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의료개혁 제4의길'를 출간했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4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저서 '의료개혁 제4의길'를 출간했다고 밝혔다.본 저서는 윤석준 교수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에 취임한 2019년부터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활동하며 기고한 칼럼과 연구자료를 집대성한 책이다. 직접 참여하고, 관찰한 다양한 보건정책 이슈를 다루고, 복잡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크게 일곱 개의 범주(건강보험, 정신건강, 의료산업, 한국인의 건강수명, 의료인력, 기타 보건정책, 대학 사회)로 구성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 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보건대학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의 역할과 학생들에 대한 당부의 글도 함께 수록했다. 지난 5월 31일 출간돼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이다.윤석준 교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새로운 이해를 돕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책을 출간하게 됐다"며 "보건의료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발족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첫 만남이니만큼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하는 데 그쳤지만,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예민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참여 없이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구속력을 갖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위의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위원장 1명과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 정부관계자 6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법무부 박성재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참여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개혁을 신속히 의논하고 심의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국립의대 교수 TO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의료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위해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 등도 참석한다.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등은 보통 복지부장관이나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지만,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라는 점에서 상당히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해 결정한 내용은 정부가 그다음 단계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3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전문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일정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지 등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참여 의미없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주된 당사자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의 거듭된 회유에도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냉담한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의 특위 불참에 우려 섞인 시선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의료 정책이라는 큰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의미 없다고 본다"며 "지금 학생과 전공의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번 의료개혁은 의학전문대학원 등과 같이 잘못된 정책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회장은 의료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진정 의료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의료 관계자만 모여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대부분 반의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의료계에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 불참 선언에도 특위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독단적 행보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날 특위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의사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의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보건의료전문가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총 4명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A씨는 "특위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 경영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불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들이 참석에 대해) 불쾌감이 든다"고 표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면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이외에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윤석준 교수 연구 결과를 비롯한 병원계 의견, 간호협회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각자 병원이 지정한 전담간호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간호사가 수행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단독수가로 책정하지 않는다.임 과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지도 위임하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진 않는다"며 "기존 의사가 진행했을 때와 같은 수가를 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자체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정부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임강섭 과장은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복지부가 의견 제출 등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진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 또한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의료기관장 또한 면책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진료지원인력, 일명 PA가 수행 가능한 업무를 할 때 담당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이 각각 수행한 업무를 기록하고 공동으로 서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업무수행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치 세 번에 걸쳐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진료지원 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8개 병원)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담긴 내용 중 하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저녁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윤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윤 교수는 먼저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를 구성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진료지원인력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임상학회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했다.