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롱면허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이외 타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10만2420명에서, 2019년 10만4970명, 2020년 10만6396명으로 매년 2.5%포인트 가량 증가해 3년 새 3976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보면 간호경력을 쌓은 30~39세가 3만16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가 2만5019명으로 뒤를 이었다. 간호현장에서 가장 역할을 크게 해야하는 30~40대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29세 이하 1만5398명, 60~69세 1만4862명, 50~59세 1만3653명, 70세 이상 5784명이었다.남성과 여성은 각각 2415명(2.3%)과 10만3981명(97.7%)으로 확인됐다. 간호협회는 이를 토대로 추정할 경우 올해 유휴간호사 수는 12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시도별 비활동 간호사 수(단위, 명)시도201820192020전국102,420104,970106,396서울21,44221,98022,005부산6,3356,5316,607대구5,2785,4265,337인천4,3074,3964,529광주3,9734,2404,227대전3,1123,0922,980울산2,4582,4402,426세종822959988경기23,84625,01525,770강원3,6783,6483,813충북2,2142,2792,346충남3,1573,2173,191전북3,7023,8203,905전남4,0974,1104,297경북5,7875,5125,546경남6,5896,6776,731제주1,6231,6281,698출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2만5462명, 2020년)수 대비 유휴간호사 수는 그 절반(47.2%)에 가까웠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만5770명(4만3922명, 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만2005명(5만4778명, 40.2%)지역이 뒤를 이었다.특히 세종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보다 비활동 간호사인 유휴간호사 수가 234명 더 많았으며 유휴 간호사 수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 절반을 넘는 지역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지역에 달했다.유휴 간호사 원인 중에는 타 직업으로 전환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타 직업으로 전환한 간호사 수는 총 4만 4847명으로 이는 전체 간호사 면허자의 10.3%에 달하는 수치다. 타직종 근무 면허 간호사 수는 2018년 4만2480명, 2019년 4만3493명, 2020년 4만4847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간호협회 측은 간호 현장 이외 타직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간호정책 부재와 일선 병원들의 무리한 병상확대를 꼽았다.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간호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라며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간호보조인력을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4.4명으로 OECD 평균(9.7명)의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OECD국가들의 경우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절반(4.0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이는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아직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사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봤다.또한 간호협회 측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병상 수가 그만큼 많고 의료기관들이 병상 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얘기는 간호사들에게 그 만큼 높은 노동강도를 요구한다는 얘기"라며 병원들의 병상확대를 간호인력 이탈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피부·미용 등 미용성형 쏠림을 개선하려면 기피과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교육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 기피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거점병원 인력을 늘리고 인프라에 투자해야한다.이는 보건복지부를 만난 젊은의사들의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젊은 의료인들의 고민과 의료현장의 고충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간담회는 '환자치료'와 '교육수련' 등 2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생각을 듣는 자리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젊은의사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했다.복지부 박민수 2차관 등 관련 부서 과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30 젊은의료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이외에도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간호정책과장까지 직접 참석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대상은 의대생부터 전공의, 간호대학생, 병원간호사, 동사무소 방문 간호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젊은 의료인들은 미용성형 및 대형병원 쏠림, 내·외·산·소 등 필수과목 기피현상 등 고질적인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복지부에 따르면 젊은 의료인들은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교육 인프라 격차가 극심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대생의 경우에는 최근 응급의학과가 선호 진료과목으로 된 배경에는 근무환경 개선이 깔려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기피과 해법은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이어 젊은 의료인들도 지역간 의료격차,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미용성형 등 일부 과목에 쏠림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기피과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봤다. 전공의들은 최근 수도권 병상확대로 지역병원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또한 지방거점병원은 인력확충과 인프라 투자를 해야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근무 개선, 적정 환자 수,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시스템 등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방문간호 인력의 안전과 모호한 업무범위를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간호대생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강화를 통한 간호서비스 질 향상, 간호대생의 실습과정 불편사유 해소, 학교간호교육과 병원간호교육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임상교수제 도입 등 의견을 내놨다.이날 참석한 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은 최근 의료현안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서벽지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전국민이 어디서나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최우선적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의료인력의 교육 질과 근무환경 개선, 양성을 위해 세부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간담회에서 젊은 의료인과 청년이 제안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앞서 기재부가 축소한 병상 및 예산을 확보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큰 그림이다.