시약의 조기 개발에 힘입은 3T(Testing-Tracing-Treatment) 전략이었다. 많은 선제적 검사로 무증상 확진자들까지 잡아내서 역학조사 기반 밀접접촉자들을 모두 격리하고, 각 도에 한두개 있는 거점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었다. 두더지 게임으로 치면 튀어나오든, 튀어나오지 않든 일단 전부 뿅망치로 쳐서 모든 두더지를 없애겠다는 정책이었다. 반면 일본은 유증상자 중심의 방역 정책을 구사했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물론 본인이 원하면 검사는 가능하나 유료), 동거인 정도를 함께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인근 지정의료기관(우리나라로 따지면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두더지 게임으로 치면 튀어나오는 애들만 잡고, 조용한 애들은 그냥 두는 전략이었다. 초기에는 당연히 모든 두더지들을 잡아내는 한국이 앞서나갔다. 신천지 집단감염의 위기를 기적적으로 극복한 한국은 모든 두더지들을 잡을 수 있다고 의기양양했다. 해외입국자들이 들어와도 다 잡을 수 있다고, 입국자 격리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 결과 해외입국자로부터 시작된 이태원클럽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역학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즉, 코로나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방역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교회문을 닫게 하고, 클럽에서 발생하면 클럽문을 닫게 했다. '앞으로 2주가 고비'를 외치며, 같은 정책을 계속 밀어부쳤다. 그 결과 2020년 7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항체 양성율은 0.03% 였다. 반면 유증상자 중심의 방역 정책을 구사한 일본의 경우,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경의 일반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항체 검사의 양성율은 46.8% 였다. 이 데이터는 한국은 조용한 감염을 거의 겪지 않아 자연면역을 획득한 자가 거의 없고, 일본은 상당수가 자연면역을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알다시피 백신에 의한 면역은 3~4개월 유효하고, 자연면역은 1년 이상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는 "접종율 80%, 11월 집단면역"을 외치며, 백신접종율을 올리는데 올인했다. 필자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지만, 주식 거래의 대원칙 중 하나가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 그런데 이 원칙은 사실 대부분의 정책에도 통한다. 현재 코로나 방역에 비교적 성공적인 국가들 중 어느 한 나라도 한가지 방역정책에 몰빵한 국가는 없다. 결국 국가의 백신정책에 따라 충분한 정보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중증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됐고, 질병관리청의 인과관계 없음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호소할 곳이 없어 국민청원을 올리고, 이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반면 백신접종율이 채 15%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은 훌륭하게 올림픽을 치뤄냈고, 덕분에 우리는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솔직히 필자는 그 때 느꼈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수 위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3T 전략, 백신전략으로는 올림픽은 커녕 송년회도 못할 지경이니 말이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대로 올해 11월 우리나라는 집단면역을 달성했는가? 그런데 수조를 투자하고,수천명의 중증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정책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없고, 왜 정부는 계속해서 청소년 백신접종, 백신패스 등 백신 관련 정책만 밀어부치는가? 필자의 이전 칼럼에서 식약처의 망나니 칼춤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회사들 다 망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백신 칼춤에 국민들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물론 필자는 백신 무용론자는 전혀 아니다,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뿐). 그럼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What makes the difference? 이는 두 나라에서 방역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라는 행정조직이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에 전문가가 거의 없다. 식약처에서 일해보니 확실히 알겠더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조직에 의약품안전 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사실 한 사람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를 키우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에는 그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의약품 안전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식약처의 코로나 백신 안전성 관리도 전무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방역 초기에는 그나마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임상위원회라는 전문가 그룹이 있었다. 중앙임상위원회가 1~2개월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브리핑을 해줄 때 국민들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6월경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지는 시점에서 코로나의 종식은 불가능하고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방역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갑자기 예정됐던 중앙임상위원회의 설명회가 취소되고 그 뒤로 중앙임상위원회의 소리가 사라졌다. 이 중앙임상위원회는 국내 백신접종을 시작하기 전 진작에 백신으로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없으며, 백신은 고위험군에게만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진행됐다. 정부 브리핑에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은 사라지고, 소위 일개 전문가라 불리는 몇 명의 의사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예전에 어떤 배우가 출연한 광고가 많아서 000의 하루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소수의 개인 전문가들이 그러하다. 아침에는 이 방송에 나오고, 저녁에는 저 방송에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일개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에 아무 생각없이 따르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다. 누가 전문가인지를 분별하는 국민들이고, 스스로 전문가가 되는 국민들이다. 결국 이제는 정부의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고 있다. 방역이 정치로 변질된 한국은 정부의 정책에 어떤 전문가 그룹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방역정책은 누가 결정했을까? 물론 이 점에 대해서 다루어진 것은 없으나, 필자가 확신하건데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결정했을 것이다. 