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약 두 달 만에 재개됐다.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협의체 참여 위원을 대폭 교체하는 대신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한 명 더 추가했다.보건복지부는 불과 일주일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연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 재가동하면서 의사인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복지부와 의협은 23일 오후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또다른 논의체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3일 오후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열두 번째 회의 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렸는데, 그 사이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의협 집행부는 협의체 참여 위원 쇄신 대신 새로운 인물 추가를 선택했다. 의료계 뜻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대의원회 추천 인사를 추가한 것. 새로운 얼굴을 투입해 협의체 분위기를 쇄신하는 대신 정부와 반년 넘도록 이어온 스킨십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협 대표선수는 기존에 참여해오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주 회장이 함께한다. 주 회장은 대의원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도 할 예정이다.서정성 총무이사는 "사람보다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논의 가능성을 열어준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광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필수·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의사의 수보다 분배가 문제되고 있고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재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자금, 지자체의 관심과 재원 투자가 필수"라며 그동안 의료계 주장을 재확인했다.이어 "설사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13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에 관한 시스템 개선이 필수"라며 "오직 과학적 기반에 의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투 트랙으로 가동할 예정이다.복지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바라보는 의협의 긍정적 기류를 감지하고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투 트랙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 16일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그리고 관계 부처가 모두 모이는 논의체로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보정심 산하에 꾸려질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꾸려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동시에 의협과 대화 창구에서는 보정심 논의 내용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어젠다는 교육, 국토 균형 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이 연계되는 만큼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많았다"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정 의사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고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장단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 보정심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 확대, 필수의료 수가 개선, 시니어 의사 매칭, 필수의료 법적부담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정책관은 "모두가 벽을 허물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왔다"라며 "보건의료 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미래 보건의료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보정심 보다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안건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양쪽에서 논의한 내용을 서로 공유해 선순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의-정, 필수의료 법적 책임  위기 내몰리는 현실 타개책도  함께 찾는다더불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연일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위기에 몰리고 있는 현실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의료사고 후 의사가 징역형 등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회장도 "필수·응급의료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형사 소송에 대한 우려를 의료계는 여러 차례 표현해 왔다"라며 "단순히 회원 보호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많은 젊은 의사가 필수 의료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구다. 대구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경찰 수사 이후 응급의학과에 대한 인턴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도 화답했다. 차 과장은 "보정심 산하에 필수의료확충전문위원회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필수의료의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다산제약은 3일 창립 27주년을 맞아 전사 떡 지급 행사와 동시에 1공장 부분 재가동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월 19일 아산에 위치한 다산제약 제1공장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아산 제1공장 앞에서 다산제약 공장 직원들이 재가동에 앞서 결의를 다시고 있다.직원들의 신속한 대피로 사무동을 제외한 일부 생산동만 전소돼 인명 피해와 같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다만, 생산시설의 화재인 만큼 복구에 오랜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생산 차질 우려가 있었다.이 가운데 약 두 달이 지난 현재, 다산제약은 GMP시설 전문 업체인 가온이앤아이와 자사 임직원이 힘을 합쳐 복구에 총력을 다한 끝에 3일자로 1공장 부분 재가동을 시작했다.다산제약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수개월 간 생산이 늦춰질 수 있는 상황에도 위탁사들의 이해와 배려로 다산제약 임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복구에 총력을 다했다"며 "그 결과 두 달이라는 시간만에 공장 재건축 및 생산시설 도입이 완료됐고 부분 재가동을 할 수 있게 돼 다산제약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그는 "힘든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노력한 다산제약과 임직원들 덕분"이라며 "부분 재가동 시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완전 정상화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다산제약은 3일 제1공장 재가동과 더불어 창립기념일을 맞아 전사 떡 지급 행사도 가졌다.다산제약은 1996년 7월 1일 다산메디켐으로 설립해 의약품 도소매, 천연물 사업, 합성 사업, 완제의약품 사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가, 중국 심양연구소를 확장하는 등 연매출 670억, 수출 700만불 달성 기업으로 성장했다.