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NMC 의료진이 요구한 병상 증축 등)가능성은 열려있다. 현재 기본설계 단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병상 증축이 가능하다"면서 병상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그에 따르면 기본설계에 대한 사업비를 국회에서 확정했다고 해도 이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설계를 수정, 증축이 가능하다.의사 가운을 입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지난 1월, 피켓을 들고 신축 이전 병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복지부를 향해 NMC신축·이전 관련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추궁할 때 조규홍 장관이 자신감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당시 조 장관은 복지위원들에게 1단계 설계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겠지만, 2차 설계에서라도 병상확대를 노려보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조 장관은 "27년 완공까지는 부지확보 등 과정이 남아있다. 추후 총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거듭 예산 확보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기재부 출신인만큼 총 사업비 규정과 프로세스 등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으며 국회에서 답변 당시 사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봤다는 게 신 과장의 전언이다.다시말해 조 장관이 추후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은 임기응변식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큰 그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재부를 설득할 무기를 장착하고자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신 과장은 "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서 국회에서 조 장관은 병상 뿐만 아니라 장비, 시설, 인력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 검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전을지대병원 전경대전을지대병원(원장 김하용)은 다음달부터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등을 늘려 허가 병상 수를 600병상에서 710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일반병상 100병상, 중환자실 10병상이 확대된다. 중환자실은 내과계 7병상, 외과계 3병상이 각각 늘어난다.김하용 을지대병원장은 "외상과 심장, 내·외과계 등 고질적인 중환자실 부족으로 지역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들이 제때에 진료받지 못하는 일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대전을지대병원에 따르면 병상 확대 추진 배경에는 지역병원의 고질적 난제인 간호인력난 해소가 주효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은 2022년도 신규간호사 모집을 통해 올해만 현재까지 간호사 230여 명을 채용했다.김인희 간호국장은 "급여나 당직, 복지 같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게 서서히 결실을 맺고있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조치로 감염병 전담병동이 축소되면서, 병원 운영에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대전을지대병원은 병상 운영 정도를 고려해 오는 6월에는 중환자실 5병상을 포함한 40병상을 추가 운영, 총 750병상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력 확충 없는 병상 동원은 위드코로나 대응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김윤 교수(가운데) 발언 모습.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10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주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워드위로나) 계획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면서 "병상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센터를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서 병상과 인력, 장비를 확충하고, 진료체계를 정비해 지역별 발생할 코로나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윤 교수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필수 전제와 과제' 연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재유행을 반복하는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올해 겨울 5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루 확진자 수는 최소 5천명에서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방역당국의 부실한 조치를 비판했다. 김윤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 대응 3가지 수단 중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것"이라고 전하고 "이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는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을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보건소 인력을 2천명에서 3천명(2천억~3억원 소요) 늘려 역학조사를 강화했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0~30조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은 단계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윤 교수는 "현재와 같이 일정 수의 병상을 확보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확진자 수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병상을 추가로 동원했으나 인력을 확충하고 진료체계에 대한 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병상만 동원하고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는 일상적인 진료체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코로나 중환자 병상에 진료비의 5~10배를 추가로 지불하고 최근까지 약 3조원을 병원에 지원했다고 하지만 병원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구체적 통계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안일한 방역대책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정 합의 이행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김윤 교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올인 하면서 기존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취약계층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초과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체결한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지방부담 완화,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공익적 적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 노정 합의를 뒷받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여야는 노정 합의 이행의 첫 관문이 2022년 예산 확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가 차질 없이 이해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1일, 국내 신규확진자가 2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의료대응체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3차 대유행 당시 250명대에 비해 4차 유행에선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효과"라고 봤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 중인 모습. 