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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의사, 환자 칼부림 흉흉한데…의협은 '불통' 파열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소통 없는 투쟁 일변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날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의사에게 칼부림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인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다.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진정서 제출 이후 황 회장은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A씨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피해 의사를 방문해 자초지종을 들은 결과, A씨는 흉기를 숨기고 병원에 들어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를 기습했다는 것.이렇게 피해 의사는 총 6개의 자상을 입었는데, 목으로 향하는 칼날을 피하려다가 승모근을 깊게 찔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범행이라는 것. 범행 이유가 된 처방 역시 통상적인 것이어서 여기 왜 불만을 가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 환자분은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졌다. 흉기를 숨기고 진료 접수도 하지 않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왔다"며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데 흉기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찌른 것이다. 그것도 칼이 15도 휠 정도로 강도가 셌는데, 목을 찌르려는 것을 피해 승모근이 찔리고 칼을 막으려다가 오른손 인대가 절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워낙 상처가 깊고 손상된 혈관이 많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다.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인대가 끊어져서 사용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굉장히 격양되고 억울해하는 상황인데 자신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의사 불신 때문이라고 호소하더라"라고 전했다.황 회장은 이 같은 범죄는 의사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전체 의료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까지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진 원인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을 지목했다.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떨어졌다는 우려다. 만약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견고했다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황 회장은 "이번 사건과 의대 증원 사태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 명백히 치료 결과가 나쁜 게 아니고 수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랬다고 해도 해선 안 될 범죄다. 단순히 처방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살해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의 의정 갈등 상황과 의사를 불신하는 사회 현상을 저변에 깔지 않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만든 살인 미수 사건이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테러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전제로 한 입법을 요구해야 하고, 관련 사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이 반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절체절명이 상황에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내부 비판받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하지만 이 발표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시도의사회 반발이 나오면서 내부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27일이 무기한 휴진 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보는 시도의사회장들은 석연치 않은 모습이다.특히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오는 21일 의협 임현택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 여기서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27일 무기한 휴진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더욱이 이날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역시 그 구성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전날 올특위 구성을 발표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위원 참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관련 브리핑이 시작되기 4분 전에야 공문이 도착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대협은 올특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불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시도의사회 위원 구성은 더 문제다. 황 회장은 올특위가 구성되고 본인이 위원을 들어갔다는 것을 브리핑 후 기사를 본 뒤에 알았다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와는 올특위 구성이나 향후 방향성 등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또 이른 특위는 첫 회의나 그 이전에 논의해 위원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황 회장은 첫 회의 날인 22일 선약이 있고, 이날 회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계 내부서라도 의견 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은 투쟁 동력을 반감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 27일 무기한 휴진 역시 이를 소통하는 방식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들이 올특위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원장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집행부에서 결정해 내려주면 다른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상임이사회서라도 논의했으면 나았을 테지만 올특위 자체나 그 구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결정해버린 것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 않나 우려스러울 따름"고 전했다.
2024-06-21 05:30:00병·의원

정부도 잃어버린 의사 신뢰 되찾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원래도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은 심했지만, 나름의 파트너십은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인식마저 사라질 기세다.결정타가 된 것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1497명 늘리는 과정에서 의료계 우려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부는 이렇게 정책이 추진 된 원인으로 의료계 불참을 지목하고 있지만, 정부가 먼저 낄 수 없는 판을 짰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그 예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에 더해 오는 8월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 의료계에선 벌써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정부는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퇴출할 목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처럼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두드러지게 된 시발점은 메르스 사태다.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원인이 된 ▲대형병원 쏠림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역의료 붕괴 등은 이미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드러난 문제다.이후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었다. 실제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권고문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반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은 의료계 반대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됐는데,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료계 우려가 옳았다.필수의료 붕괴에 의료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정부가 의료비 억제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저수가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었지만, 오히려 관련 문제가 더욱 심해지게 된 셈이다.결국 의료계가 찬성하건 반대하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그 피해는 의료계가 보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의료계 지적은 유명하다. 이처럼 괜히 논의에 참여했다가 긁어 부스럼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이제 의료계엔 모든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기조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며 충분한 의료계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 참여 없이 추진되는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우려스럽다.의료계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잃어버린 의사들의 신뢰를 되찾을 방법이 필요하다.
