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마약류 사범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은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펜타닐 등 마약류 처방시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확대와 함께 관련 부처간의 중복 업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쏟아진 것.아울러 현장에 재활센터 등이 중복돼 운영되고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등이 새롭게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마약류 사범의 증가 및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올해에도 식약처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이날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등도 언급됐으나, '마약'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이는 과거에 비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우려 및 관련 사건 등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들의 관심이 쏠린 것.실제로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다양한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처방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반복됐다.우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와 관련해 펜타닐에 대해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품목 확대와 예외 사유에 대한 지적 등을 제기했다.소병훈 의원은 오전에는 예외 사유에 대한 명확화를 이야기한데 이어 오후에는 발의된 법안에 따라 예외사유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이어 전진숙 의원 역시 펜타닐 외에도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ADHD 치료제 등에 대한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전진숙 의원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마약류 처방시 과거 이력 확인이 중요한데 현재는 펜타닐 한종류 불과하다"며 "반면 ADHD,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은 별도 시스템 접속해서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윤 의원 역시 "사실 마약 문제 중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식욕억제제의 경우 40만명에서 50만명이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이어 "실제로 전체 의원중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량의 30%를 처방하는 등 일부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마약 판매상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하지만 오남용 기준을 어기는지 확인하고 조치하기까지 1년 8개월에서 2년 3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짚었다.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처방이 이뤄지는데 조치 기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면 오남용으로 보호하기가 어렵다"며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미애 의원은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이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 쇼핑 등도 있는 것으로 보여, 펜타닐 뿐만 아니라 메틸페니데이트도 투약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서영석 의원은 에토미데이트에 대한 마약류 지정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범위 확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이와함께 마약류와 관련한 관리 및 재활 센터 등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관련해 중복 되는 사항 등에 대한 정리 필요성도 제기됐다.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천참사랑병원 김재성 진료과장은(사진 왼쪽) 마약류 재활 등과 관련해서 센터의 확대보다는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우선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에 있어 중복 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현재 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업무와 관련한 상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서명옥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천 참사랑병원 김재성 진료과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같은 주장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실제로 김재성 진료과장은 "현장에서 보기에는 현재 똑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유관 기관들에서 재활 관련 부서를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몸짓 키우고 있어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마약류 중독 재활의 경우 센터가 많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센터를 효율화 하고 마약중독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부처간 역할의 재정립을 당부 드리고 싶다"며 "또한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돼 있어 수혜를 입고 있는 부분이 적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첫 단추가 되리라 생각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한지아 국회의원 질의를 통해서는 김재성 진료과장은 마약은 전염병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더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과장은 "마약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가 아닌 문자 그대로 전염성을 가진 질병"이라며 "이에 마약 중독은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게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역해야하는 전염성 질병"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이와 관련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치료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 등도 추가로 답변했다.김 과장은 "마약류 중독의 치료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은 진료의 난이도도 문제지만 사실 혀장을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정신과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마약중독 환자 한명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련 과정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곳을 거점으로 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원급 의료기관이 빅5 병원보다 많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관리 부실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 사례도 457만건이 집계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 주문 목소리가 나왔다.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빅5'병원보다 많은 마약류 처방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었고, 2216만개 처방을 받아 식약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도 마약류 처방량 상위 10개 의료기관 현황먼저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가 문제로 지목됐다.백종헌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빅5 의료기관보다 마약류 처방을 많이 했다"며 "마약류 처방량 상위 1위, 2위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은 1위는 697개, 2위는 74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경남김해 사건처럼 처방사각지대인 마약류 명의도용, 대리처방은 통계 자체가 없다"며 "사각지대 의사 셀프처방 5만 3688명 457만개처방·사망자 명의 1635명, 5만 1642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의료진의 가족 명의를 활용한 대리처방은 367회 적발됐다. 동료의사의 마약 오남용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이 동료의사에게 83회에 걸쳐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도 나왔다.백종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에 ▲과다처방 방지 시스템 ▲의료용 마약류 수사의뢰 이후 수사기관과 공조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명의도용·대리처방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위반한 의사 19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0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처방·투약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조치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018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된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대(93년생)의 한 여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2018년 5월 이후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 불법사용 사례를 보면 환자 OOO(여성, 93년생)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오남용 기준 마련 마약류 현황 또 OO의원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10대, 남성)에게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다. OO의원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여성, 40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오남용 기준 마련율 13%에 그치고, 의무대상 가입률 파악도 못한 점이 지적됐다. 전 의원은 "오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의료용마약 오남용 기준 마련율이 13%에 그쳤다"며 "현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47개인데, 이 중 6개(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4종)만 마련된 실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나머지 41개 기준이 마련돼 향후 2년 동안 41개 의료용마약류는 오남용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의 '가입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 의원은 '가입대상자수, 가입자수, 가입률'자료를 식약처에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정확한 통계산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시스템이 실시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식약처가 오남용 기준 마련, 가입률 파악 등 정작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마약투약자들의 교육이수율은 56%에 불과했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여러 차례 재통보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돼 검찰에 교육 취소를 통보한 건수도 최근 3년간 234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로 재활교육이 중요한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최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400여명의 병원 약사들이 참여하여 약물 오남용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의를 보여줬다. 가톨릭의대 정신과 김대진 교수는 "기존 술, 담배, 대마초, 필로폰 등의 심각성과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던 데 비하여,최근 코카인, 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과 함께 각종 신경정신계 약물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가 행사 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상담 전문가를 모집한 결과, 40여명이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 신청을 했다. 병원약사회에서는 각 지역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각급 학교, 구민회관 등으로 직접 찾아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그 대처법에 대해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인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제제’의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식약청은 27일 “일부 학원가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제제의 허가사항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제제는 주로 아동에게 나타나는 주의력 결핍과 산만한 행동 등 신경정신과 질환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만성적인 남용은 비정상적인 행동의 내성 및 정신적 의존성 유발 그리고 중대한 경우 심혈관계 반응으로 돌연사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청은 ADHD 진단기준을 과잉행동성 충동형과 부의성 증상형, 혼합성 형태 등 3종류로 나누고 최소 6가지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약제의 사용범위를 제한했다. 세부적으로 △과잉행동성 충동형:안절부절못함, 부적절하게 뜀, 말이 과도하게 많음. 순서를 기다리지 못함 △부주의성 증상형:주의력 결핍, 작업을 따라하기 어려움, 물건을 분실함. 건망증 △혼합성 형태:부주의성 형태와 과잉행동성 충동 기준 동시발생 등이다. 식약청 마약 오남용 의약품과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 전문인에게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고 교육기관 등에 안내문을 배포했다”며 “이번 허가사항 강화와 더불어 오남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안수호 서기관은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오남용 문제는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된 사안으로 허가사항 강화는 의료인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보면 된다”면서 “변경된 허가사항을 제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미시행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주의경고와 생산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며 약제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제제는 현재 얀센과 환인제약 등에서 수입해 SK 케미칼과 휴온스, 환인제약 등 15개 제약사에서 판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