다산제약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힘든 일 겪었지만 다시금 힘을 합쳐 이겨냈으며,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직원 모두 함께 다시 날아오르는 다산을 만들어 나가고자 기념 떡을 지급했다"며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할 다산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의사인력 확충 대책 질의에 의협 이외 시민단체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특히 최근 의사협회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이슈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정 중단한 상태여서 복지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복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사인력 확충 방안 대책을 촉구했다.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다른 단체들과의 소통 계획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일단 의사협회와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 논의를 진행 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의약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즉, 의사협회 이외에도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각 직역단체와 더불어 보건의료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다. 해당 질의는 의사인력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다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2020년 의정간 협의에 따라 의료계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또한 복지위원들이 (가칭)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및 감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증, 소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충실하게 검토 중"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심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필수의료 임상교수 현황 파악과 의사인력 개선방안 연구에 돌입했다.병원협회는 필수의료 인력 현황 파악과 지원방안 연구과제를 병원정책연구원에 발주했다.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해 12월말 기획위원회를 통해 '병원 의사인력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과제(연구비 3천만원) 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발주를 승인했다.이번 연구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 자료 수집을 토대로 지역별 현황과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많은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임상교수 사직과 이직이 이어지면서 소아응급실 운영 병원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상태이다.길병원의 경우, 소아 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1월 중 재가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소아청소년과 상황은 연이은 전공의 충원율 급감에 따른 임상교수와 진료교수의 당직과 진료 병행에 의한 해당 의사들의 번-아웃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협회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대학병원별 의사인력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연구기간은 5개월로 올해 상반기내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정부가 현장 의견수렴 등 필수의료 대책 방안의 보완을 피력하고 있으나 실행 시기까지 여유기간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기간을 짧게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사인력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병원협회는 장기적, 단기적 효율적 의사인력 활용 방안과 지원방안 개발을 병원경영정책연구원에 주문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사 증원 방안 논의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의정 합의문에 의거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논의를 주도하나 병원계 입장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협상 카드에 병원협회 대응 전략이 연구결과 토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병원정책연구원 이사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임상교수 부족 사태로 연구용역 발주가 빠르게 진행된 것 같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병원을 선정해 의사 인력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 "무조건 늘린다고 무조건 필수의료 진료과로 가지 않을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의 지속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윤동섭 회장은 신년사에서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회원병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길병원 소아 병동 재가동을 요청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비롯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길병원은 2월말까지 소아 병실 잠정 중단에서 돌연 1월 중 재개한다고 밝혔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길병원은 최근 안내문을 통해 "현재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이 잠정 중단됐지만 내년 1월 중 입원이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길병원은 "믿고 사랑해 주시는 환자와 보호자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및 외래는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내년 2월말까지 소아 입원 병실 운영 중단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어찌된 일일까.길병원 소아청소년과(과장 손동우)에서 발송한 지역 의료기관 협조공문이 메디칼타임즈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후 소아 병동 잠정 중단 사태가 여론화됐다.길병원은 협조공문을 통해 진료할 의료인력 부족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입원 병실 운영 중단을 알리면서 다른 병원으로 입원 환자를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소아 병동 운영 중단 사태가 현실화되자 보건복지부가 나섰다. 복지부 측은 길병원 경영진에게 소아 병동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아 입원 병실 운영 중단이 지속될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불이익 메시지 경영진에 전달…소청과 "입원전담의 2명 채용 성과 없어"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자격 유지를 위해 내년 한해 복지부의 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길병원은 홈페이지에 소아 병실 중단을 사과하는 안내문을 게재했다.또한 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인천권 응급환자와 외상환자를 전담하고 있다.길병원 보직 교수는 "경영진이 얼마 전 열린 대책회의에서 소아 병실을 빠른 시일 내 재운영해야 한다고 알렸다. 병실 운영 중단이 지속될 경우 복지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그는 "경영진이 복지부 공무원 누구와 얘기를 나눴는지 알 수 없지만 권역센터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정에서 탈락하면 경영 손실이 막대하다"고 우려했다.다른 보직 교수는 "경영진이 복지부 연락을 받고 힘들어했다. 소아청소년과 교수들과 경영진이 고민 끝에 2월말 전문의 채용까지 병실 잠정 운영 중단을 결정한 진의를 알아주지 않고 무조건 재개하라는 복지부가 애석하다"고 토로했다.