2024-06-10 05:00:00오피니언

김윤 1호 법안은 필수·지역의료 "나를 도구로 활용해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00일 넘게 이어지는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같은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다.3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당선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해법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당선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해법을 제시했다.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훈수를 두다가 선수로 뛰게 됐다며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환자·의료인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이제 국회 안에서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만들고 여당과 협력해 시민·환자단체,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타협·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나씩 적응해가고 있지만 어깨가 무겁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긴 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한다. 진심을 가지고 성의있게, 모든 이를 설득해나가고 함께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탈출구 없는 의대 증원 갈등…"전화위복 삼아야"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의·정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음에도 상황이 기존보다 나빠지거나 나아진 것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당부다.그는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의료계가 미리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정부 역시 느닷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내놓고 고집해 갈등의 골을 키웠다는 지적이다.김윤 의원은 "단적인 감정은 안타까움이다. 의료계는 2020년 이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고, 결국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증원 이뤄졌다"며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역시 느닷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놓고 이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다. 합리적인 숫자를 놓고 서로가 협상하고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라며 "극심한 갈등이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도·절차·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국민 이해나 의료계 동의를 얻어내기엔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제시한 4가지 방향성과 구성요소는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일차 의료, 건강증진, 공공의료 등에서 다소 한계와 약점 있다"며 "내용과 구체성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고 무엇보다 입체적이지 않다. 일례로 의대 증원의 역시 어떻게 지역의료와 연결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명시적이고 개량적인 정책 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 5년 뒤나 10년 뒤 어떻게 개별정책들의 최종 목표치를 조정할지 의문이다"며 "이 같은 정책을 보고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다. 이에 동의하는 의사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일차 의료 강화 등의 부분도 근본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해결 위해 국회 개입 필요 "의사 목소리도 반영해야"그는 현재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의료계만으로 타협이 이뤄지기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는 우려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국회 개입 방식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윤 의원은 이를 위해 의사와 국민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론화 특위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이 특위 참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다.이를 불식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구성·운영방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 당 지도부 역시 이 같은 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 탈출구를 만들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싶다. 정부나 의사 양쪽 모두 물러서거나 대화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만들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특위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향후 주력할 1호 법안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꼽았다.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야가 합의하는 의사결정이어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 관련법들도 쉽게 통과된다"며 "범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 회담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인 의료 개혁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1호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반발 풀어 나갈 것"향후 국회에서 추진할 1호 법안과 관련해선 지역·필수의료를 꼽았다. 이는 전공의 등 인력이나 의료사고·공공의료 등 모든 것을 아울러야 하는 만큼, 단순히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패키지 형태의 입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비대면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과 관련해선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들도 별도의 독립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손에 잡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필수의료 문제는 의료정책을 크게 바꿔야 하는 것이기에 여러 이해당사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 대한 의사 사회의 반발을 풀어나가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전했다.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의사들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재고를 촉구했다. 당장 직접적인 대응보다 국민과 환자, 의사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때라는 당부다.그는 "타협하고 조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리로 온 만큼,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의사 사회가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과 인식을 해결해 나가는 게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겠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진심을 가지고 반복해 최선을 다하면 의사들의 마음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과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인들이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숙제"라며 "의료계에 본인을 도구로 잘 활용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본인과 민주당을 통해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3 05:33:00병·의원

"집행부 사퇴하라" 의대정원 합의한 의협 향한 불신 확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 합의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이어 사퇴까지 거론되는 등 책임론이 부각하는 상황이다.14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논의 합의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결성 당시 의대정원이 논의되는 경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의대정원 합의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의사국시 필기시험 현장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저녁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신을 게시했다. 의대정원 논의 합의에 대한 의협 집행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9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집행부 측은 의대증원 합의가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언론 기사에선 이와 상반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의대정원은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반대를 의결한 사안인 만큼, 이를 어긴 집행부는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수술실 CCTV, 면허박탈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수탁검사 등 회원에게 피해만 주는 현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불과 수일 전까지만 해도 언론 기사가 근거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 고통 운운하며 회원을 기만이나 하는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강제로라도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의협 집행부를 향해 성명서를 내고 의대정원 논의를 합의하게 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역과 직역을 막론하고 현 집행부에 대한 의사회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내외적인 신뢰도 하락과 의료계의 결속력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대한 회원 요구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좋은 리더십이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리사욕에 휩싸여 회원들의 운명을 함부로 내맡기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며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6-14 17:11:56병·의원