즉, 일본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방역 정책을 주도했고, 정치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필자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정책을 결정할 때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식약처는 어떤 약물의 허가에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정적으로 반영한다. 일례로 안구건조증의 치료제로서 cyclosporine 제제가 미국, 유럽은 허가가 됐지만, 일본은 일본안과학회의 반대로 허가되지 않았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허가가 됐고, 우리나라 식약처는 약물의 허가시 일반적으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아예 묻지도 않는다. 일본의 식약처는 늘상의 기능대로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했고, 자체 데이터에 기반해서 10월14일 모더나 백신을 30세 미만에는 접종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1월17일에야 비로소 모더나 연령 제한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능동감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데이터 기반한 조치도 아니었고,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하는 조치였다. 한국과 일본의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리더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필자가 오래 전 싫은 리더의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 있는데, 1등이 무능한 리더, 2등이 성격파탄 리더였다.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무시한채 스스로도 진빠지고, 국민도 진빠지고, 결과도 참패인 방역 정책을 진행해 온 우리나라 정부는 성격파탄 리더일까? 무능한 리더일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앙임상위원회를 다시 소환해서 전문가 주도의 방역 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 전담부처 지원사업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고 있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선 인건비 절세혜택만 누리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으로 이중 의료기관에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의 비중이 1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R&D연구소가 설치된 10인 이하 의료기관의 직군별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의사가 1.9명, 간호사가 0.3명, 간호조무사가 1.6명인데 반해 연구원이 2.8명이다. 또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 수는 소기업 2.56명, 중기업 2.45명이다. 동네병원에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셈이다. 사실상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 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소를 설치하면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등의 R&D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9년 연구소를 설치한 226개 의료기관에서 활용한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총액은 250억7600만원이었는데, 총액에서 2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 61억, 의료기관 1곳당 평균 22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냈다고 볼 수 있다.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년 서면심사를 통해 R&D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서면심사의 한계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11곳 중 69.4%(77곳)는 현장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현장점검을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 중 8곳은 '이상없음', 21곳은 '변경신고 요망', 5곳은 '조건부 취소' 판정을 받았다. 고 의원은 "현재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탈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세무 컨설팅 업체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인 연구원 고용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허점을 증명한다"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인건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과기부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하반기인 4년차에 본격 들어선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보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0.4%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보장률 상승에 기여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증가로 인해 정부가 기대했던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2019년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됐으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도 급여로 전환된 바 있다. 그 결과,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연도별(2018∼2019) 병원급 이상 및 병·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집계됐다. 즉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4대 중중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보장률은 2019년 82.7%로 2018년 0.3%p 감소했지만 높은 보장률을 기록했다. 질환별로는 암질환 78.5%, 뇌혈관질환 86.7%, 심장질환 88.2%, 희귀·중증난치질환 88.4%로 조사됐다. 또한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연도별(2018∼20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비중19) 비급여 세부 항목별 비중 변화 이를 두고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2013년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보장성 강화 효과가 최근 들어나고 있다"며 "중증질환 보장률이 80% 수준을 기록하는 것은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오히려 하락했다. 요양병원 역시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증질환 위주 보장성이 확대되는 사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증질환의 경우 비급여 진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비중 건보공단도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2019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3조로 보험자부담금은 66.3조, 법정본인부담금은 20.3조, 비급여 진료비는 16.6조로 추정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에 약 21.2조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6조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냈다"며 "의원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인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의료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열악한 의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급여가 서울 모 공공병원의 65%에 불과하고 다른 의료원보다 낮다. 