다만, 그는 "최근 위중증 환자가 300명대 후반에서 400명대를 육박하면서 의료대응 체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대응체계를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의료대응체계를 하루 확진자 2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해온 만큼 이후 그 이상 확산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두가지 측면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절대적인 병상 숫자를 늘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에 확보된 병상의 효율적 이용으로 방역당국은 이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위중증이나 중증 환자를 추가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상확대 방안을 지속 논의 중"이라며 "이밖에도 중증환자, 준중증 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준중증 환자 이송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해도 5차 유행이 올 것이므로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 입장을 밝혔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방대본과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변수인 델타 바이러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 등을 감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역체계를 갖출 것이고 동시에 전문가들과 상의해 의료대응체계 등을 총괄적 검토해 대응 전략을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들의 병상확대가 두드러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소병원 유형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주목된다. 이 가운데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중심의 제도보다 다양한 인력이 혼합이 된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건보공단은 올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참여 병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수도권 대형병원의 참여 문턱을 낮춘 이 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적용 병상(기관) 참여율이 전국평균 19.8%(33.65)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 당 2개에서 4개 병동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켰다. 이전까지는 간호인력이 서울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상급종합병원들까지 2개에서 4개까지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제도를 본격 시작한 2013년 13개소(1423병상)에 불과했던 통합서비스 적용 의료기관수를 2020년 6월 556개소(5만 3400병상)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대형병원의 통합서비스 참여 빗장을 풀면서 중소병원들의 참여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로 통합서비스가 확대돼 간호인력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통합서비스 확대가 도리어 간호인력 쏠림을 부추기는 꼴이 된 실정이다. 실제로 통합서비스 병상(기관) 참여율은 전국평균 19.8%(33.6%)지만, 지방‧중소병원은 13.6%(23.5%)로 병상(기관) 모두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방‧중소병원 대상으로 한 통합서비스 별도 모형을 구상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문 간호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병요구도가 높은 지방‧중소병원 환자 대상의 서비스 제공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통합서비스 병상확대는 꾸준하게 추진돼 왔으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라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로 병상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지방‧중소병원 대상 기관, 환자 특성 등을 반영할 인력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인력모형 타당성을 검증한 뒤 참여 기관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소병원들, 간병비 해결 가능한 통합서비스 모델 요구 이러한 소식에 일선 중소병원들은 전문간호 보다는 실질적인 간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 치료에 따른 전문간호가 요구되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간병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사실 통합서비스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시절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이 그것"이라며 "3대 비급여로서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작한 것인데 제도가 발전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통합서비스는 간호사 중심의 전문간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시작해 간병비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병원들은 간호사와 함께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까지 혼합된 모형으로 새롭게 통합서비스가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중소병원에 맞는 새로운 통합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그 외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도 함께 구성돼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모형은 별개로 가야한다. 다만, 현재 건보공단이 모형개발을 하고 있는데 연구 자체도 간호인력 중심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올 한해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문턱을 낮춘 결과 가장 큰 폭의 병상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상 확대로 인한 대형병원의 간호인력 수급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중소병원들의 불만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만 3250개 증가로 최대 병상 확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된 총 통합서비스 병상은 총 4만 9067병상으로 5만 병상에 육박했으며, 전국적으로 53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병동 확대 성과의 이유로 참여 제한 문턱을 낮춘 점을 꼽았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 당 2개에서 4개 병동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켰다. 이전까지는 간호인력이 서울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동시에 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 70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참여기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비 사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지원규모 상향(72억원→76억원), 지원품목을 확대(7개→10개)해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통합서비스 병상확대를 통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기관‧환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문턱을 낮추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간호인력 쏠림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들의 간호인력 채용이 늘면서 일정 부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중소병원으로 분류되는 30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응급실 폐쇄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장은 "지방과 수도권을 가릴 것 없이 소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올해 더 심각해졌다. 