전 세계 의료진 AI 신뢰율 43% 수준...경력 많을수록 더 낮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속속 임상 현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의료진들의 신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의료진의 42%가 번아웃 증상을 보이며 의료 현장 이탈을 고민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 세계 의료진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GE헬스케어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GE헬스케어는 전 세계 8개국 2000명의 의료진과 5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Reimagining Better Health' 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일단 의료 AI는 여전히 기대감과 의심 사이에 있었다. 상당수 의료진이 분명한 장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신뢰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이다.실제로 설문 결과 61%의 의료진은 의료 AI가 임상적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다 신속한 의료 개입(54%)과 운영 효율성 개선(55%)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하지만 불신 역시 여전했다. 의료 AI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의료진들은 전체의 43%에 불과했으며 특히 미국 의료진의 경우 그 비율이 26%에 그쳤다.이는 경력이 많은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16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의료진들이 AI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것.이들 중에는 33%만이 AI 데이터의 유용성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AI가 편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의료진들도 44%에 달했다.환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질병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이 아닌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장소, 시기의 유연성 향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 이외의 환경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의료진 50%는 전통적 임상 환경 이외의 장소에서 진료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환자들 중에서도 62%가 새로운 진료 방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며 가정 혹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지시없이 행해지는 검사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료행위의 주체도 환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부분의 환자(67%)는 주치의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그 밖의 헬스케어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52%의 환자들이 의사나 간호사, 조산사, 약사가 아닌 헬스케어 관련 종사자들의 조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이다.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에서 겪는 불편함의 주된 원인은 의료 시스템의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의료진 51%만 의료 기술이 원활하게 통합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의료기술이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이라고 응답한 의료진도 53%에 그친 것.또한, 다양한 시스템과 플랫폼에서 환자의 데이터 활용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도 많았다.의료진 중 41%는 신뢰할 수 있는 환자의 전자 기록에 제때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환자의 35%는 의료진이 담당 환자의 건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이번 설문에서는 특히 의료진의 번아웃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설문조사에 참여한 의료진들 중 무려 42%가 임상 현장 이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39%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8개국 모두에서 부적절한 보상과 일과 삶의 불균형이 이직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의료진의 47%가 경영진으로부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유다.환자들은 의료진의 번아웃으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고 있었다. 환자 43%는 의료진이 환자의 이야기에 무관심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의료진이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공감하거나, 그것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환자는 42%에 그쳤다.GE헬스케어 피터 아두이니(Peter Arduini) 최고경영자(CEO)는 "헬스케어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 발전을 위한 과제가 더욱 복잡하며 이에 대한 해결은 의료진과 환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의료계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다시금 재조명하고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요구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끄는 것을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12 12:31:01의료기기·AI

정맥학회 "하지정맥류 과잉진료·분쟁 종식 시켜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맥학회의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발간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반발한 가운데 학회가 재차 검사법 발간의 취지에 대해 해명했다.최근 몇년 사이 하지정맥류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과잉진료 및 오진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사법이 의료진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다.4일 정맥학회는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발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맥학회가 발간한 하지정맥류 진단 초음파 검사법 표지.앞서 정맥학회는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인터벤션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의 진단 방법,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정맥부전의 양성기준,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법을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해당 검사법이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는 보험 영역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는 점.김승진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은 "안내서는 해당 행위만 인정한다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기초하기 때문에 안내서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쟁점화될 수 있다"며 "의료공급자, 수급자, 기타 관계인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안내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에 정맥학회는 검사법 발간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학회는 "최근 몇년 사이에 하지정맥류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과잉진료 및 오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또한 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으로 정당한 진료와 치료를 주고 받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 및 피해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혼란과 피해를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명확한 진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관련 6개 학회가 공동으로 초음파 진단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안내서는 2022년 7월  대한정맥학회에서 발표된 '정맥부전에 대한 간헐파형 도플러 초음파 검사 표준영상 권고안'을 기본으로 해 근거 및 자세한 실례 등을 덧붙여 발간한 만큼 공신력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성호 대한정맥학회 이사장은 "정맥질환은 초음파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질환과 초음파 술기의 특성상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많아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술기의 표준화가 필요했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시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공동 발간에 참여한 타과도 지원사격에 나섰다.