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증원 논의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의료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이 대표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내홍이 더해지는 모양새다.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요구에 의협이 전공의·의대생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앞서 의협은 정치권의 4자 협의체 참여 제안에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인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2027년 정원부터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의협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 아래 기재된 네 사람은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현택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며 "임현택 회장 및 이하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라며, 임현택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 본인을 포함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 손정호, 김서영, 조주신 공동위원장 역시 임 회장과 테이블에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런 가운데 4자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토록 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4자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다.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이 전공의·의대생에게 협상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병원 등 의사단체 중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려는 의도가 짙다는 우려에서다.이 같은 정부 전략을 파훼하기 위해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모든 협상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 같이 밝히며, 4자 협의체에 전공의·의대생·여당·야당·총리·대통령실 등에서 각 1인이 대표로 나와 끝장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대신 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를 연기하자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 붕괴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의료계 단일안이 없어 현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명분을 쌓으려고 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단일안을 가지고 협의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와 정부의 지루한 자존심 싸움이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재앙 수준으로 커질 것은 분명하다. 정부 역시 추석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도 증원안을 물리거나 조정하는 등 출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현 사태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인 만큼 의협은 이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협상의 모든 의결 권한 등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모집이 오늘(9일)부터 시작되며 입시가 본격화됐다.전국 39개 의과대학은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에 돌입하며,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할 예정이다.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모집이 오늘(9일)부터 시작되며 입시가 본격화됐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에 돌입하며,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할 예정이다.의과대학 수시 인원은 3118명으로,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총정원인 3113명보다 소폭 많은 수준.'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부종합(1334명) ▲논술(178명) ▲기타(29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수시 지역인재전형으로 1549명을 선발할 방침이다.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1913명)의 81%를 수시에서 뽑는 셈으로, 지난해 수시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797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증원이 이뤄졌다.의과대학 수시 인원은 3118명으로,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총정원인 3113명보다 소폭 많은 수준.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부종합(1334명) ▲논술(178명) ▲기타(29명) 등이 뒤를 이었다.내년도 신입생 선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여전히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정부 여야가 의견을 일치해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합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2025년도 증원을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정치권과 대통령실은 의료계 설득을 위해 2026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비롯한 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며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증원 철회를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정부 또한 내년도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확정된 안으로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정하고 대학별 배정을 마쳐야 한다.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정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수정된 시행계획을 다시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후 대교협 재심의를 거쳐 대학별 모집요강을 다시 발표해야 한다.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는 이미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며 "정원 재조정은 일정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브리핑에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경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의대 증원에 대해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으로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선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하는 데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위기설' 등 의료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같은 위기는 의대 증원에 완강히 거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실제로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 같은 의료계 반대 때문에 의대 증원을 멈출 순 없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안 하면 국가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의사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이런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거주 학생 10명 중 7명은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며, 수험생들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종로학원이 지난 7월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 17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방 거주 학생 68%가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활동을 하고 싶은 지역으로 '지방권'을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권은 29%, 경기·인천 지역은 3%였다.반면, 수도권에 사는 학생 대다수는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상경을 희망했다. 서울·경인권 학생 중 64%는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활동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서울권'을 꼽았다.경인권이 29%로 뒤를 이었으며, 지방에 남아 의사 활동을 하겠다는 학생은 7%에 그쳤다.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거주 학생 10명 중 7명은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며, 수험생들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권역별 의대 선호도는 서울·경인권 학생의 경우 서울대 44.9%, 연세대 18.2%, 성균관대 7.4%, 가톨릭대 4.6%, 고려대 4.0% 순이었다.