통합서비스 대형병원 확대 정책도 여기에 한 몫했다"며 "현재의 보건의료 정책은 필수의료라는 이유로 대형병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 한 해 수도권에서는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줄을 이었다"며 "이로 인해 간호사 인력난은 더 심했다. 자연스럽게 300병상 이하 병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현재 대형병원의 외래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제어 기전이 없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래환자 수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사진)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장공단 주최로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용산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김윤 교수는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편 연구'를 맡아 내년 초까지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결국 김윤 교수가 밝힌 내용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에 그대로 담길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날 김윤 교수는 국제심포지엄 발제자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수 제안 필요성을 역설했다. 병상 수는 어느 정도 제어기전이 마련돼 있지만 이른바 빅 5 병원이라 불리는 대형병원들의 외래 환자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전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즉 현재 입원환자의 중증질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상급종합병원 지정체계를 외래환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병상확대가 제한돼 있어서 입원환자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하지만) 외래환자를 늘리는 것은 제어기전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증환자까지 외래환자로 포함시켜 상급종합병원들이 많이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경증환자를 외래로 많이 보는 병원은 낮은 점수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와 사망률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병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위 잘나가고 잘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돼야 한다"며 "병원이 중증환자를 잘보고, 사망률도 낮은 것보다는 주변병원과 협조를 잘해서 응급환자를 잘보고 위기관리를 잘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내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권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훈련도 담당하면서 교수 1인당 연구비 및 연구실적 기준 등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체계 개편 연구를 발주한 심평원도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중증도 산정을 위한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외래환자 중증도 산정 현황을 토대로 진행하는 의료전달체계 평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평가를 포함한) 신규 제안항목의 경우는 새롭게 적정성 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항목으로, 향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와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지 연간 평가계획에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국회 업무보고| 중소병원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간호등급 차등제가 전면 개편된다. 또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 마련 및 시간제 진찰료 개발 등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 개발 정책도 추진된다. 동시에 올해 안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2만8000개를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힘심사평가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자체 연구를 통해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진행 중인 ICT 기반 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실시 후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해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2016년 1만8646병상)를 올해 1만 병상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병상확대와 동시에 환자 중증도 등 근거기반의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에 기반한 적정 수가 보상 및 수가조정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올해를 끝으로 만료되는 국고지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2월 '별도 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에 있으며, 재정위원회와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또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보건의료자원' 공공정보를 활용한 '불법 의료기관 종합관리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을 의심단계부터 퇴출, 징수까지 과정별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간호등급제 개편…시간제 진찰료 개발 심평원은 올 한 해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개편을 요구한 정책에 대해 '메스'를 댈 예정이다. 첫째로 간호등급 차등제 전면 개편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올해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적정수준의 간호사 확보 유도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소병원들이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인력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수가구조를 개편하는 등 간호등급 차등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원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등 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 관련 '정신과 비(非)자의 입원 시 의사 2인 진단' 제도 도입에 따른 수가도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환자 유인단계 안전관리 강화 및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환자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의료기관간 응급원격 협력진료 관련 수가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진료 의뢰·회송 수가 개발, 시간제 진찰료 개발,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침에 따라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한 추나요법 시범사업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가 문을 열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였다.