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백방으로 의사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한 상황이다.소아청소년과 손동우 과장은 "소아 병실을 빠른 시일 내 재가동해야 한다는 경영진 입장을 전달받았다. 병실을 담당할 입원전담전문의 2명 채용 공고를 내고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다. 정년퇴임한 교수 1명을 긴급하게 초빙하기로 했다"며 "내년 1월 중 병실 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길병원 상황을 전해들은 의사들은 어의가 없다는 반응이다.중소병원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센터 목줄을 쥐고 있는 복지부가 길병원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병실 운영 재개를 겁박하는 행태는 양아치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총 7명으로 신생아실 전담 3명과 일반 병실 담당 4명이다. 일반 병실 담당 4명 중 1명은 장기연수 중이고 다른 1명은 정년을 앞두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년차 1명뿐이다.한편, 길병원은 "소아병동 운영 재개에 대한 노력은 지역의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병원 내부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이와 관련된 외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이달 말까지 종료할 예정인 코로나19 진료 관련 가산수가를 내달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도 유행상황에 따라 가산 수가 지급 시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겨울철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진료 수가 및 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에 나섰다.먼저 코로나19 진료 관련 건강보험 가산수가를 손본다.복지부는 겨울철 재유행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사진은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재택치료 의료상담,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 수가는 오는 30일까지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급키로 했다. 세부 가산수가 항목은 통합격리관리료(일반입원), 전화상담관리료(의료상담센터), 통합진료료(원스톱진료기관) 등이다.내년 1월부터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현행 대비 50~100%수준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이어 외래진료 재택치료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야간‧휴일 운영 의료상담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자원 현황을 공유한다. 이와 더불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협의체를 중심으로 의료자원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선(先)진료, 후(後)검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이는 새로운 변이 유입과 백신 추가접종에 따라 하루 최대 확진자 수는 5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다.또한 급증하는 입원에 대비해 병상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20만명 수준까지 대응 가능한 병상을 준비할 예정이다.일단 중증·준중증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고령 및 와상환자를 위한 중등증 병상도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확보해 약 330병상을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한편, 식약처는 최근 보험약가를 인상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 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해당 제약사는 식약처에 생산 및 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야한다. 또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해열진통제 수급량을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재고축적 행위를 적발, 제재하는 등 유통 단계에서 점검 및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제약사 및 도매상은 아세트아미노펜 공급에 대해 1개월 이내 유통 추이를 보고했지만 이를 '1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의료대응 계획을 통해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후반기 국회 중 '공공의대법'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의·정협의체' 재가동 압박에 이어 관련 법안심사까지 강공을 펼치면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16일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1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공공의대법, 기초연금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3개 법안을 두고 여·야 간사간 협의에 이르기 못했기 때문이다.특히 공공의대법을 두고는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당 법안 상정의지를 내비쳤다.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공공의대법이 꼽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여전히 논란이 많은 법안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야당 관계자는 "내년 의과대학 학사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늦어도 11월 중 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인프라가 필수적 요소"라며 "그 일환으로도 공공의대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수시로 내비쳐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감에서 의정협의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거듭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남 의원은 "이제 답을 내놔야 할 때가 됐다. 더이상 늦추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김 의원은 "이는 정치적 공방할 사항이 아니다. 공공의대법은 서남의대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논의하는 법안으로 전체 의사 정원확대와는 다르다. 민감하게 여길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심지어 김 의원은 공공의대는 의사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과는 달리 과거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대정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므로 이부분이라도 먼저 시작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주목을 받았다.반면 여당은 물론 복지부도 국감에서 이와 관련 야당의원의 질의에 의료계와의 협의 후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안건으로 상정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카카오 서버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 사태로 주말 응급실 현장이 혼란을 겪었다. 의료계에서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불편을 겪은 현장 의료진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카카오 서버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 사태로 주말 응급실 현장이 혼란을 겪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15일 오후 3시 경 카카오가 제1 데이터 센터로 이용 중인 SK C&C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이 지난 당일 밤 11시께 진화됐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전력이 전면 차단되면서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 대부분이 작동이 멈췄다. 