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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의료대란 장기화 속 '의료일원화' 수면 위…논의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대란 장기화 상황에서 수년째 수면 아래 있던 '의료일원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 대책으로 의료일원화 카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10일 의료계 복수 관계자들은 "평상시라면 몰라도 현재 상황에선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 의료계와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서영석 의원이 8일 국감에서 수면 아래 있던 의료일원화를 거론,  향후 재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일원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과거 한의대를 의대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 등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대한의사협회 내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운영, 의사와 한의사 면허통합을 추진했다.부족한 의사인력 확보방안으로 기존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흡수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거론됐지만 논의에 그친 채 흐지부지됐다.의학계 한 원로 교수는 "2000명 의대증원 발표 직후 의학계 일각에선 차라리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흡수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면서 "다만, 2000명 증원을 두고 추가로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특히 한의사협회가 2년간 추가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발급받아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제안한 지 일주일 채 안된 시점에서 '의료일원화'가 거론돼 의료계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달라는 제안이 나온 상태에서 차분하게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의료일원화는 가야할 방향이라는 것에는 상당수 공감하는 모양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의학 선진국에서 의사, 한의사 면허를 구분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한의사 면허제도를 없애고 의사면허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면허제도 하에서도 의사, 한의사 동시에 2개 면허를 보유했더라도 둘중 하나의 면허로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의학계 원로 교수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한의과대학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의사면허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봤다. 
2024-10-10 05:30:00정책

"의-한 면허통합 밀실합의? 오해와 왜곡 사실과 달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7차 의·한·정협의체 회의에서 도출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두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가 6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의협의 공식입장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 성 정책이사는 의한정협의체를 추진하는 주무 이사로 실제로 지난달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사다. 그는 인터뷰에 앞서 "실제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과 달리 말이 와전되면서 오해가 오해를 낳으면서 왜곡되고 있다"며 "전후사정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먼저 '밀실합의'에 대한 논란에 대해 그는 "복지부 등과 함께 협의체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했기에 이를 전체 회원에게 공개할 수 없었을 뿐 밀실합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합의문 초안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날 회의에서 도출한 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일 뿐 추후에 의협, 한의협이 각각 내부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확정짓기로 한 것인데 중간에 외부로 알려지면서 오해가 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한정협의체 회의 내용을 비공개에 부친 상황에서 이를 전체 회원에 공개할 수 없었다는 게 그의 변. 또한 의사-한의사 교육 일원화와 관련해서도 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중국식 이원화 방향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는 의사협회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도 없으며 앞으로도 합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성종호 이사는 "이번 의한정협의체 핵심은 의학교육일원화"라면서 "현재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가 사라질 때 즈음인 30~40년 이후 배출되는 의사, 한의사 면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는 게 협의체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후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의사협회의 분명한 입장은 현재 의대, 한의대로 분리된 교육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한의과대학을 별도로 두는 게 아닌 의과대학 내 또 하나의 전공과목으로 한의학과를 두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내 한의과대학을 흡수통합하자는 얘기인 셈이다. 그는 "한의사들은 교육을 통해 이미 배웠다고 주장하지만 책을 보고 수업을 들었다고 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이냐"라며 "정신과 의사인 내가 외과 전문서적을 보고 공부했다고 수술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두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는 절대 의협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에 대해선 합의할 여지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15년도 작성된 의료일원화 합의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의 합의문에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면허 통합은 향후 미래에 배출할 의사, 한의사에 대한 통합 논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의협 최대집 회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의 반감 여론을 뒤집기는 만만찮아 보인다.
2018-09-07 12:40:10병·의원

수면 위 급부상한 의료일원화…고심 깊은 최대집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의·한·정협의체에서 의사-한의사 면허통합 즉, 의료일원화와 관련 합의문 초안을 도출했지만 결실을 거두기에는 갈길이 멀어보인다. 특히 의료일원화 논의를 시작도 하기전에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불만만 키우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1일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의-한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면서부터다. 이날 회의가 의료계는 물론 한의계에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비공개로 진행, 초안 내용도 뒤늦게 알음알음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앞서 추무진 전 회장도 의료일원화 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풍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최대집 집행부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대의원은 "이런 중요한 사안을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하는 상황에서 면허 통합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정성균 대변인은 "대의원 및 시도의사회장단에 의견을 수렴 중으로 이에 따라 향후 행보를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의원 의장단에 국한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일선 대의원의 화만 돋궜다. 의사협회는 일부 대의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려워보인다. 실제로 이날 최대집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합의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면허제도 통합은 자칫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게 일선 회원들의 우려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했지만 상임이사들의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짓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의료계 내부적으로 임원진 간 혹은 회원들에게도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일부 반대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합의문 초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간다는 분위기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허용 기회가 될 수 있고 교육과정 통합도 한의과대학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한의과대학을 유지하면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면허시험만 서로 열어두면 간단하다"며 "국민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한의계는 합의문 초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물론 회원들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한 초안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의·한·정협의체를 이어갈지 여부는 의협 집행부에 달려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는 수십년간 유지해온 면허제도를 손보는 일인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2018-09-06 06:00:50병·의원

