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현 시범사업 기준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의사 100명 중 81명이 초진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의사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협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재진 기본에 불가피한 상황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즉 83%의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다는 뜻이다.초진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이유로는 안전성 문제와 정확한 진단 불가에 따른 오진 가능성, 의료 쇼핑 가능성 등이 꼽혔다. 만성질환자 재진 기준 역시 66%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그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또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다.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만 병원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2%였다. 130%인 비대면 진료 수가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9%를 차지했으며,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측은 52%로 나타났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80%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 것은 법적 책임소재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1%가 '법적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22.1%를 차지했다.특히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것은 면책해야 한다는 의견이 88%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사의 38%도 면책을 포함하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응답자의 55.2%가 '그렇다'고 답했다.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2명의 소청과 전문의 중 69%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시범참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의 72%가 그 이유로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별도 수가 책정 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48%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와 관련 의협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협회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도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80%가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전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의사 80%가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1000명과 의사 100명,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응답 의사의 81%가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71%의 약사와 49.4%의 환자도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사의 85%가 약 배송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약 배송 도입으로 수익이 증대하면 안정적인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신속한 약 전달로 환자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서면이나 메시지로 복약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도 87%에 달했다. 79%의 의사와 76.5%의 환자도 약 배송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환자의 자율성을 인정해 이전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의사 83%, 약사 76%가 동의했다. 의료기관 가산 수가와 관련해선 의사의 71%가 동의했지만, 환자 77.7%, 약사 59%는 동의하지 않았다.이 같은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초진 비대면 진료는 대한의사협회가, 약 배송은 대한약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 선정한 의사·약사 표본은 애초에 비대면 진료에 동의하는 이들로 편향됐다는 지적이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사결과를 내놓는 것은 여론몰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접한 회원 반응도 회의적이며 통계적 유의성도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우리 입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100명을 표본으로 이뤄진 인식조사가 이슈 거리냐는 회원 반응이 많고 협회 차원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 중에서 19명이나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편파적인 조사를 국민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조사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약사들은 그 위험성보다 수익 증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이런 편향된 여론조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연구모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약사 100명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해 온 약사일 뿐이다"라며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폐지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오진 위험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정부·국회 주도로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던 사안이다.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애초 의료계는 이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차 의료기관 중심 재진 진료'에 한해 수용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이다.실제 지난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표자 156명의 71%인 111명이 이에 동의했다. 당·정 드라이브로 의료계 동의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조짐을 보이자 현장 피해가 없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산업계는 초진 제도화를 촉구하기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비대면 진료가 재진으로 시행될 경우 플랫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계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특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에 11만2564명이 참여한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대표격인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사절단에 참여하면서 각계 이목을 끄는 상황이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이 재점화했다.■초진 반대 핵심은 오진 위험성…책임 소재 어디에초·재진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초진의 경우 집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고 대기시간이 없다는 접근 편의성이 장점으로 주목받는 상황이다.1인 가구 증가세와 필수의료 붕괴로 심화한 소아진료 대란 등이 이를 부각하는 상황인데, 실제 코스포 대국민 서명에도 자취생·직장인·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대거 담겼다.비대면 진료가 초진으로 시행될 경우 수익성 저하로 플랫폼들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관련 수요가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복지부에 따라면 최근 3년 간 2만57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하지만 초진 비대면 진료의 경우 편의성이 오히려 오진 위험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비대면 진료는 촉진·타진이 어려워 대면 진료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데 초진 제도화로 사용량까지 올라간다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더욱이 의료법상 오진으로 인한 문제는 의사의 책임인 만큼 의료기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실익이 크지 않으면서 지뢰밭을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오진 문제의 책임을 플랫폼이 가져간다면 초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산업계가 이를 수용할리 만무하다.