사고 발생 후 17시간 지난 16일 오전 8시 경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수·발신 및 PC 버전 로그인이 재가동됐지만, 일부 지역 및 개인에 따라 서비스 장애가 계속됐다.병원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메신저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이 많은 덕분이다. 하지만 보건소 및 지자체 등 정부기관과의 소통은 카카오톡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유선 상으로 처리하면서 생긴 업무 로딩은 문제로 지적됐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보편적이고 개인정보보호 면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별도의 메신저를 사용하는 병원이 많다"며 "덕분에 본원은 카카오톡 장애로 인한 문제가 크지 않았는데 전화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 불편하기는 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료기관에서 메신저를 통해 오가는 정보를 고려하면 카카오톡을 주요 메신저로 사용한 병원은 혼란이 심각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카카오톡을 지양하는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응급실. 응급의료 현장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은 코로나19 응급환자 전원 관련 소통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엔 단체 채팅방에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정보를 올리면 수용 가능한 병원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뤄졌다.하지만 서비스 먹통으로 모든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전원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탓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응급실 의사는 "안 그래도 혼잡한 응급실에 코로나19 응급환자 전원콜이 더해져 현장 불만이 컸다"며 "응급실은 1분 1초 차이로 환자 생명이 오가는 곳이다. 카카오가 이런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코로나19 응급환자 전원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소통하는 것에 대한 현장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민감한 환자 정보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메신저에 공유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엄밀히 따지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환자 주민번호나 등록번호, X-ray 사진 등이 오가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 중앙사고수습본부 역시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응급 현장에서 민간 메신저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여러 번 했지만, 정부 입장에선 비용·시간 등의 문제로 당장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사태만 봐도 카카오톡이 문제가 되니 아무것도 못한다.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급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 당장 불편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의정협의' 재가동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의료계도 물밑에서 이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의정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해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의 의정협의 재개 압박으로 의정협의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앞서 지난 6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의사 증원은 필요한 조치지만 의정협의에 진척이 없는 만큼, 복지부에 오는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4의정합의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관련 내용이 없다며 이 같은 지역에서의 의대 신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더욱이 의정협의 재개 조건인 코로나19 안정화가 가시화했다는 평가가 우세해지면서 관련 정치권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선 지금의 정치권 기조로 봤을 때 실제 코로나19 안정화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의정협의체가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확진자가 줄기는 했지만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하는 환자가 늘어난 것을 고려해야 하고, 올 겨울 트윈데믹이 예상돼 코로나19 안정화를 속단하긴 이르다"며 "다만 정치권 압박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언제든 의정협의체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물밑에서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의협 한 관계자는 "의협 내부에서 의정협의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며 "다만 의료계가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의협은 정치권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하단체와 지역의사회 입장을 모으고 있으며 젊은 의사 피해가 특히 큰 만큼 관련 의견수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추후 정부가 어떤 태세를 취할지, 의정협의에서 어떤 연구 자료가 제시될지 등에 대한 예측과 관련 반박을 준비하는 등 무기를 만드는 단계로 보면 된다"며 "특히 관련 정책과 밀접한 젊은 의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정책연구소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의정연은 그동안의 연구로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달 발표된 OECD 경제보고서가 정치권의 주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반박도 준비 중이다. 해당 보고서엔 우리나라는 전문의와 입원 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발표 당시 의협은 해당 보고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되며 의정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의정연은 OECD 경제보고서는 국내에서 보고된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짚는 자료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의사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필수의료는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정치권 시선이 의사 정원과 공공의대에 매몰돼있다는 우려다.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초고령 사회로 의료비 폭증이 예견된 상황에서 의사 정원을 늘릴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붕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진단했다.