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대가 42.9%,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부산대가 34.8%, 호남권에서는 전남대가 37.0%였다. 충청권과 강원권, 제주권에서는 서울대 선호율이 가장 높았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지역인재정형의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를 예고했다.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4610명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 예정인 학생은 1913명으로 전체의 59.7%에 해당한다.지난해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102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가운데 81%는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논술 등 수시로, 19%는 정시로 뽑을 예정이다.실제 지방권 학생의 63.4%는 지방의대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의대를 선호한다는 학생은 34.4%, 지방의대 전국선발 전형 선호는 2.2%에 그쳤다.하지만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번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향후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 우려했다.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향후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험생은 59.6%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하락 응답자가 40.8%, 매우 하락이 18.8%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에 따라 의대 진학 후 불이익 발생을 우려한다는 학생 역시 53.0%에 달했다.종로학원 관계자는 "지방권 학생들은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 선호도가 높고, 대학별 선호도는 지방권 학생들도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 의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도권, 지방권 중복 합격에 따른 이동 현상은 앞으로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의대 진학 후 의대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는 하지만 지원에는 영향을 사실상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과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두고 위기감이 불거지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 강화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학생들마저 복귀를 거부하며 집단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도에 더블증원 효과가 나타나 학사운영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 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교육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현장의 대학가들은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을지의대 유승민 학장은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8월 말까지 2학기 등록을 진행 중인데 학생들은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복귀하면 남은 6개월 동안 1년 치 공부를 모두 소화해야 한다"며 "차라리 1년을 쉬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자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2학기에 복귀할 이유가 없어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또한 그는 더블증원 사태와 관련해 "두 학년을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해 교육하는 것이 목표"며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더블증원 사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했지만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라며 "학생이 100명 이상 많아지면 반을 나눠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교수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 또한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며 "지금 1학년 학생들과 내년 신입생이 겹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사 문제는 1년이 아니라 6년 내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크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않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행정 업무 과부하…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의평원의 평가 인증 강화 또한 의과대학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의평원은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으로, 평가항목 또한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대폭 강화했다.이에 일부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에 이어 주요변화평가를 함께 준비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는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부담이 크다"며 "안 그래도 현재 의과대학은 학생 대다수가 등교를 거부해 기존에 진행하지 않던 온라인 강의 등을 기획하며 업무가 과중한데 오히려 행정 업무가 추가되며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향후 6년을 내다보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다.지방의 한 의과대학 학장은 "의과대학 신입생은 보통 교양강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증원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부학실습 등이 시작되는 2학년 2학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의과대학은 이처럼 대규모로 증원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6년의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의과대학은 기존에 의대에 주어진 예산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받았는데 주요변화평가는 향후 교수 임용과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의평원이 어떻게 평가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사태가 길어지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하지만 정부의 이례적인 특단 조치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출석률은 2.7%에 불과했다.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 역시 총 364명으로, 응시 대상 인원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의대생들의 강경한 입장 속에서 정부는 복귀를 설득할 추가적인 묘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대학들은 이에 기반해서 관련 학칙 규정을 개정 중"이라며 "규정 개정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이 돌아오게끔 열어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또한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과 관련해서는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평원은 의대 증원이 결정된 올해를 시작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9년까지 6년간 입학 정원을 10% 이상 증원한 30개 의대에 대해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내년 2월 중에 의대 인증이 '불인증'으로 전환되면, 입시를 마치고 해당 의대에 입학하기 전인 합격생은 입학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구연희 대변인은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과대학이 늘어난 정원으로 미인증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2월에 의대가 의평원 조건에 불만족해도 곧바로 미인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있다"며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과연 의대 증원의 여파로 파생된 안건들이 어떠한 결론을 맞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폐교 리스크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부당압박 등의 이슈가 의료계를 넘어 정치적으로 번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는 등 사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청문회를 8월 내에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모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촉발된 이슈다.이에 따라 각 상임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미 합동 청문회 개최를 공식화하고 오는 셋째주나 넷째주에 이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번 청문회는 앞선 청문회에 다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복지부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사안을 피하는 선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문제 및 의료교육인프라 대책 등이 안건으로 올라온 상황.