더불어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이를 수행할 때 담당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이 각각 수행 업무를 기록하고 공동으로 서명하는 공동서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업무수행 투명성을 높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팀 의료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는 단순·반복·정형화된 처방과 진료(보조)행위 등이 속한다.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체ㆍ전문가ㆍ현장 의료인들이 각자의 제도 개선방안, 현장 의견 등을 제안하고 토의할 예정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구진이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와 앞으로 각 단체ㆍ전문가ㆍ현장 의료인들의 제도 개선방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계 최대 현안인 진료지원인력(PA) 사업 검증 연장선에서 미국 현지 출장을 떠나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 공무원과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그리고 간호협회는 지난 10일 미국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PA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증 보완과 명분 확보 차원 차원으로 풀이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PA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공모해 1년 동안 관리 운영 체계 검증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대학병원 등 10개 내외 병원이 참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방문단은 일주일 일정으로 미국 주요 병원을 견학하며 현지 PA 상황과 운영 실태, 법과 제도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준 교수는 PA 실태조사와 정책방안을 통해 병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체계를 제안하는 시범사업 연구책임자이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협회 동행은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PA 양성화 명분 쌓기에 이어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간호법안 법제화의 물밑작업 가능성인 농후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병원협회에 미국 출장 동행을 요청했으나, 협회 내부 검토 결과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미국 출장은 PA 시범사업 검증의 명분 확보 성격이 강하다. 이미 알고 있는 미국 사례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 같다"면서 "협회는 내부 상황을 감안해 동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복지부 해외 출장은 통상적으로 결과 보고서 작성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졌다.의료단체는 복지부의 PA  관련 미국 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은 PA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협회에 미국 출장 동행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나, 미국과 한국은 법과 정책, 의료환경 모두 다르다"면서 "미국에서 PA가 합법화됐다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협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행 의료법상 면허체계 내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복지부 양정석 과장 등 미국 방문단은 이번 주말 귀국할 예정이다.복지부 공무원은 "간호정책과 과장과 사무관 등이 미국 출장 중에 있다. 방문 일정과 목적 등은 말해주기 어렵다. 다음 주 월요일(18일) 청사로 출근할 것"이라고 전했다.양정석 과장은 지난 2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최근 10년 사이 진료지원인력(PA)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과거에는 특정 과목이나 특정 병원에 있었다면 이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시범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그는 "의료행위 하는 의사나 진료지원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을 기본적으로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에 윤석준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신임 윤석준 원장은 보건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주요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의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를 맡은 바 있으며, 강력한 추진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주임교수로서 예방의학교실을 이끌며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한편, 윤석준 원장은 1967년생으로 199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친 후 2002년부터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부임해 의대 및 보건대학원에서 재직하고 있다. 2013년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2014년 기획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아시아태평양보건정책협의체(APO) 대한민국 대표 등을 맡았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중앙의료원 비상임이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한국보건행정학회 및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문가 공익위원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갈등 중재와 조정 기능 그리고 대승적 차원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 발전에 일조하겠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53, 사진)는 29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새롭게 위촉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익위원으로서 각오를 이 같이 밝혔다. 윤석준 교수는 서울의대(91년 졸업)를 나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박사(2000년) 학위 이수 후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및 기획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3년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첫 입성한 후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재임시 2016년까지 공익위원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번이 3번째 건정심 위원 위촉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고를 지닌 윤석준 교수는 과거 건정심 첫 입성 시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2년의 공백 후 재입성한 윤 교수가 바라보는 건정심은 어떤 모습일까. 윤석준 교수는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등 건정심 위원 상당수는 이미 알고 지낸 인사들인 것 같다. 그동안의 경험을 활용해 가입자와 공급자 갈등 시 균형감을 갖고 중재하는 것이 공익위원의 역할로 알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한층 성숙한 입장을 견지했다. 윤 교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익위원으로서 보건의료계에서 많은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 판단으로 건정심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케어로 지칭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정심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 의원급 대상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 및 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현 정부의 의료정책 대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몇 차례 공표한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적정수가 사이 괴리감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석준 교수는 "의료행위별 수가 자체로는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저수가에 동의하면서도 "적정수가를 논하기 전에 수가(P)와 빈도수(Q)를 살펴봐야 한다. 