민승기 대한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은 "혈관초음파검사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부정확한 검사나 잘못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 안내서가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홍기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하지정맥류연구회 회장은 "이번 초음파 진단 뿐 아니라 향후 치료 등의 내용까지 포함한 하지정맥류 진료지침을 관련 학회들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수준의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4-04 12:09:06학술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2년 후 의료현장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법을 의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하 CCTV법)이 31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본회의 전날까지 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급물살을 탄 의료법 개정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CCTV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제석인원 18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24표, 기권 24표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회는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언론중재법 이슈와 얽히면서 하루 늦어진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해 통과시켰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CCTV법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6년 7개월이 걸렸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지만 의료계는 거듭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본회의 통과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이라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할 것"이라며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도 함께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CCTV법으로 인해 수술 등 필수의료 붕괴와 의사-환자간 불신 조장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법안이 폐기돼야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외과학회, 흉부외과학회, 산부인과학회 등 외과계 관련 학회는 "필수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경고를 한 바 있다.
2021-08-31 19:02:26정책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술실 CCTV, 의료인 진료 위축"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즉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라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큰 매우 위험한 제도라는 것.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금 수술실에 꼭 필요한 것은 불신 가득한 CCTV가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소신진료와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수의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23 18:27:33병·의원

CCTV 설치법 통과 의료계 '헌법소원' 환자단체 '환영'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자단체는 법을 더 상세하게 고쳐야 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의협 "코로나에 희생한 댓가가 CCTV 개정안이냐" 가장 먼저 입장을 낸 대한의사협회는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며 개탄 성명을 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라면서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이 사라질 것이고, 나아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의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의료진 노력 평가절하하는 것...유감스럽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코로나19 시기에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현장에서 땀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유감을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병협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앞서 병협은 무자격 대리수술 등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심각하므로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찾자고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와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병협측은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환자단체 "생명구하는 중대한 수술...자의적 해석 우려" 반면 환자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신속하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호할 수 있는 문구를 더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의료계를 자극하고 나섰다. 연합회에 따르면, 촬영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중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 이제는 지난 7년간의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드는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23 16:40:31정책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졸속 추진 "본질은 왜 말 못하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민의 알 권리가 그 목적이라면, '비급여 제도'가 생겨난 태생부터 알려야 이치에 맞지 않겠나."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까지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강압적 정책 시행이라는 평가와 함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는 28일 오후 7시 춘천 더 잭슨나인스호텔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과 관련, 강원도치과의사회 및 강원도한의사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의 주장처럼 '국민의 알 권리'가 목적이라면 먼저 비급여가 생겨나게 된 근본적 이유부터 알려야 맞는 것 아니냐"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단기간에 만들어지면서 보험재정에 수용할 여력이 없어 한시적으로 빠져나간게 비급여였다. 이런 태생의 비급여를 이제와서 사회악처럼 몰고가는 것에 의도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단순 비교 차원이거나 정보의 알림, 가격 및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비급여 통제인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싶은 이유"라면서 "비급여를 없애려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 일방적으로 보고 의무화를 강제화하기에 앞서 정부가 선행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협상을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살펴야 하는 문제다. 더욱이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 보호는 꼭 지켜줘야 한다"며 "요양병원 당연지정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시말해, 국민의 건강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권적 편의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중요시 하는 나라에서 모든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수집하려 한다"면서 "과거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적정 가격결정도 못하게 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을 통해 환자들의 인공중절수술 유무, 개인 성형수술 이력들까지 모두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현재 의료계와 치의계가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어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보류를 해야하는게 이치에 맞다. 한 마디 논의도 없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은 "의원급 확대는 헌법 소원 가능일 마감 이틀을 남겨 놓고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또 616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을 어제인 27일부터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치과계는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지난 3월30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상태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인의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전문 의료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졸속 법을 만들어 자칫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을 시행하려 한다"면서 "모든 제도와 법이 그렇지만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가 필수적이다. 일방통행식 정책에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료 관련 없는 행정업무 전가…"의사·환자 불신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 강원도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3개 단체는 이날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자처한 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3개 단체는 "정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즉시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왜곡시켜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같은 비급여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서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비급여 의료 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이다. 같은 날인 28일,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앞서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비급여 항목 중 공개 항목(616개)에 해당하는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를 이달 27일(화)부터 6월 1일(화)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한 바 있다.