또한 각 부처가 서로 핑계를 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복지부와 교육부가 모두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각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교육부 의평원 압박 도마 위…평가 강화로 대립각 첨예이에 의료계에선 기존 청원에서 제시됐던 문제 외에도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당 압박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폐과 리스크 ▲2000명 의대 증원과정에서의 교육부 패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이중 교육부의 의평원 부당 압박 청원에도 포함됐을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의대를 증원해도 의평원 평가에서 떨어지면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교육부는 평가 기준 완화 및 이사진 교체 요구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하지만 의평원은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부터 평가 항목 수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3배 이상 확대한 상황이다.이에 더해 내년 1월 말이었던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기한을 올해 11월 말로 단축하고, 기존에 1회 시행했던 평가를 향후 6년간 매해 시행해 총 6회로 늘리는 의대 평가안을 제시했다.이에 교육부는 이 같은 의평원 조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대립각이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총장들 역시 의평원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의평원에 대한 교육부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회 차원에서 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커진 의대 폐교 리스크 "병원에 더해 의대 쏠림도 가중"의평원의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의대의 폐교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기존 기준대로라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2배 이상 늘린 의대는 평가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예상이었다. 이들 대학 대다수가 기존 정원이 5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의대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의평원 기준까지 강화된 만큼,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대다수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기존 의대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으로 학교가 폐교될 수 있는 괜한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교육부 입장에선 의평원을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절차적인 문제를 건너뛴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 그만큼 평가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히 이들을 교육할 교수 수와 강의·실습 공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한 계획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대학교 총장들은 이를 제출하는데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계획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을 2배 이상 늘린 대학교 중엔 지역 소규모 의대가 많고 강화된 의평원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들 학교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거나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정부 의료개혁은 병원 수도권 쏠림을 가중했을 뿐만 아니라 의대 수도권 쏠림까지 가중한 아이러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회에 따르면 오는 8월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 교육부 패싱도 문제…의대 정원 배분 과정 안개 속지난 복지부 청문회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대통령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이는 의대 증원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교육부 장관까지 패싱한 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복지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정부조직법에도 위배 된다는 것.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근거와 그 과정 역시 안개 속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를 결정한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등 배정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또 우리나라는 수험생이 대입전형 변경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3년 먼저 대학 입시 전형을 알리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수시 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비판도 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수험생의 엄청난 혼란을 만들고 있다. 국회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을 혼자 결정했다고 발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을 패싱하는 직권남용이자 권리행사 방해다"라며 "이런 정책은 복지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가 모두 모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를 복지부 장관이 홀로 결정했다는 것은 정부조직법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석회의 외통수 될까…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감사까지"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동 청문회가 복지부 국정조사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이번 청문회가 연석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앞선 복지부 청문회에서 "교육부 소관"이라는 답변으로 밝히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의대 증원 결정 경로'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또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에서 7645명 정원의 1.36%인 104명만 지원하는 등 정부 대책이 연달아 실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적도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앞선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절차를 중점으로 따졌다면 이번엔 그 실현 가능성과 준비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자는 취지"라며 "교육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만 늘린다는 것은 그저 생각일 뿐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복지부와 교육부를 한자리에 모으고 전체적으로 맥락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청문회로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이 있을 것이고 현 사태의 쟁점도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로 연결되고 각 상임위가 필요한 증인을 채택해 심도 있게 따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평원이 향후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으로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특히 의평원이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 항목과, 1년마다 진행할 예정인 주요변화평가 항목 상당수가 중첩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의평원이 향후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으로 오히려 의학교육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30일 서울시 은행회관에서 전국 의과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인 의평원은 인증유지 중인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을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로 보고, 의학교육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관련 평가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변화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우선 의평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작성한 주요변화계획서를 접수한다.