투자를 안 하니 공공의료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용호 의원(좌)은 NMC 의사 급여를 지적했고, 정기현 원장(우)은 정치적 방치된 점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정기현 원장이 취임 3년이 다되어 간다. 그동안 자부심을 느꼈느냐"고 물었다. 정기현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단순히 병원 중 하나가 아닌 보건의료체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었다. 자괴감을 느낀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정책적으로 방치됐다는 점이다. 누적된 아픔이 많은 조직"이라고 자평했다. 이용호 의원은 "1958년 스칸디나비아 3개국 도움이 설립 시 국내 최고병원에서 지금은 종합병원, 동네병원으로 전락했다.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 의료원과 의사 급여 비교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의사의 평균 연봉은 1억 3200만원으로 서울 소재 모 공공병원 2억 400만원의 65%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지역 공공병원 급여보다 낮다"고 꼬집었다. 이용호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NMC와 타 공공병원 의사 인력 급여 비교. 공공의대 설립을 주창해온 이용호 의원은 "이런 식으로 공공의료가 가니 (발전이)안 되는 것이다. 의사 탓만 할 수 없다"고 의료계 파업을 일정부분 공감하면서 "돈을 들여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배석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6일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전국의사 총파업 투쟁 계획이 공개됐다. 3일동안 집단휴진을 하되 그동안 지역 간담회와 온라인 학술대회 등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26~28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했다. 의협은 26~28일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한다. 총파업 범위는 필수의료를 제외한 모든 의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응급실, 입원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유지한다. 총파업 첫날인 26일은 의협과 16개 시도, 230여개 시군구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수를 제한토록 했다. 27일은 광역시도의사회 현안 공유 및 의협에 바라는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28일은 연수평점을 부여하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 간담회 현황을 생중계 할 예정이다. 230여개 시군구 간담회 내용을 담은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의협에 전송하면 전국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최대집 회장 인사말, 현재까지 투쟁 진행 상황, 투쟁관련 주요인사 인터뷰, 의료정책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사실 등을 방송한다는 계획이다. 16개 시도의사회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을 찾아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가 4대악으로 규정한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는 일정이다. 시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 미션은 해당 지역의 개원의 및 교수,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 병의원에 파업 관련 포스터를 게시해야 한다. 이같은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단 이틀. 이 사이 의협은 포스터, 뺏지, 스티커 등 파업 홍보물과 무상마스크를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 신문광고를 낼 예정이다. 집단휴진을 독려하는 대회원 문자메시지도 매일 발송하고 있다. 이와함께 의협은 대국민 홍보를 위해 포털사이트 의사파업, 4대악 정책 같은 단어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 랭크 시키도록 하는 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 시의사회 회장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정부와 거대 여당에게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우리 의사들이 적으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켜야 할 전공의가 왜 제자리를 더나야 하나, 학업에 전념해야 할 의대생이 왜 동맹휴학을 하고 국가고시를 거부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6일 총파업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그 대답을 묻자"라며 "틀린 것을 틀렸다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크게 외치자. 이제 우리차례"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 의료계 총파업 관련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대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의사인력을 공공재로 표현한 보건복지부 간부의 발언은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의 12일 브리핑 모습. 이날 김강립 차관은 "서울시 종로구 인구 1천명당 의사가 16명인데 반해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절반인 9개 지역 의사가 채 1명도 되지 않는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이며 이중 8개 시군구는 동네병원 응급실조차 없다"고 지역격차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현 의료인력 만으로 대비가 충분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의사 확대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강립 차관은 "다만, 모든 문제가 의과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계속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도 필수진료과에 지역 의사 배치와 지속적 근무가 가능한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지역우수병원 지정 육성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1일 의사협회의 5개 요구사항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오늘 정오까지 답변을 요청한 의사협회 답변과 관련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건의료 미래를 만들어 가야되는 숙제를 고민하고,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협의체 구성에 전격 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의사협회에 전달한 공식 답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오늘까지 3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의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답변한 "의사인력은 다른 직역보다 공공재"라는 발언을 해명했다. 