우 소장은 "2007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가 국민 1000명당 1명으로 증가하면 의료비가 종전대비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의사 수를 늘린다면 건보 재앙을 넘어 국가 붕괴 수준의 사단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영국, 러시아에서 공공의료로 서비스 질이 떨어져 영리 병원이 등장하는 등 해외 실패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유행세 당시 의료원이 병상이 있음에도 확진자를 받지 않는 등 문제가 명확하다"며 "의료비는 폭증하는 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언제쯤 '의정협의'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질병관리청이 12일 발표한 1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감소세를 이어갈 경우 2주 후 확진자가 2천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실외마스크는 이미 벗었으며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은 이미 마스크를 벗은 지 오래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정협의에서 언급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라고 명시한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국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지부를 통해 의료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사실 지금까지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거듭 발생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다.앞서도 국회는 수시로 의정협의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그때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흐지부지 된 바 있다.하지만 올해 국감에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의대 정원,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의정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의료계와 정부간 약속을 뒤흔들기 시작한 셈이다.국회는 올스톱 상태인 '의정협의체'를 기다릴 수 없으니 우회도로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조규홍 신임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까지 나서 종합국감 이전에 의정협의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내년 3월 정부의 예상대로 2천명대로 감소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면 국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도장을 찍은 지 어느새 2년이 흘렀다. 그 사이 정권도 바뀌었다. 이쯤해서 합의문을 꺼내 '원점에서 재논의'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올스톱 상태인 의정협의체를 두고 재시동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6일 복지부 국감에서 "의정협의는 물론 노정협의도 진척이 없다. 서울아산병원 사건만 보더라도 의사증원은 필요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앞서 후반기 국회가 열린 직후 복지부 실무자에게 의정협의를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는데 진척이 없다"면서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의정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복지부에  종합감사까지 의정협의체 재논의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하고 의사 증원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이후 국회는 수차례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우세해지면서 의정협의 재가동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이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척이 없는 의정협의체 대신 다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앞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거듭 의사 충원 필요성을 주장, 의정협의 재가동을 요구한 바 있다. 번번이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다른 방안을 들이민 것.그는 의정협의체 합의문에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명시하고 있지만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신설'은 빠져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부분은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며고 물었다.그는 "의정협의 합의문에 없는 부분만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를 돌파구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또한 그는 의정협의체 대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증원 논의를 이어갈 것을 거듭 제안했다.그는 "의정협의체는 의사협회 뿐이지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 이외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협과의 합의문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당시 합의문을 작성한 여건도 있지 않느냐. 저희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가 쏘아올린 '필수의료 강화'를 바라보는 의료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연이어 발족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강화 방안은 윤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명시된 필수의료 강화의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의 필수조건인 재원에 말을 아끼고 있다.재정 지원 범위를 최소화해도 의료인력 양성과 유지, 수가 개선에는 연간 최소 수 천 억원이 필요하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비롯한 진료과와 전문학회는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미용성형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진료과와 질환군 의사들이 필수의료 탑승 표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된 형국이다.어찌된 영문일까.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로 건강보험 통제를 받고 있다.진료과별, 질환군별 행위별 수가와 인센티브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의료기관 경영과 해당 의사 인력 수급이 달려있다.외과와 흉부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경우, 투여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 낮은 수가 그리고 의료과실 위험성 등 소송 부담으로 젊은 의사들의 지원 기피 현상은 이미 고착화됐다.이런 상황에서 수가 개선으로 해석되는 필수의료 강화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역으로 진료과와 전문학회에서 필수의료에 동승하려 발버둥치는 것은 한국의료의 서글픈 자화상인 셈이다.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를 야간 응급실 콜을 받은 질환군으로, 한편에서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심으로, 다른 쪽에서는 지방병원 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현명한 가르마 타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 불신과 의료계 내홍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제 복지부는 솔직해야 한다.가능한 재정 범위를 정하고 윤정부 5년 동안 단계별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의료계 중진 인사는 "필수의료 강화를 놓고 의료계 내부의 사공이 너무 많다. 의사회와 학회 수장들 모두 회원들 눈치를 보며 필수의료 한축임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결정이 시급하다. 의료계와 신뢰를 전제로 연차별 지속 가능한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가 심평의학을 통한 진료비 심사 재가동과 현지조사 강화 등 의료계를 압박한 재원 마련에 올인 한다면 필수의료 개선방안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국고 지원 없이 동료 의사들에게 짜낸 재정을 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홍보하는 구차한 정책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는 부당청구 방문확인 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단체와 논의에 들어갔다.