"의·한·정, 2030년까지 의사-한의사 면허통합 전제로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한·정협의체에서 2030년까지 의사-한의사 면허통합을 전제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복지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합의문 초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균 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5일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제7차 의·한·정협의체에서 2030 의사-한의사 면허통합 등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으며 합의문 초안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문 초안을 대의원 및 시도의사회장단에 전달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5일 상임이사회에서도 이를 발표,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협 회원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을 차단하고자 협의체 내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 이전에 전체 회원에게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의한정협의체 회의 내용을 비공개에 부치고 있는 가운데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것을 두고 '밀실합의'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협의체 내에서 보다 발전적인 안이 도출된 이후에 회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대의원 및 시도회장단 의견을 수렴한 이후 회원들에게 공개할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혹시 회원들이 의료일원화에 대해 우려와 불만이 극에 달해 의협 회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면 협의체 논의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의·한·정협의체 당사자 누구라도 합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논의는 깨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 논의는 아직 진행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내부적으로 발전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2018-09-05 15:32:38병·의원

"한의사에 의사자격 부여 방안, 추무진 회장이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의 방안으로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사에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들고 나오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해당 방안을 상임이사회에서 제시한 인물이 추무진 의협회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추 회장의 '불통' 회무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 의사 회원들은 추무진 회장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내주는 더 큰 우를 범하려 한다며 탄핵 목소리까지 거세지고 있다. 24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상임이사회에서 면허통합 관련 쟁점 사항을 제안한 인물이 추무진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의협과 의학회는 공동으로 의협 회관 3층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래의학과 의료의 기능 그리고 형태적 변화', '의료이원화의 실태와 문제점'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문제는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의협의 입으로 직접 거론됐다는 점. 김봉옥 의협 부회장은 "현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 의사가 배출된 후 일정 교육에 따라 의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언급을 일원화 추진 관련 쟁점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를 그대로 풀이하면 한의사가 원하면 의대 교육이나 이에 준하는 수련 과정 없이 의사 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는 뜻. 회원들은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 회원은 "의협의 입에서 한의사에게 의사자격을 주겠다는 말이 나온 걸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막기위해 한의사에게 의사자격을 주겠다는 발상은 황당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의사의 의사자격 부여, 제안자는 추무진 회장 해당 방안의 제안자는 누굴까. 의협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가 동의한 의료일원화의 기본 원칙은 의대-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 특위 구성까지 세가지다"며 "이외 세부안은 상임이사들조차 동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의사에게 보수교육 후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은 정책팀 등 내부에서 만들었겠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제안한 것은 추무진 회장이다"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내부에서 몇번을 반대했지만 생각을 접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임이사회 회의에서도 이사진들이 반대했다"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그대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일원화 쟁점 사항으로 해당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당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8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하자는 내용 등을 논의했지만 이사진의 반대로 입장 정리에 실패한 바 있다. 의사자격까지 한의사에게 내주면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속내 역시 추 회장의 의중과 맞닿아 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에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의계가 의료일원화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른 바 당근책으로 이런 제안을 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의 불통 회무? 의협 내부도 파열음 의료일원화 세부 방안은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된 바 있지만 추무진 회장은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 추무진 회장은 토론회 말미에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안건으로 협의체에 제시하겠다"며 "우리가 제시한다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토론을 거치면 여러가지가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협 내부의 의견 수렴과 통일까지 난관도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의대-한의대 교육 일원화로 통합 면허를 발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한의계가 주장하는 '한의사도 교육만 받으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사들의 필요에 의해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게 아닌데도 마치 우리가 아쉬워서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추 회장은 이를 공론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공론화 자체가 필요없다는 생각이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의협 관계자는 "세부 방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추무진 회장이 탄핵될 우려가 있다"며 "같은 집행부 인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추무진 회장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 모두가 추무진 회장의 생각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회원들도 안심할 수 있다"며 "동의되지 않은 안건이 추진되면 의료계 안팎의 반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15-11-25 05:15:59병·의원