2021-04-29 05:45:56병·의원

백신 편견이 불신 부채질…집단면역 걸림돌될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소리를 눈으로 듣는다." 엉뚱하게 들리지만, 이 말은 오디오 청취 매니아에서 줄곧 통용되는 말이다. 고가이면서 화려한 스펙의 장비를 인식한 상태에서는 오디오 자체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 어렵게 된다. 실제 듣는 소리는 생각보다 더 그럴싸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뇌의 인식 체계는 인간의 오감 체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완성은 브랜드라는 말도 같은 맥락. 내로라하는 소믈리에마저도 블라인드 테스트에선 종종 쓴맛을 본다. 약의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은 이중맹검으로 설계된다. 약을 투약받는 대상자도, 약을 시험하는 의료진도 누가 실제 약을 받았는지, 위약을 받았는지 모르게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앞서 말했듯 인간의 오감 체계는 인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물약(위약)을 받고도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었다는, 혹은 부작용에 시달렸다는 증언들은 '잘 속는' 뇌의 장난으로 완성된다. 효과 및 증상을 느끼는 주체는 주관적인 편향 함정에 빠지기 쉽다. 특히 한번 편견이 생기면 주관적인 증상 해석에는 편견의 망상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백신도 예외는 아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발열 및 두통 등은 체내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 과정. 이 부분을 중증 부작용으로, 혹은 일상적인 이상반응의 범주로 평가하느냐는 개인별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수많은 부작용 이슈들이 꼬리를 물면서 사람들의 편견을 부채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든다. 1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87만 6573명이다. 이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81만 5769명, 화이자 백신은 6만 804명이다. 접종자의 93.1%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다. 현재까지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총 1만 698명으로 전체 접종자의 1.2%에서 증상을 보고했다. 문제는 백신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에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전에 '인지'한채로 접종을 한다는 점이다. WHO, 유럽의약품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사례들을 종합해 혈전 부작용과 백신 투약간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지만, 이미 노이즈를 접한 일반 대중들은 '아스트라제네카=위험한 백신' 인식 체계에서 자유롭긴 힘들다. 그런 인식은 증상의 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700만명의 유럽의 접종 인구에서 37건의 혈전 발생을 보고한 바 있다. 이같은 건수는 백신 접종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평균 혈전 발생 수보다도 낮은 수치다.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엔 혈전증 발생 부작용이 각인된다. 보통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같은 인식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 및 접종률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주변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면 접종하지 않겠다는 말을 심심찮게 한다. 어쩌면 향후 집단면역 달성의 걸림돌은 백신 수급이 아니라 대중들의 그릇된 편견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선택지는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대다수 이상반응의 발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몰려있는 건 백신이 위험해서라기 보단 맞은 백신 대다수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백신의 접종의 혜택은 위험을 초과한다. 이따금 잘 속는 뇌에겐 이성과 논리라는 채찍질이 필요하다. 최근 백신 전문가에게 접종 후 이상반응과 정상(면역)반응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질문을 했다. 돌아온 대답은 다음과 같다.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작용 인식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2021-04-02 05:45:50오피니언

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백신 접종으로 불똥...의정갈등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돌입하기에 앞서 정부는 의료계 주요 단체장에게 거듭 협조를 당부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관리강화법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나서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복지부, 식약처, 질병청)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2차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를 열고 의료계 주요 단체장과 코로나 백신접종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신뢰도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지만 최대집 회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의사면허 관리강화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 이날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서 9차례 열린 실무 간담회에서 취합한 의료계 건의사항과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접종을 시작하고, 27일부터는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은 한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접종현장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일부에서 제기하는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 해소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신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현장에서 적극 협조해준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 또한 "코로나19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및 특례수입 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선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국민들께 정확하게 제공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정간 협력관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불만을 드러낸 것. 당시 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의결시킬 경우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1-02-21 20:30:15정책