건강보험 소요재정 규모(볼륨)는 수가와 빈도수를 곱한 것이다. 현재 의료행위 빈도수 관련 마땅한 규제책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합리적이고 건강한 적정수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준 교수는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승적 관점에서 건정심 공익위원으로서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북한 주민들의 치명적인 질환은 활동성 결핵 등 질병 퇴치가 가장 확실한 통일 대비 정책이다."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국제진료소장은 2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보건행정학회에서 "남북 평화시대 북한 보건부 지원방안으로 남한 의사와 북한 의사들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인용한 소장은 북한 방문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남북 의료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인요한 소장은 '남북 의료 협력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10여년 넘게 지속한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북한 방문 경험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직면한 상황을 바탕으로 5가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 방문 사진 설명을 통해 평양과 지역 간 의료기관 격차와 열악한 의료현황을 소개했다. 인요한 소장은 "겨울에 북한 도 인민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 내부는 영하 5도 이하이고 열악한 시설로 환자가 없었다"면서 "가슴 아픈 게 병원 내 쓰여있는 '의사의 정성이 명약이다'라는 문구였다"고 북한 의료의 실상을 전달했다. 그는 "신선한 충격은 북한 의사들에게 의료장비를 쥐어주면 기막히게 잘한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개인적으로 은퇴 후 북한에서 의료장비와 A/S 업무를 하고 싶다"며 북한 의료 발전을 위한 애정을 피력했다. 북한 의료 현실을 표현한 사진. 인요한 소장은 보편적인 백신 프로그램 지원과 주민들의 접근성을 감안해 군병원 의료장비 지원, 수술실 인공호흡기와 마취기 지원, 안정적 전력공급과 유수 이옹도 제고 그리고 남북한 의사 직접적 교류 등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 성인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환은 활동성 결핵이며 소아와 청소년, 신생아를 위협하는 질환은 오염수로 인한 장 질환과 세균성 질환"이라면서 "북한의 질병퇴치는 가장 확실한 통일 대비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한반도 통일 대비 구체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준 교수 발표에 포함된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 보건의료 협정 내용. 윤 교수는 "평화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 준비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독일의 통일과정을 교훈 삼아 발생 가능한 문제 예측과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이후 독일 내부 동독과 서독의 건강 형평성은 20년 지나서야 비슷해 졌다"고 전하고 "남북 통일 이후 건강격차가 지속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북한 의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등 통일 이전 교류협력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준 교수는 "서울에서 개성까지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이나 영아 사망률은 6배 차이가 난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교훈삼아 한반도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원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남북의료협력방안 지정토의.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조성은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남한의 사회주의 의료와 북한의 보편적 의료의 절충"이라고 전제하고 "80년대 통일된 베트남의 경우, 의료이용자들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민간보다 국가가 싸고 좋은 보험 상품을 판다고 느낀다는 의미"라며 남북 의료체계 통합 이후 문제점을 전망했다. 그는 "탈북 의사 8명을 인터뷰한 결과, 북한은 리 단위는 진단기기와 의약품이 없어 의사가 청진기 하나로 상담하는 수준으로 주민들의 의료 불신이 깊다"면서 "남한 의료기관을 내원해 의사의 검사와 처방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의사가 돈을 벌려고 한다는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은 센터장은 "북한이 관심을 두는 원격의료도 전력과 인터넷이 확보돼야 가능하다. 이는 보건의료 문제는 경제 문제와 밀접하다는 의미"라며 남북 의료통합 논의와 경제 교류가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려대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제7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0년 4월 30일까지 만 2년이다. 지난 2004년 첫 설치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복지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별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도맡으며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해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이번 제7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7기 위원으로는 중앙자살예방센터장(센터장 한창수, 고대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을 포함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임상 학회와 교육기관, 협회의 대표 및 회장 등이 포함됐다. 윤석준 교수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정신건강 증진과 복지사업 지원을 통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3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기획이사로써 외도 아닌 외도를 했던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 그가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 연구를 통해 본격자인 연구자로서의 복귀를 알렸다.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22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의대 교수로 복귀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 연구를 소개했다.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이란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 및 후유증으로 인해 얼마나 부담을 갖는지를 계량화한 개념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를 활용해 국가적 차원의 질병부담을 산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준 교수가 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질병예방기술) R&D 지원으로 2012년과 2015년, 3년 마다 한국인의 질병부담을 측정해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윤 교수는 최근 '질병부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의대 교수 후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향후 '아시아·태평양 질병부담 네트워크(Asia-Pacific Network for Burden of Disease, APNBoD)'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세워 놨다. 