윤태영 단장은 "기존 주요변화계획서 접수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평가단 인력을 늘려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며 "최소 10개의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평가는 서면 및 방문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각 대학이 제출한 주요변화계획서를 기반으로 의평원은 내년 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판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윤태영 단장은 "각 대학은 신입생 정원이 증가하는 2025년 3월 1일 3개월 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의평원은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실시해 주요변화 시작 전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규모 증원에 따른 대학의 장기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총 6년간 매년 실시 예정인 주요변화평가의 연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각 의과대학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기간 및 인증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평원 "정기평가는 '과거' 주요변화평가는 '미래' 기준 평가…별도 진행"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는 'ASK2019'를 적용하며, 92개 기본기준 중 증원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기준(51개)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이는 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면 92개 기본기준 중 15개 기준을 인용해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라는 의평원의 기존 평가 지침에 비해, 기준이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안덕선 원장은 각 의과대학별 준비상황을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준비하는 주요변화평가는 의료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안덕선 원장은 "주요변화평가 계획 지침이 15개에서 51개로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15개 기준은 지난 2018년 서남의대 폐교 사태 당시 학생들이 편입한 전북의대, 원광의대를 평가했던 기준으로 당시에는 15개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에는 의대 정원이 갑자기 20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의대 증원은 규모가 커 15개 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 51개를 초안으로 채택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 각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까지 계획서를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경상국립의대 관계자는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 기준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괜한 행정력 낭비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또한 지금 사태로 증원이 이뤄지면 의과대학 대다수는 지표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의평원은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는 평가 대상, 시기, 목적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윤태영 "대학 입장에서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기평가가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라면 주요변화평가는 의대 증원 후 향후 대학의 계획에 대한 평가"라며 "일부 중첩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의평원 입장에서는 주요변화평가에서 향후 계획을 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안덕선 원장 또한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한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등 의료계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의대증원 이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가 의대생과 학부모를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의과대학별 준비상황을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평원이 준비하는 주요변화평가는 의료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평가 유예와 관련해서는 "의평원의 가장 큰 의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2~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의평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가운데 110개 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공의 지원 방법 달리하는 시도의사회 "일자리 매칭"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다른 병원으로 취직하거나, 일반의로서 개원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원의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기존에 전공의들을 지원하던 시도의사회들도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의 경우 기존에 이뤄지던 지원에서 일자리 매칭으로 방법을 바꿨다. 지역 내 병원의 인력 수요와 전공의들의 취업 의사를 조사해 이들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그동안 의사회나 동문회를 통해 전공의를 지원해왔는데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며 "그동안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떠나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래도 의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전공의들의 취업 의사를 알아보고 있고 병원에도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있다"며 "개원의들에게도 휴가 기간만이라도 고용하는 형태로 부탁하려고 한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사직 전공의 고용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대책도 나오고 있다. 의협 회비 납부 회원이 사직 전공의를 채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3개월간 고용장려금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식이다.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경기도 중앙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관련 New-normal 회복 사업' 청원 의안을 제출했다.■의대생 대책 요구 커져 "휴학도 복귀도 못 하는 진퇴양난"제적이 예고된 휴학 의대생 대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세간의 관심이 전공의에만 쏠리면서 의대생들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처럼 교육부의 휴학 금지 명령 역시 철회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현재 정부는 의대생 유화책의 일환으로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강의를 듣지 말고 등록금만 내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의대생 휴학 금지 명령이  지속되는 한편, 제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렇다고 복귀하자니 단계적 교육이 중요한 의학 특성상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2학기 강의가 무의미하다. 이는 수강하지 않아도 유급을 면하게 해주는 미완(I) 학점도 마찬가지다.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등록금이라도 면제해줘야 하지만, 이 경우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해 출구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더욱이 전공의 지원은 시도의사회들이 알아서 대응한다고 해도 의대생 문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풀어야 해 의협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의협은 이 같은 전공의 지원책과 함께 의대생 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다.의대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청원인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가 1만5000표에 그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관련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지금의 전공의는 2020년 투쟁 때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 남겨진 의대생 세대다. 이들은 의대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대생 문제는 지금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너무 복지부 대응에만 신경 쓴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제적은 물론이고 국가고시에 당장 내년에 들어오는 5000명의 신입생 등 의대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막막할 따름이다"라며 "당장 의대생 휴학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니 간과하는 것 같은 데 의대생들은 미래의 의사이고 전공의들이 돌아가려면 의대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내실 다질 때"…의협은 "법적인 즉각 대응 준비 중"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 역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부의 협상이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다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근무 여건 등은 의협이 지금이라도 인력을 가용해 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내실을 다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테이블이 마련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무엇보다 현재 의대생 문제가 크다. 