김강립 차관은 "김강립 정책관이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씀 드린 게 아닌가 짐작 한다"며 "의료는 특성상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다른 어떤 직종보다 정부가 직접 규제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도 (의사 인력의)공공적인 성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한 원칙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8월 14일 집단휴진이 예고된 상태이고 환자와 가족, 국민 전체가 염려를 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해당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진료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 신고를 하는 조치가 진행됐고, 또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 진료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응급실 등 비상의료체계를 갖추고 계속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의 한시적 증원 조치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만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한시적 증원으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에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힘을 합쳐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젊은 의사가 '투쟁'의 불을 지폈다. 이제 선배의사의 차례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들 정책을 의료계는 '4대악 정책'이라고 규정지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들 정책 절회를 요구하며 오는 14일 총파업, 즉 집단 휴진을 추진한다고 공표했다. 그러면서 12일 정오까지 정부에게 응답하라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총파업을 공언했다. 정부는 4대 정책을 철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협의체를 꾸릴 수는 있다며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집단 휴진 시 업무개시 등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정책 철회는 불가"로 명확한 상황. 그렇다면 집단휴진 등의 투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일주일 앞서 젊은 의사가 먼저 들고 일어났다. 1만6000명의 전공의 중 절반이 훌쩍 넘는 약 1만명의 전공의가 의업을 중단하고 거리로 나왔다.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서 전공의들은 한자리에 모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생은 병의원 집단휴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4일까지 수업거부 등을 이어나간다고 했다. 전공의 역시 14일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선다고 힘을 싣고 있다. 후배 의사들이 나선 만큼 선배의사들의 투쟁 의지에도 불이 옮겨붙는 모습이다. 이미 상당수의 시도의사회는 전공의, 의대생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공유하는가 하면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일 집회 장소 섭외 및 프로그램 계획 등에 적극 개입해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의사회는 전공의 권역활동비로 3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전북의대, 원광의대생이 서울에서 열리는 여의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버스를 대절하고 도시락도 제공했다. 대전시의사회 역시 집회 장소 섭외 등에 적극 협조했다. 젊은의사는 7일 서울 여의도공원을 비롯해 전국 거점 지역에서 단체행동을 했다. 투쟁력 구심점은 지역의사회…온도차 커 난관 이제 투쟁의 불씨를 활활타게 지피는 역할은 의협 몫으로 돌아왔다. 14일 집단휴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의협이 최상위 단체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투쟁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 젊은의사 단체행동에서부터 적극 개입하고 확대 상임이사회를 통해 투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지역의사회가 있는가 하면 아예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지역의사회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4일까지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의협 집행부는 투쟁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해야 하는 미션이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은 "대전협은 단체행동을 준비하면서 즉각 비대위를 만들고 투쟁을 진두지휘했다"라며 "현재 의협 집행부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라는 별도의 투쟁 조직체도 있지만 가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투쟁을 위한 별도 조직도 만들지 않았다. 상임이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사위는 던져졌고, 단 하루더라도 최대한 많은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사회에서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며 " 지금까지는 젊은의사의 단체행동에 집중했다면 남은 시간은 집단휴진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소년병을 선봉에 세워놨는데 싸우고 싶은 사람도 못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개원가 입장을 압축했다. 그는 "후배의사들이 보여줬으니 이제는 선배의사 차례인데 사실 구심점이 애매해 답답하다"며 "사실 민초 입장에서는 뉴스를 보고 상황을 알고 있는거지 소속 의사회 등을 통해서 투쟁에 대해 들은 바가 아무것도 없다. 나만 문 닫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지난 6일 산하단체에 총파업 계획서를 발송했다. 실제 의협은 지난 한주 정부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젊은의사 단체행동 측면 지원에 집중해왔다. 지난 6일쯤에야 '1차 전국의사 총파업 계획서'를 산하 단체에 공유했다. 3쪽으로 이뤄진 계획서는 파업 범위, 파업 기간, 정부조직 대처방안 등이 들어있다. 파업은 오는 14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이뤄진다. 입원, 인공신장실, 분만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는 유지하고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다. 다만 응급실은 지역에 3차 병원이 없으면 최소한의 지정병원을 운용하고 휴일 수준의 응급실 진료를 유지토록 했다. 개원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개시 명령을 해도 휴진을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으면 우편은 개봉 없이 그대로 반송 가능하고 공무원이 직접 의료기관이 자택을 방문하면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다. 의협은 파업에 참여한 개원의가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국세청장 항의 방문 및 대언론 홍보전략을 강구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의협 복안이다. 