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현황.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반면 산업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안정성이 증명됐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선진국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가 시행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를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해외에서도 온전히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의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수가를 150%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동조하는 상황이지만, 복지부와 국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플랫폼 광고로 주객전도될라…진료 지속성에 악영향플랫폼이 환자·의사 선택권에 개입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우려를 사고 있다.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를 노출시키는 것은 업체의 권한인 만큼, 그들 입맛대로 순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진료과·위치·평가가 기준이 됐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광고로 순위가 바뀌게 된다면 의료기관과 플랫폼의 상하관계가 뒤바뀌게 된다. 의료기관이 상위노출을 위해 플랫폼에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이처럼 주객이 전도되면 현재는 최저수준으로 책정된 의료기관·약국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다.이는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진료의 질을 상위노출광고로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는 배달앱처럼 업체 간 출혈경쟁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 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이미 유명한 문제다.더욱이 진료 지속성이 중요한 만성질환 환자 등이 무분별한 플랫폼 광고에 노출될 경우, 이 때문에 매번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이 달라지는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우려 키우는 배달료 인상 요구…의료계서도 벌어지나최근 한 배달앱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집회를 열고, 한 배달앱 서비스 운영사에 3000원인 기본 배달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목소리다.실제 해당 배달앱은 9년째 기본 배달료를 동결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는 배달대행업체가 끼어들면서 생긴 문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배달대행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음식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의료계 입장에선 의약품 배송을 수용할 경우 기존에 없었던 문제를 공연히 떠안는 셈이다. 더욱이 배달팁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음식점 자체적으로 배달료 부담을 늘리는 상황을 보면 의약품 배송으로 약국에 생길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한 배달앱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하면서 의약품 배송과 밀접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진 의지 확고한 당·정…제도화 지연 시 시범사업부터다만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재진 비대면 진료 의지가 더욱 확고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안정성을 위해 의료계 주장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한 모습이다.실제 복지부가 의협과 진행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도화 원칙으로 정했다.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위원 대다수가 이에 반대하면서 오는 25일 소위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도화 취지엔 동의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들 위원이 제시한 반대 이유는 ▲130%로 설정된 현 비대면 진료 수가 조정 필요성 ▲비대면 진료 전문기관 문제 ▲선제적인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필요성 및 한시적 비대면진료 평가·검증 ▲의약품 배송 비용 및 전자처방 ▲병·의원·약국 쏠림 문제 ▲진료비 증가 ▲대면·비대면진료 비율 조정 등이다.이후 등장한 유니콘팜 법안도 이번 법안소위 함께 상정되기는 했지만, 재진에도 입장차가 분분했던 위원들이 초진에 동의할 것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이날 있었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복지부는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메꾸기 위한 시범사업을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원급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원 제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도화되기 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의료공백 최소화할 것"이라며 "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격오지나 섬, 감염병 환자, 노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의 초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요구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박에 나섰다. 초진 비대면 진료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해외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19일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 TF는 입장문을 내고 진료에서 신속·편리함 추구로만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주장은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산업계 초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요구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 현장이는 전날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개최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겨냥한 성명이다. 산업계는 이 토론회서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해외 선진국에서 이를 초진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산업계가 14일부터 진행한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이 곧 종료되는 등 여론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의료계가 반박에 나선 모습이다.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펜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고 강조했다.이를 감안하면 전날 토론회에서 있었던 "비대면 진료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환자들의 이용률이 높았다"는 산업계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공간적 제약을 더 우선하는데도, 제도화 필요성으로 시간적 제약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또 비대면 진료는 기기나 매체 이용에 미숙한 일부 고령층은 진료에서 소외되어 국민의 보편적 건강 추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산업계가 해외 사례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미국에서 관련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미국이 40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추적 조사연구 결과, 급성기 질환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응급실 입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결국,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 진료나 추적관찰 모두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비대면 진료를 통한 진료 편의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플랫폼이 난립하며 생긴 과당경쟁으로 여러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계 법질서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 사례도 많았다는 설명이다.해외 선진국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7개국(G7)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하고 있다는 산업계 주장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의정연은 G7 국가들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을 코로나19 이전·기간·현재로 나눠 기간별로 재검했는데, 실제 초진으로 허용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국가도 주치의 또는 단골 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만 한다. 