의협은 교육부나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의협은 현재 의대 학기제를 학년제로 개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제적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의대생 역시 유급당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만 실제 제적이 이뤄진다면 즉각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의대생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때 교육부·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집중하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정부가 얘기하는 학년제 전환을 통한 제적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내용은 아니다. 입학 당시의 학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는 위협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 지원과 관련해선 이미 구인구직 페이지를 개설했고 개원가를 독려한다면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가을 모집 역시 스승과 제자를 갈라놓는 시도로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소아청소년과 중심 접종이 이뤄지는 '수막구균' 백신 시장 경쟁이 재점화되고 있다.국내 시장이 전체 100억원이 되지 않은 시장이지만, 차세대 백신 등장에 따른 글로벌 제약사 간의 경쟁이 새롭게 펼쳐질 조짐이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GSK가 차세대 백신으로 불리는 '벡세로(수막구균 B군 흡착백신)'를 출시함에 따라서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현미 교수는 수막구균 B혈청군을 예방하는 벡세로의 임상적 필요성에 주목했다.서울성모병원 강현미 교수(소아청소년과)는 16일 한국GSK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수막구균 백신은 '벡세로' 도입에 따른 임상적 의미를 평가했다.수막구균성 감염증은 치명률이 약 10~14%에 이르는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발열, 경부경직, 구토, 의식저하 등이 있으며, 점출혈이나 전격자색반이 동반되기도 한다. 회복 환자 중 11~19%는 청각장애, 인지장애, 신경계 질환 등의 후유증을 겪을 수 있어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감염증이다.특히 수막구균 감염증은 비말 또는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대표적으로 신입 훈련병, 기숙사에 거주할 대학교 신입생 등이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 수막구균 유행지역 등 수막구균 다빈도 발생 지역 여행자 및 체류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 여행자 등도 수막구균 예방접종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사람에게서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을 일으키는 수막구균 혈청군은 A, B, C, W, X, Y가 대부분으로, 국내에서 최근 가장 우세한 수막구균 혈청군은 B형이다. 실제로 2010~2016년에 확인된 수막구균 B혈청군의 비율이 28%였으나, 2017~2020년에는 78%로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GSK가 2022년 허가를 받고 2년 만에 수막구균 B혈청군을 예방 가능한 '벡세로'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 것.강현미 교수는 GSK 벡세로가 '수막구균 혈청군 B군'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임상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해주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현미 교수는 "수막구균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연령대비 1세 미만 영아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으며, 세균성 뇌수막염과 패혈증 등을 일으킨다"며 "수막구균 감염증 생존자의 10명중 1~2명은 뇌손상, 청력손실, 사지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그는 "유행하는 수막구균 혈청군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며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수막구균 감염증에서 혈청군 B가 차지하는 비율이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임상현장에서 현재 수막구균 백신은 한국GSK 멘비오와 함께 사노피 메낙트라가 경쟁하고 있다. 한편, 국내 임상현장에서의 '비급여'로 접종비가 15만원 수준으로 형성된 수막구균 백신은 GSK가 주도하고 있다. 국내 최초 4가 수막구균 백신 '멘비오'가 지난해 아이큐비아 기준 5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지배하는 형국.사노피 '메낙트라'도 존재하지만 같은 기간 5억원의 매출을 거두는데 그친 상황. 추가적으로 사노피는 올해 초 멘쿼드피주(수막구균(A,C,Y,W)다당류-TT단백접합백신)를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한국GSK 의학부 방준 이사는 "영국, 포르투갈, 캐나다 등에서는 수막구균 혈청군 B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한 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수막구균 B가 우세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로인한 감염증을 예방하는 백신도입이 필요했다"고 벡세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함께 자리한 한국GSK 백신사업부 권현지 전무는 "벡세로 출시를 통해 국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혈청군 B에 의한 수막구균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도입한 멘비오와 함께 다양한 혈청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4학년도 의대 정시모집에서 가톨릭대 의대의 문턱이 99.33점으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등은 울산대로 99.17점이었으며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는 99.00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2024학년도 의대 정시모집에서 가톨릭대 의대의 문턱이 99.33점으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등은 울산대로 99.17점이었으며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는 99.00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의대 정시모집의 경우 일부 지역은 명문자사고 영향 등으로, 전국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국선발'보다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종로학원은 14일 전국 31개 의대 2024학년도 정시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39개 의대 중에서 점수 발표 기준이 다른 8곳을 제외하고 각 대학 최종 등록자 중 백분위 기준 상위 70%까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전국 의대 중 정시에서의 일반전형기준 합격선 1위는 가톨릭대(99.33점)였으며 2위는 울산대(99.17점), 3위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고려대(99.00점) 순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 보면 평균 합격점수는 서울이 98.90점으로 가장 높았다.그 뒤로는 경인 98.77점, 강원 98.06점, 대구·경북 98.05점, 호남 97.83점, 제주 97.67점, 부·울·경 97.39점, 충청 96.50점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정시 지역인재전형으로 보면 지방권 의대 평균 합격점수는 호남권이 97.92점으로 1위였다. 2위는 대구경북(97.83점), 3위는 제주(97.67점)였다.특히 호남, 충청권은 지역인재 전형 합격점수가 전국선발 합격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에서도 명문 자율형사립고 출신 등 상위권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전국 평균으로 봐도 의대 정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최저선이 96.33점으로 전국선발(95.33점) 최저선보다 1.0점 높았다.이 같은 현상은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대폭 확대되는 2025학년도 입시 결과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를 예고했다.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4610명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 예정인 학생은 1913명으로 전체의 59.7%에 해당한다.지난해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102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가운데 81%는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논술 등 수시로, 19%는 정시로 뽑을 예정이다.