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병든 국립대병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건립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첨단외래센터는 진료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 것으로 당초 설계도면에는 지하1층~지하3층까지 외래진료를 위한 공간이었다. 특히 지하 3층에는 직원식당, 직원건강증진센터, 직원휴게실 등을 설계했다. 하지만 최근 바뀐 설계도에는 지하 1층은 상업시설로 채우고 지하2층~지하3층은 외래 진료실이 들어간다. 박경득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첨단외래센터 지하 1층은 환자 진료라는 병원 고유의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상업시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지하 1층 공간을 서울대병원의 다른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해 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하철과 연계한다는 계획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하 1층에 부대시설로 구축하면서 첨단외래센터 성격이 진료공간에서 부대사업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지하 1층 부대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권을 두산건설에 넘겨줬다는 것을 두고 대기업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두산건설이 2600평에 달하는 지하 1층 공간에서 부대사업을 벌이면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분회장은 "첨단외래센터는 대형병원의 과도한 병상확대에 동참한 것"이라고 거듭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한 고위 보직자는 "편의시설을 지하1층에 두는 것이 왜 환자, 보호자에게 부정적인 것인지 이해할 수없다. 환자 보호자 입장에선 편의성을 높인 것"이라면서 "모든 건물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특혜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BTL방식(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두산, GS, 대우, 코오롱, 고려개발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가 최근 GS건설이 내부적인 이유로 사업참여 포기를 하면서 두산 지분이 커진 것일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GS건설 측이 참여를 포기하면서 해당 지분이 두산으로 몰려 지분율이 높아진 것"이라면서 "대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성과급제 반대를 내세우며 파업에 돌입한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지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의료계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회원들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의사들이 대거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해 대선 이후 위상 변화가 주목된다. 제18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가 19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의협은 최근 대선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료기관을 열어 임시 공휴일 진료 공백을 막고, 적극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또 회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을 비교 분석해 배포했다. 공약 비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 의협 질의서에 대한 답변, 언론을 통해 밝힌 공식입장 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의협은 지난 6일 주요 대선후보에게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공식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13일 회신 받았다.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모두 일차의료 활성화를 약속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문재인 후보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외에도 적정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 의료정책 입안과정에 의료인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문재인 후보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계획과 2만 병상 공공의료기관 병상확대 계획 등 공공의료 확대정책은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의료계의 첨예한 3가지 현안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전면 반대의사를 표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포괄수가제 찬성, 총액계약제 당장시행 반대 입장을 전해왔다. 문 후보는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면 찬성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공약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을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협이 해야 할 일"이라고 환기시켰다. 이번 대선에서는 의사들의 지지선언도 잇따랐다. 의사들은 '보수당 텃밭'이라는 공식이 크게 희석된 것도 큰 변화다.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사회 회장 등 의사 1219명이 참여한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의사들이 대선에서 민주당 공개 지지를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시도의사회 회장, 서울시 구의사회 회장, 대학병원 원장 등으로 구성된 미래의사포럼 소속 7070명의 의사들이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8일에는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사회 회장 등 1219명 외에 2787명이 추가로 문재인 후보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 그리고 단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파트너는 9일 코엑스에서 MSO경영세미나를 개최, 새로운 경영모델을 제시했다. 의료시장에도 의료기관간 M&A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들의 회계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메디파트너 주최로 열린 MSO경영세미나에서 엘리오&컴패니 권중목 회계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의료기관들간의 M&A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전한 M&A는 성장병원에게는 동력을 제공하고 경영이 악화된 병원에게는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성장을 원하는 병원의 경우 병원을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의 병원을인수, 합병하는 것이 용이하고, 경영이 악화된 병원 입장에서도 그나마 생존가능성이 있을 때 매각을 통한 재생가능성을 제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M&A는 긍정적이라는 주장이다. "의료시장 M&A 추세 이미 도래했다" 권 회계사가 이처럼 의료기관의 M&A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병원 및 공공병원의 경영악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어렵다고 하는 제조업의 경우 도산율이 2%에 그치는 반면 중소병원의 도산율은 10%에 이른다"며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태"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외국병원들의 국내 