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의료공백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의료공백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박 차관은 "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며 의료계에 "이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야 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어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화를 시작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힘든 여건 속 비상진료체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응급실 경증환자는 평시 8000여 명에서 6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중증·응급환자는 1300여 명으로 큰 차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매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전인 올해 2월 첫 주 기준 응급실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24.7분이었으나, 지난 9월 넷째 주 기준 17.9분으로 줄어들었다.박민수 차관은 "2024년 2분기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판단"이라며 "올해 3~7월 기준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1만8690명, 응급실 사망 중증환자 수는 1만7545명으로 작년 동 기간 대비 감소했다.중환자실 사망자 수 또한 2024년 2~5월 기준 1만3677명으로 작년 동 기간 1만3961명 대비 소폭 줄었다.박 차관은 "같은 기간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은 11.3%에서 11.7%로 소폭 증가했으나, 중환자실 사망과 관련한 사항은 환자의 질환, 연령 등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의료진의 헌신과 의료 이용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덕분"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비롯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0일 열리는 제11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과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현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치하는 등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이 반 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 의대와 한의대를 합해 통합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료일원화'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국민의힘 서영석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일원화는 과거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의정갈등이 반 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 의대와 한의대를 합해 통합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료일원화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최근에 한의계는 2년의 추가 교육 후 교육부가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서영석 의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응급의료는 붕괴되고, 보건재정은 파탄 나고 있다"며 "해결책의 하나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의료일원화에 기반한 의료인력이 배출되면 400명을 더해 1150명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실제 의협과 한의협도 일정하게 합의에 이른 적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2000명 증원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지금처럼 강행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규홍 장관은 의료일원화 정책을 의료계 회담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조 장관은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느냐가 쟁점"이라며 "의료계 수용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물밑에서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사 등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참여가 없어도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발족 배경을 지적했다.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사 등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참여가 없어도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백혜련 의원은 "전공의가 복귀를 위해 제시한 7개 요구사항이 나온 지 언제인데 정부는 이제야 위원회 발족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 역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적 결정하는 구조로 의료계를 설득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이어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을 정부는 2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수용했다고 답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악화할 대로 악화돼 해결책이 필요 없어진 시점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영향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이미 참여 거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의사단체를 제외한 위원 추천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지만 수요자 쪽에서는 추천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18일까지 의료계 위원 추천이 없더라도 협의체는 가동한다"며 "기초작업부터 추진해서 향후 의료계 위원이 참여할 때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다"고 밝혔다.또한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료수급추계 등을 법률로 지정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입법으로 지정하게 되면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도 정부를 향해 의료대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특히 의사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정무위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7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출범 8개월간 아무런 해법도 내지 못한 한덕수 총리와 국무조정실을 향해 질타했다.조승래 의원은 의료대란 8개월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무능을 질타했다. 조승래 의원은 "올해 2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시키면서 한덕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출범시켰지만, 국가 재난 상황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한덕수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단체와는 간담회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 유관단체 면담도 병원장 간담회 1회, 환자단체 간담회 2회가 전부"라고 꼬집었다.특히 조 의원은 한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항변하는 것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국무총리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조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의대 정원 추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를 제작한 연구자들도 5년간 2천명씩 증원하자는 주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조승래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비비만 2003억원에 달하고 동원된 공보의와 군의관 누적 인원은 1300여명에 달한다.조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만 버티자는 계획인 것 같다"며 "그러나 올해 의사 국시 응시생이 3200명 중 고작 364명으로 의료대란 여파가 계속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10곳의 국립대학들의 올해 적자 규모가 이미 4500억 이상에 이르렀다"며 "의료붕괴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총리에게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