종로학원 관계자는 "내년도 의대 입시 수시 지역인재 전형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면 정시에서는 전국, 지역인재 전형 모두 합격점수 하락이 예상된다"며 "지역에 따라 점수 등락 폭도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지방권 대학에서 전국단위, 지역단위 합격 점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권 수험생들은 전국, 지역인재전형 중 지원 결정을 하기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두 전형을 모두 고려해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재 5개월 이상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우선 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교육부는 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0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상의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인력 수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에는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만큼 대학의 적극적 준비와 조치가 없다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수업 및 실습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의과대학들은 이러한 걱정과 우려로 인해 정부에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청해 왔다.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통해 의대생들의 수업결손을 신속히 보충해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별 사례 검토 및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방안을 담고 있다"며 "각 대학들은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그간의 학업 공백 기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년 말 유급 결정 말고 2학기 재이수 기회 부여하는 방안 검토해달라"우선 성적 처리 및 유급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학년제 단위로 운영된다면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또한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I학점, 즉 incomplete 학점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내에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주호 장관은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고려하면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일정 기준으로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향후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 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급 결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운영 계획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복귀 후 지난 학기 발생한 공백을 빠른 시간 내 보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이주호 장관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특성상 수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학기 조정, 학년별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해 2학기와 병행 운영하거나, 2024학년도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정부는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2025학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등록금 및 장학금의 경우는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해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현재는 의대생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각 대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대학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각하·기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판사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각하·기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임 회장은 이미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 역시 유급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과 관련해선 이 같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답했다. 이번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 대법관 승진으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단순히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고 부연했다.그는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의대 교수들도 판결 이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 분명하게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행동을 보여줘야겠다는 입장"이라며 "동네 병원 의사와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사태와 관련해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사태의 중대함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의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또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2000명 의대 증원의 핵심인 국립대가 잇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며, 다른 대학으로 여파가 번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또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00명 의대 증원의 핵심인 국립대가 잇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며, 다른 대학으로 여파가 번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위원회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의대 증원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내부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대학 측은 앞서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기존 신입생 정원 40명인 제주대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렸다. 제주대는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학칙 변경을 추진했다.대학은 학과별 정원을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주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수평의회를 거쳐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총장은 교수평의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내 사유를 붙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김일환 총장은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제주대에 앞서 부산대 또한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한 바 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부산대 교수회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 정원을 동결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 다른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이 불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시정 명령,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언급하며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12곳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곳은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를 향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예고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학본부가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 교육부는 부산대를 향해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경고한 반면, 의료계는 타 대학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영의 뜻을 밝혀 의정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부산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거부한 가운데, 교육부가 부산대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7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부산대 교수회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 정원을 동결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한편,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 최종 단계인 총장의 확정·공포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부산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른 대학들은 부산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 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