특히 그 정책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정책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며 "이미 비대면 진료 대원칙을 합의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 역시 "이런 상황에도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하며 오히려 플랫폼 살리기에 일조를 하는 정부와 국회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원칙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짧은 기간 동안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섣부르게 도입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초진'을 허용하는 내용의 비대면진료법을 발의한 국회 유니콘팜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유니콘팜은 토론회 부제로 '감기환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도를 위하여'라고 내걸고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이날 토론회는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한지, 특히 왜 초진까지 포함해 추진해야 하는지 등을 적극 어필하는 자리였다. 특히 유니콘팜 참여 의원은 물론 패널에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까지 참석해 무게를 실었다.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주제발표를 맡아 초진 포함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유니콘팜 강훈식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부터 쪽방촌, 직장인 등 병원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공동대표는 "현재 OECD국가 중 한국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G7국가 중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도 한국 뿐"이라며 "한쪽 방향이 무조건 맞지 않겠지만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명확히 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김성원 공동대표 또한 직역별로 입장차가 큰 것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안을 마련을 약속했다.유니콘팜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이용 의원은 "저 또한 두 아이의 아빠로 병원 내원할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며 "앱으로 음식도 주문하고 택시도 부르는 시대에 비대면진료는 생활로 자리잡았다. 이제와서 없어진다면 불편함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울릉도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 또한 "비대면진료가 가장 필요한 곳은 울릉도와 같은 도서벽지 지역"이라며 "이외에도 정신과, 소아정신과 등 분야도 접근성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주)솔닥 이호익 공동대표는 물리적인 의료접근성 이외 도심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상황적 고립에 대한 대책으로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제시했다.이 대표는 요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요양원 입소한 노인환자의 경우 초진을 허용하면 비대면진료를 통해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리처방으로 수면제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내과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의사 TO 의사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적절한 처방이 가능하지만, 재진으로 제한할 경우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봤다.이 대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과연 전화만으로 진료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지만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면 환자가 병원에 와있는 것처럼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발제로 나선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지연 원장은 "기계적인 초진VS재진 분류한 법안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면서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높다고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는 2030 자영업자, 직장인들에겐 시간적 접근성에 걸림돌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주말 심야에 고열과 두드러기를 호소한 소아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진료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를 중단하면 환자의 자율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여부는 환자의 사태와 질환의 경중에 따라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한다"며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로 응급입원, 수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5월초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하면 현재까지 유지해온 비대면진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필요한 환자들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주제발표에 이어 플로어 질의응답에선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조치로 추진한 비대면진료로 부작용을 확인한 상황"이라며 "절차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성과와 평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유니콘팜 정회원에는 국민의힘은 김성원 의원(공동대표), 이용 의원, 김병욱 의원, 정희용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강훈식 의원(공동대표), 김한규 의원, 박상혁 의원, 이소영 의원, 이용빈 의원, 전재수 의원이 활동 중이다.공동대표인 김성원 의원은 앞서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비대면 진료 상시화 및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는 물론 국회까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산업계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초진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비대면 진료 상시화 및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국회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한다는 취지다.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반응은 싸늘하다. 여기엔 산업계 입장만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원칙은 의원급 재진 및 의료취약지·거동불편자·만성질환자 대상이며 초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재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표류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계는 재진 비대면 진료 역시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국회가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마지못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반발이 이는 상황이다.하지만 초진 비대면 진료 개정안이 등장하면서 소통 창구가 아예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 비대면 진료 논의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의협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결성한 올바른 플랫폼연대 역시 이날 중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기존에 의료계와 진행했던 협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입법기관의 일방적인 횡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관련 리스크를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은 산업계는 상업적인 이익만 가져가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협의를 무시하고 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역할에 반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관련 정책은 현장 종사자를 배제하고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