식약처의 '답정너' 심사, 국민 불신 초래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최종 허가 기구이다. 허가는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 얼마나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심사하는가가 규제기관의 수준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할 때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과거 어떤 싸이클로스포린 제제를 미국의 FDA가 1차 유효성 지표에서 실패한 임상시험의 후향적 분석에 기반해 허가한 적이 있었다. 이는 문제가 있는 허가였다. 이 약물은 유럽의 EMA와 일본의 PMDA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당연히 식약처는 허가를 했다. 필자는 FDA 허가된 약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럴려면 심사는 왜 할까). 심지어 일본의 PMDA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로서 싸이클로스포린 성분 자체를 그 뒤로도 전혀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안과학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인데, 필자가 참으로 놀란 부분이었다. 그만큼 허가기관과 의학전문기관의 소통이 원활하고 허가기관이 의학기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한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위의 예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각 규제기관마다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심지어 각 국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FDA가 항상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EMA가 항상 잘 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PMDA가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일본의 PMDA는 FDA, EMA 등 다른 선진규제기관의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판단을 잘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은 허가 후 안전성 관리도 FDA/EMA와 달리 매우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칼럼에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허가 후 안전성 관리를 일본 제도를 따라하다가, FDA와 EMA를 짬뽕해 형식적으로 따라하다가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요즘 셀트리온 치료제 승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승인 등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말이 많다는 것은 데이터가 깔끔하지 않거나(유효성이 현저하지 않음),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도 충분하고, 유효성의 근거도 충분하다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다. 바로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각 나라 규제기관의 역량과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 미국의 FDA는 판데믹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정하고 과학적 기반 심사를 위해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FDA는 우리나라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와 유사한 회의를 항상 공개적으로 해왔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전달받고 검토한 후 참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투표를 한다. 이 토론 과정이 생중계된다. FDA는 이런 논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자료를 구성할 뿐 토론 자체에 개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시에도 토론 상황이 생중계됐는데, 22명의 참석자 중 4명이 만16세 이상 승인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나머지 전문가들은 찬성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의 경우 만16세 이상에 대해서 긴급사용 승인이 이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 식약처가 심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인 작년부터 셀트리온 치료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여당대표 등)는 올해 초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가 과연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식약처가 그런 과학자로서의 자존심과 강단이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그렇기에 인보사케이주, 리아백스주 등 부적절한 조건부허가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 식약처는 답정너 심사를 할게 뻔하다고 생각했다. 전문가회의, 중앙약심 등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결과는 사실 이미 결정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필자의 예상대로 진행 중이다. 2019년 8월 KBS 추적60분에서 인보사케이주 허가 문제를 다루었는데, 내용 중에 중앙약심 위원중 한 분이 중앙약심이 식약처의 거수기, 즉 이미 식약처가 내린 결론을 뒷받침하는 요식행위로 이용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필자도 매우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식약처가 만약 진정한 의미에서 전문가회의, 중앙약심을 하고 있다면, 그 과정을 떳떳하게 공개하게 바란다. 생중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어떤 전문가들이 참석해, 어떤 토론을 했는지 국민들과 참석하지 못한 전문가들이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럴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증자문단은 현재 진행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결과보고서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중간분석자료를 허가 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라고 돼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pivotal data는 전부 나중에 받고 일단 허가하겠다니 이것이 말인가 빙구인가. 설사 허가를 하더라도 말은 되게 허가하기를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02-08 05:45:50오피니언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 존재" 소통 강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가 의료 적폐로 정부와 의료계 간 '상호불신'을 꼽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보고받은 보건현안 중 코로나19 수도권 유행 방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단검사 역량 강화와 병상 확보 등 수도권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에 제출한 '인서청문회 요구자료'(서면질의 답변)를 통해 "의료계와 불신 해소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권덕철 후보자는 "의료계 적폐는 상호불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하고 "예컨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증원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기저에는 불신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수시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에서 제기한 의대생 국시 추가 기회 부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권 후보자는 "의료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비해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 병원(수련병원)은 2021년 레지던트 정원 배정 시 응급의학과와 외과, 정형외과 등 총 28명을 추가 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중보건의사는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등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등 추가적 병원의 인력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의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험 면제는 의사 면허제도 취지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에 대한 우려, 시험면제에 따른 특혜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현장 투입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덕철 후보자는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면서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의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노출 위험이 큰 레지던트 4년차(일부 3년차) 대상 전문의 시험 시행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 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처분기준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 후보자는 "현행 1차 위반 의약품의 판매정지 3개월 처분기준을 강화해 1차 위반 경우에도 부당금액에 따라 판매정지 기간을 6개월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식약처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에 영영대행사(CSO)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PA(의료보조인력) 합법화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계와 간호계, 공익위원 등과 함께 조화로운 형태로 대안을 모색해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간호사 제도 개선 여지를 남겼다. 