의료단체는 실적과 조사 중심의 방문확인에서 탈피해 착오청구 등을 감안한 사전 홍보 필요성을 주문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의료단체와 만나 방문확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단체 등과 만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체 재가동에 들어갔다.앞서 건보공단은 2019년 방문확인 제도개선을 의료단체와 협의를 시작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됐다.공단 측은 비공개 회의에서 방문확인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의료기관이 불편해 하는 사항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의거해 청구한 진료내용 사실 여부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본인부담금 적법 징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의료단체의 반응은 차갑다.공단 측은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와 민원제보, 부당청구 등을 기준으로 방문확인 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실적 쌓기와 처분 중심 제도로 평가절하 했다.1만 명에 달하는 공단 직원들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명분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제출 거부 시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상 겁박을 주고 있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의료단체 임원은 "방문확인 개선 차원에서 소통을 강화하자는 건보공단의 취지를 이해하나, 근본적 해결책 없이 무슨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면서 "일주일 전후 방문확인을 통보하고 자료제출 확인 결과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다른 단체 임원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인 SOP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방문확인 목적이 의료기관 비용 환수와 현지조사가 아닌 건강보험 지속 가능에 있다면 합당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기피, 방해 포함) 시 현지조사 의뢰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의료단체는 방문확인 제도의 실적과 처분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방문확인 자료요청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기관 신고와 인력확인 등 6개월 이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 승인 후 연장 가능하다.요양기관 방문확인 실시시간은 의원과 약국은 2일 이내, 병원급 3일 이내를 전제로 요양기관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분기별 의료단체와 실무 협의체를 통해 방문확인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급여조사부 간부는 "요양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빈도 부당청구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공지를 통해 요양기관에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서도 병상동원령이 등장했다.보건복지부는 정점시 하루 확진자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 4천여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주까지만 해도 최대 정점시 20만명 이하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3주째 더블링이 지속되자 일주일만에 최대 30만명으로 수정하고 병상확보에 나섰다.이기일 차관은 20일  코로나19 정점시 확진자 규모를 3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병상동원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으로 코로나 병상 축소를 추진했던 병원계는 또 다시 병상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지난 13일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을 발표했으나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라며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30만명 발생에 대비해 병상 확보 등 추가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병상 1435개 행정명령 이후 병상 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 재가동을 추진한다.또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검사도 재개하고 한동안 허용했던 대면 면회도 다시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한다.이와 함께 지난 13일 발표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로 확대 지정하고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한다.이어 진단·검사 체계도 확충,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한동안 축소했던 주말 검사도 늘린다.진단키트 수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전국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이 차관은 "18일부터 4차 접종대상이 60세 이상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했다"면서 거듭 적극적인 접종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들이 보건당국의 팬데믹 재유행 협조 요청에 속도 조절과 현실적 지원책을 주문했다.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영상 간담회를 주재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8시 이기일 제2차 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병원협회 및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대상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병상 재가동 준비 상황 관련 병원계 협조 요청 차원에서 마련됐다.복지부는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최대 20만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이 조기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사전에 병상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적시에 신속한 치료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올해 하반기 어떤 규모의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은 방역의료 사전 준비에 공감하면서 음압병상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지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감염병 병상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음압병상 마련에 병원별 차이가 있는 만큼 재유행에 대비한 예측 가능한 병상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은 복지부와 영상 간담회에서 중증병상 확보를 위한 시일과 현실적 보상방안을 주문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 병원들이 대응한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중증병상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음압병상 확충을 위한 시일과 현실적 보상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이미 중증병상의 절반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원상 복귀시키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기일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중증환자가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병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복지부는 간담회에서 기존 중증병상 확보 강제방안인 행정명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