윤 교수는 "질병부담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경험을 논의하고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며 "질병부담 연구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시아·태평양 질병부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영국과 미국, 태국의 해외연자를 초정했다"며 "이들 나라는 국가기관에서 직접 질병부담을 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즉 자연스럽게 질병부담 산출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 교수는 우리나라도 영국과 미국, 태국처럼 향후 이러한 질병부담 산출 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연구를 복지부의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3년 가깝게 심평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 아쉽다고 느꼈던 점이기도 하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서 무언가 한 분야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심평원에서 일하면서 느꼈지만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정책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간 R&D 예산 중 보건·의료 측면에서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가운데 각 부처 간 독창성을 발휘하려면 기준이 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연구하는 질병부담 연구가 이러한 정부 정책결정의 기초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항목 표준화와 공개 확대 논의에 착수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등이, 공급자단체는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와 ▲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소비자단체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이, 전문가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박하정 연구부원장 그리고 유관기관에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센터장 ▲심사평가원 김형호 실장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조사와 공개(병원급만)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인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첫 회의는 협의체 운영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항목 단계적 표준화, 비급여 진료비 등의 조사와 분석, 공개 확대 등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비급여 항목 실태파악 및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적절한 역할분담 및 보장성 확대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 표준화와 공개 확대가 자칫 의료기관 줄 세우기와 관행수가 절반 수준의 급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위원 명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협회가 사활을 건 토요일 외래 가산 확대 추진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와 논의한 토요일 외래 가산 확대(09시~13시) 등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병협과 약사회 등 공급자 측과 심평원과 공단,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공익단체는 참석했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가입자 측은 불참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과 윤창겸 부회장은 토요일 외래 가산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건정심 위원들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측은 토요일 가산 확대와 일차의료 활성화의 연계를 위해 의원급과 100병상 미만 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위원들은 의협의 보고내용에 일정 부분 공감 했으나, 가산 확대에 따른 일차의료 활성화의 실효성과 구체적 재정추계가 없다는 점, 가입자 단체가 빠졌다는 점에서 개인별 의견을 개진 했을 뿐 구체적 논의를 유보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급 경영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수가가산을 특정 의료기관으로 한정 짓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가입자 단체의 불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토요 가산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면서 "더욱이 장관이 바뀌는 시점에서 천 억원대가 넘는 토요 가산을 복지부에서 쉽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 중 가입자단체 참석과 정확한 재정추계를 담은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토요일 가산 확대에 대한 의협의 낙관론과 달리 가입자 측이 빠진 보고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이다. 한편, 이날 노환규 회장은 모 의사커뮤니티 기고를 통해 "토요 전일가산제 등 대정부 협상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면서 "더 이상 지연이나 불발이 있으면 협상 책임자인 윤창겸 부회장이 전격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27일 경실련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정책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바라보는 각계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나친 시장주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른바 '견제론'과 지금의 변화가 없다면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는 물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개혁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경실련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100일, 국정평가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현호 변호사 "생명팔아 돈버는 나라 있나"…의료산업화 맹공 먼저 발제자로 나선 신현호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청사진이 없고, 국민의 목소리 또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특히 새 정부가 추진, 또는 추진했던 의료산업화 정책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등이 그것. 신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처럼 의료시스템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면서 "병원, 또는 생명을 팔아서 돈을 번 나라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과대포장된 수출입 효과를 명분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영리의료가 가져올 사회적 편익과 영리의료 때문에 파생될 사회적 비용을 가늠해보면, 각국의 역사적 경혐은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휠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의료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경쟁시장의 구조가 될 수 없으며, 형평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잘못된 정책임을 인지했을 때는 과감하게 방향을 선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리더쉽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준 교수 "편향적 보건의료정책,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는 "과거 10년 동안 보건의료정책은 한 축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면서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보장성의 강화나 공공의료의 확충 등은 사실 노무현 정부의 골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확충에 대한 고민없이 더 걷기 보다는 더 나눠주기 바빠 건강보험의 재정구조가 더욱 취약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의 변화가 없다면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는 물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 윤 교수는 "과거 10년간 보장성 강화의 캐치프라이즈 아래 해결하지 못한 유산이 이명박 정부에 와 있다"면서 "이를 해결할 대내외적 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여서 재원구조를 보충형 민간보험 등으로 다양화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론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는 시장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은 잘못하면 정부실패 내지는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윤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적어도 사회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실용적 접근을 계속한다면 지속가능한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이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