권 후보자는 "첩약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분야 급여 확대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3개 질환에 한정해 추진된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에 의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향후 한약 안전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용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는 의료법에 의거한 보수적 입장을 피력했다. 권 후보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등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사법부 판결을 통해 개별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DUR 사후통보 시스템 구축 주장 관련,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수용성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나가면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병원계 숙원과제인 영리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에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는 국회 제출한 보건의료 현안 관련 소신과 입장을 피력했다. 권 후보자는 "영리 자법인은 상법상 영리회사에 해당되어 의료법인 제도 도입 취지와 비영리성과 관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업 보충, 환자 및 종사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의료법에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영리를 위한 부대사업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코로나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확보, 취약계층 소득 및 돌봄 안전망 강화, 국민 건강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바이오헬스 육성 등 5개 과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장관 덕목으로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 열린 자세로 외부 의견 경청 등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면서 "보건복지 현장에 공존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본관 6층 전체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21 12:34:49정책

낯뜨거운 K-방역 자화자찬…실상은 임기응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감염학회, 감염관리간호사회, 결핵및호흡기학회, 소아감염학회, 예방의학회 등 11개 단체가 공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급증과 관련된 전문학술단체 성명서를 냈다.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유행이 발생한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에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주문하기 위함이었다.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해달라, 학계·전문가와 보다 긴밀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지만 저간 사정은 알만하다. 여전히 보건당국의 행태는 전문가 우선주의와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게 의학계의 판단이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단체는 그간 참 손발이 안 맞았다. 의사협회는 올해 초 중국인 입금 금지 요구 등 무려 6차례의 권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는 유독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많았다. 불과 두 달만에 사망자는 100여명을 훌쩍 넘겨버렸다. 의사협회는 이를 이례적이며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현상으로 판단, 접종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질병관리청의 "접종과 사인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한마디 말로 일축당했다. 접종의 이익이 위험을 상회한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판단. 질병청은 믿고 접종을 지속하라고 했지만 되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독감 기피 현상은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감에 걸리는 게 차라리 목숨을 건 도박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국민 개개인의 판단이 서려있다. 안타까운 건 정부가 자칭 K-방역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그 실상은 '임기응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8월부터 쿠폰을 뿌려대며 밀접 접촉을 유발하더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책임을 엄한 보수집회 탓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반사회적 범죄, 살인자 등의 표현으로 보수집회는 막은 반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선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 '이중잣대', '정치 방역'이라는 오점까지 남겼다. 성공적인 K-방역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상은 여타 선진국 대비 코로나19 백신 확보에도 뒤쳐졌다. 미국은 최대 6억개, EU는 3억개를 확보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3억개 물량의 확보했는데 국내는 여전히 백신이 개발된 후 구매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의 부실이 드러난 이후 콜드체인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하고 있는지도 함구하고 있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보관·운송에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한다. 고작 2~8도 온도 유지도 서툴렀던 유통 시스템을 어떻게 영하 70도 이하로 유지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나 한건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다. 코로나19와 같이 생활한 것이 벌써 10개월째, 코로나19는 이제 '뉴노멀'이 됐는데도 국민들은 좀처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도 당국의 일방통행식 소통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 불안감의 정체가 혹시 불신 때문은 아닐까. 코로나19나 독감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보건당국이 헛발질이 무서운 게 아닐까. K-방역은 지금까지 국민과 의료진이 주역이었다. 변명은 필요없다. 이제 정부 차례다. 자화자찬 대신 실적을 보여줘야 할 때다.
2020-11-30 05:45:5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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