봉직의는 자발적 참여 원칙을 따르되 파업 참여로 소속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의협이 나서서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총파업 당일에는 수도권에서 중앙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결의대회, 간담회 등의 행사를 진행토록 권고했다. 더불어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직역 협의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투쟁 참여를 요청하는 문자 전송, 반상회 개최 등의 홍보를 요청했다. 14일 전국의사총파업 후 정부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향후 투쟁 계획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개원가는 투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투쟁을 반대했던 일부 지역의사회는 산하 의사회에 반상회 개최 안내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가 단체 한 임원은 "반상회도 안했다"라며 "의협에서도 공문만 몇장 발송해놓고는 별다른 로드맵이 없다. 젊은의사들이 나서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으니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시군구회장 등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여 설명하면서 투쟁의 불을 지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구의사회 회장도 "의협이 정부에 제안한 시한이 12일 정오니 정부의 최종 입장 등을 본 후 긴급 반상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실 제한 시간이 있는 만큼 파업이 실행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숨은 영웅을 찾아서| 코로나19 확산지, 대구에만 영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서도 의료현장 곳곳에는 숨은 영웅이 있었기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는 의료현장의 숨은 영웅을 찾아봤다. 상>코로나 시국에 빛난 구의사회의 단결력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대학병원 교수외에 동네병원 의사들도 대거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명감 하나로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도사리는 선별진료소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검체검사에 참여했거나, 지금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서울 지역 25개 구의사회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봉사활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금까지 17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현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송파구 등 9개 구의사회에서 두 달째 선별진료소 봉사활동을 진행중이다. 구의사회 선별진료소 봉사활동 의사 숫자. 메디칼타임즈 집계 결과. 지난달까지는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등 9개 의사회가 선별진료소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들 의사회까지 더하면 절반이 훌쩍 넘는 18개 구의사회에서 지역 보건소와 협업해 코로나19 현장에 뛰어든 것이다. 동대문구의사회는 자발적으로 확진자가 방문했던 PC방 이용자 6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송파구의사회에는 단순히 자원봉사를 이유로 회원 가입을 하려는 의사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선별진료소 봉사활동에 나선 동네의사는 약 170여명이다.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봉사 인력 모집에 개인적으로 신청한 의사까지 더하면 이 숫자는 더 많다. 구의사회만 놓고 구체적으로 보면 중랑구의사회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16명, 동작구와 양천구‧강북구가 각 15명, 송파구 13명 순이었다. 마포구, 은평구 의사회도 10명이 넘는 의사가 참여했다. 봉사활동은 개원의들이 진료를 마감한 이후인 평일 야간과 주말에 이뤄졌다. 보통 보건소 의료인력을 포함해 봉사 시간을 조정했다. 4월 들어서는 야간 검사 중단하는 등 운영시간에 변화가 있지만 광진구, 중랑구, 송파구 의사회는 두 달째 평일 저녁과 주말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은평구의사회 정승기 회장은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자 선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동네의원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개원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료사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하고 있는 의사회 임원 서울에서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은 관악구는 검사 인원 감소로 일찌감치 의사회의 봉사활동을 마감한 상태. 관악구의사회는 지난달 초 약 2주 동안 6~7명의 의사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관악구의사회 서영주 회장은 "확진자 숫자와 검체검사 인원이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며 "감염 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조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다. 감염 위험 감수하고 "의사가 당연히 할 일" 한목소리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의원 문을 닫아야 한다. 주요 접촉자까지 격리 또는 확진이라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모든 위험을 뒤로하고 코로나19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들은 "의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한목소리로 말했다. 서영주 회장은 "처음에는 코로나19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아는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먼저였다. 그다음에 벌어질 일은 나중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정승기 회장도 "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이다"라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지 않나"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선별진료소 진료에 들어가기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입은 송파구의사회 서대원 회장. 송파구의사회 서대원 회장 역시 "감염 위험 현장에 먼저 뛰어들고 보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민족성이라고 본다"라며 "레벨D 방호복을 입고 페이스 실드(안면 보호대)까지 하고 검체검사를 하면 생각보다 매우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의사회 역할에 대한 고민도 엿보였다. 서대원 회장은 "앞으로 감염병 유행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주민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지역의사회와 보건소가 협력을 맺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역망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의사회는 13명이 선별진료소 봉사에 지원하면서 봉사단이 꾸려졌다"라며 "지역의사회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직을 꾸리고 1년에 한 번씩 레벨D 착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