진출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전문병원의 약진과 국내 대형병원들의 새병원 건립 및 병상확대는 결국 중소병원 및 공공병원의 경영난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며 이같은 추세는 의료기관들의 M&A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에도 오랜 역사를 지닌 2개의 국립대병원이 최근 민영화됐으며 우리나라도 일부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머지않아 병원들은 적극적으로 민영화 혹은 통폐합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볼티모어 시립병원을 예로 들며 "연평균 700만불의 적자에 허덕이던 병원이 존스홉킨스 베이뷰센터가 인수한 이후 바로 다음해 흑자로 돌아섰다"며 "지금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볼티모어 지역의 최고 병원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M&A에 앞서 회계투명성 확보 중요해" 또한 권 회계사는 의료기관들이 M&A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들은 세무신고시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하고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적게 신고하고 있으며 지출한 비용에 대한 기록이 누락돼 있다"며 "이런 요소들이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측정을 어렵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의별, 연도별로 성과를 정확히 집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실제 지급한 급여와 재료비 관리 ▲무증빙거래 금지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 양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했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요구했었다"며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병원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으려면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몸집불리기와 인력 싹쓸이, 환자집중 현상 등에 대해 중소병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10일 열린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2008년 정책과제와 활동목표를 논의한 자리에서 앞으로 대학병원들과 각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할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성길 백성병원장은 "대형병원은 환자뿐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까지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라며 이로 인해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호 인천한림병원장은 "대학병원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중소병원 입장에서 볼 때 DRG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화아동병원 이성식 원장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빅5 병원과 각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중소병원의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한다"면서 "DRG가 터부시되고 있지만 중소병원들은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맞장구 쳤다. 이 원장은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현상과 무분별한 병상신증설 행위는 중소병원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별 병상총량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길 원장도 "의료시장은 1차와 3차만 있는 양극화로 중소병원들이 설 땅이 없다"며 "의료전단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양극화는 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라며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종별가산제 등 차별화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장은 그러면서 "병원계도 백화점식 진료로 1차 기관 기능에 충실하거나, 전문화해서 대형병원급으로 고급화하는 방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병원협회는 이날 올해 정책과제로 ▲의료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환자 대형병원 및 수도권 쏠림현상(빅5병원 환자 싹쓸이) 해결 ▲대형병원의 병상확대 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제 도입 ▲간호인력난에 따른 차등수가제 폐지 등을 잠정 선정하고 회원병원의 의견을 물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에 정책건의서를 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신생아 중환자실이 낮은 수가로 인해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면서 신생아 진료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신생아학회 장진근(한일병원) 보험위원장은 19일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신생아 집중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의 현실 및 문제점’을 주제 발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생 체중아(미숙아. 출생시 2500g 미만) 출생률은 1993년 2.58%, 1995년 3.01%, 2001년 3.95%, 2004년 4.03%로 발표되었지만 장 위원장은 실제적인 추정 저출생 체중아 출생률이 2003년 7.9%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평가연구원 김기찬 원장이 대한신생아학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수가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결과 A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2004년 환자 부담이 1418만원에서 2005년 새롭게 바뀐 진료비 기준에 따라 843만원으로 약 40% 감소했다. 그러나 2004년도 총비용이 43억원으로 인건비가 28억9천만원, 재료비 3억5천만원, 관리비 9억1천만원, 기타 1억4천만원 등에 달해 매년 약 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A병원 뿐만 아니라 C병원도 2004년 약 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D병원도 2003년 8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 세 병원 모두가 지속적인 마이너스 손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자수가 증가하면 적자폭이 확대되는데 A병원을 예를 들면 병상을 10개 늘릴 때 비용이 약 8억9천만원 증가하는데 비해 수익은 약 5억7천만원 늘어나는데 그쳐 연간 적자 20억에 추가해 약 24억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각 병원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추가 투자의향이 상실되어 병원의 병상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면서 “현 진료수준 유지를 위한 투자에도 한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병상확대, 장비추가 등 미숙아 생존율 향상을 위한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늘어나는 신생아 중환자들의 진료기회가 박탈될 가능성도 있어 국가 차원에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의 발생적자 보존, 투자 대비 효용성에 기초한 지원 및 적자 보전 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수가인상과 관련, 장 위원장은 지난해 심평원에 보낸 신생아학회의 건의문을 인용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조별 간호사대 병상비율이 1:5일 때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비는 23만원이 적정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