"2025년까지 의·한 면허통합, 의료일원화 완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의료일원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 과정을 통합해 오는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특위 구성과 관련, 의협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의협과 의학회는 공동으로 의협 회관 3층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래의학과 의료의 기능 그리고 형태적 변화', '의료이원화의 실태와 문제점'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의료이원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한 김봉옥 의협 부회장은 의협과 의학회가 만든 추진 원칙(안)에 대해 공개했다. 김봉옥 부회장이 밝힌 일원화의 기본 원칙은 크게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한의사 면허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로 구분된다. 김 부회장은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이 되는 순간 한의과 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 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 교육과정 관련 원칙도 세분화했다. 김봉옥 부회장은 "희망하는 한의과 대학생은 의대 편입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의대 교육과정에서 한의학 강의를 개설하고 현 한의과 대학 교수는 의대 교수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봉옥 부회장 한의사를 희망하는 한의대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고 나면 한의과 대학은 폐지해야 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그는 "한의대 재학생 중에 한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의과 대학은 존치시켜야 한다"며 "그 이후 한의과 대학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허통합 관련 원칙으로는 강제적 법제화가 아닌 자연소멸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부회장은 "현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 의사가 배출된 후 일정 교육에 따라 의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현 의사 중에 한의학적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보수교육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 중 한의사 역할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현 한의대생 중 한의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자연 소멸되는 순간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면허통합에 따른 의사 수 증가를 고려해 교육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입장. 의학회 이원철 부회장도 의료일원화 특위 구성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의협과 의학회가 공통 의견을 가져도 일원화에는 의료계의 수 많은 단체가 연결돼 있다"며 "따라서 이들 단체가 모여서 토의하는 컨트롤 타워, 실무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복지부가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하다"며 "일이 진행되려면 복지부가 주도해서 나가든지, 의료계-한의계가 협의한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의학회는 특위 구성을 원칙으로 내세운 셈이지만 난항도 예상된다. 지난 18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국 입장 정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강성파 이사들이 "의료일원화에 반대한다", "면허 통합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집행부는 2025년까지의 일원화 프로젝트를 당분간 접기로 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 정리가 쉽지 않다"며 "이번 토론회는 일원화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특위 구성 등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11-24 05:15:59병·의원

의협, 일원화 4대원칙·4단계 통합방안 제시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협이 의료일원화를 위해 4대원칙과 4단계 면허통합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희의대 윤태영 교수에게 의뢰해 마련한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의료일원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윤태영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의학이 신체의 질환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면 의학은 근본적으로 하나이며 하나로 통합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윤 교수는 “의사가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발전시킨다는 의지가 선행돼야 하며, 의학적 패러다임이 다를 수 있다는 기본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한의계도 통합은 곧 한의학의 소멸이라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의료일원화논쟁과 한약분쟁으로 일원화의 길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만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논쟁을 기회삼아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의료일원화 4대원칙으로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며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 한다 △환자는 의료와 한방을 활용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 △면허의 통합과 같은 급진적 방법보다 협진과 같은 점진적 방법으로 추진 한다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위해 의학교육체계에서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교육, 실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등을 제안했다. 이를 기초로 윤 교수는 의료일원화 1단계로 병원, 종합병원에 한방과 설치 및 한의사 근무를, 한방병원에도 양방진료과목 및 의사 근무를 허용하고, 방사선과나 해부병리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와 병행해 의대와 한의대는 교과과정에 서로의 과목을 개설하게 된다. 2단계는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을 병원, 종합병원으로 통합하는 수순이다. 다시 말해 의사, 한의사는 병원,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한방 각 과를 포함한 모든 과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의원과 한의원은 구분하되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면허는 구분하지만 의사에게 침, 뜸, 한약제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한의사도 의료기기, 병리검사, 약제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단계다. 또한 3단계는 의료일원화 전초단계로 의대와 한의대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구분도 없앤다. 마지막 4단계는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다만 윤 교수는 “각 단계별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면서 평가하고 공동학술세미나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에만 단계적 접근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에 가칭 ‘의대생을 위한 한의학 교육과정 검토위원회’와 ‘근거중심 한방의료 검증 위원회’, ‘한방의료활용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교육 내용과 방법, 한의학적 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 등 일원화 추진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 교수는 “이번 논쟁이 미완의 논쟁으로 끝나거나 원칙을 어기는 형태가 되거나, 의료계나 한의계 중 한쪽의 불만으로 종결된다면 제2차전, 제3차전 논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양측이 마음을 열고 공동세미나, 공청회 등을 계획해 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2005-03-17 09:32:2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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