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의 제재는 물론 의사 개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더욱이 조사 대상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구해 피조사자인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나 행정적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상담이 접수되면 회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지조사 내용을 파악한 뒤 위원회 카톡방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공유해 대응책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위원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신동일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섰다. 또 이경진 보험이사, 이정표 보험이사, 최경섭 총무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충형 의무이사, 하재성 섭외이사, 노준래 정책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향후 각 구 보험이사 중 일부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받고,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이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언이나 상담을 받으면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실사상담은 서울시의사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회원은 서울시의사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으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전 회장이 선출됐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위중한 시국에 개원의 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각오다.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제15대 회장과 감사를 선출했다. 투표 결과 박근태 후보가 51%의 득표율로 회장에 당선됐다.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으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전 회장(왼쪽)이 선출됐다. 이번 회장 선거는 기호 1번 이세라 후보(대한외과의사회 회장), 기호 2번 박근태 후보(대한내과의사회 전 회장), 기호 3번 좌훈정 후보(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대개협 선거인단인 각과의사회 평의원 41명, 시도의사회 평의원 35명으로 총 76명 중 각과의사회 40명, 시도의사회 35명 등 최종 75명이 투표했다.박근태 후보가 34표(45%), 좌훈정 후보가 36표(48%)를 득표해 결선투표에 올랐다. 이세라 후보는 5표(7%)로 낙마했다.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박근태 후보는 과반수인 38표(51%)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좌훈정 후보는 37표(49%)를 얻어 1표 차로 고배를 마셨다.박근태 신임 회장은 주요 공약을 ▲전 회원 소통 ▲대개협 위상 강화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수가 인상 등을 내걸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정부가 의협을 개원의 단체라고 하지만, 개원의 단체는 대개협이다. 대개협의 위상을 정확히 정립할 것"이라며 "보험정책단을 신설해 매년 진행하는 수가 협상에서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제안하고, 공청회까지도 열 생각"이라고 전했다.감사선거는 이호익, 김형규, 한동석 후보가 출마했지만, 한동석 후보가 사퇴해 이 후보와 김 후보가 선거 없이 당선됐다.선거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과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이 참석해, 새롭게 선출될 차기 회장과 함께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를 위해 회원 총의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임현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 선출될 제15대 회장과 제42대 의협 집행부는 함께 손을 잡고 당면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대개협 회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교웅 의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제22대 국회는 간호법을 다시 입법하는 상황이다. 의료 환경이 점점 악화해 회원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늘 정기평의원회가 의협을 중심으로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일반의 신분으로 개원 혹은 봉직의 시장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 인해 일반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면서다. 현재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이들이 모두 일반의로 의료현장에 나온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일반의 신분으로 구인·구직시장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아직까진 병·의원 구인·구직 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가 관측되진 않는 상황이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를 어떻게 수리할지 논의하는 단계이고, 정부 조치가 취소가 아닌 철회여서 실제 사직 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사직 전공의 모두가 일반과 봉직의로 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 유명 의사 구인·구직 사이트 5곳을 검색한 결과 현재 일반의를 채용 중인 병·의원은 20개가 넘지 않는다.또 이중 다수가 한방·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일반의를 채용하고 있어 경력이 적은 사직 전공의가 채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비공개나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지는 구인·구직을 합친다고 해도, 수천 명의 일반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의료계에서 일반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여파에 힘입어 이들을 고용하려는 병·의원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반과가 다른 과보다 일자리가 많다고 보긴 어렵다. 현재로선 피부과, 성형외과나 의사 면허가 필요한 한방·요양병원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약 수천 명의 일반의가 한 번에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모두 봉직의로 일하긴 어렵다. 아예 개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일자리가 한정적이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단기적으로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이라며 "다만 유휴 인력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이어서 전반적으로 개원가의 일반의 고용이 늘어나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당장 수천 명의 전공의가 일반의로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사직서 금지 명령이 철회된 것뿐이어서 지난 2월에 제출했던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지난 3달간 무단 이탈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사직서 재제출을 요구하는 수련병원이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수천 명의 일반의가 배출된다고 해도 임금 하락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는 늘어난 공급만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시장 재편 후 임금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의료 특성상 일반의가 늘어난 만큼 피부·미용 등의 분야가 더 비대해지기 마련이라는 것. 이로 인해 오히려 필수의료가 위축되고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당장은 일반의 임금 하락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직서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몰라 일반의로 나오는 전공의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수천 명의 일반의가 개원가로 나온다면 혼란과 더불어 임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2~3년이면 큰 격차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이는 필수의료 진료를 해야할 의사가 결국 다른 쪽으로 나온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분야는 의사들이 공급만큼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의사의 임금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의료비만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차기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전 회장,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이 삼파전을 벌인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15대 회장과 감사 선거 후보자 번호 추첨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호 1번 이세라 후보, 2번 박근태 후보, 3번은 좌훈정 후보로 결정됐다.기호 1번 이세라 후보, 2번 박근태 후보, 3번은 좌훈정 후보가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2명을 선출하는 감사 선거에는 기호 1번 이호익 후보, 2번 김형규 후보, 3번 한동석 후보가 출마했다.대개협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37차 평의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예정이다.선거인단은 각과 의사회 평의원 41명과 시도의사회 평의원 35명이다. 회장 선거에서 유효 투표 수의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대개협 선거관리위원장인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4만여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개협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후보자가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대개협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상임이사회 주요 안건으로 사직 전공의 생계 지원이 논의됐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이번 집행부의 첫 회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제42대 임현택 회장 취임식을 열고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전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과 사직 전공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회무로 전공의 생계지원이 추진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중 사직 전공의 지원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제 해산한 의대 증원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위원들은 물론, 직역·시도의사회 모두 여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3달 가까이 수리되지 않아 이들이 무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6억 원의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가 의결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에 4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함에 따라 잉여 투쟁기금을 각 시도의사회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전공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인데, 그 범위와 경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상임이사회는 1시간 정도 짧은 회의로 토의 안건으로 결론 난 것은 없다"며 "다만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제 이거 이제 한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상임이사회에 각 단체에 수장들이 들어와 있어 여기서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안 등을 얘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사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와 함께 지원 방식을 선별적·보편적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과 경로를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회원지원비는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상세히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현재 생활고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사직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관련 혐의로 의사면허를 정지당한 전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봤다.이에 전공의 생계지원은 이뤄지겠지만, 시도의사회에서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시도의사회 컨센서스를 보면 잉여 투쟁기금을 전공의 지원에 사용될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각 시도의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나 방식을 각자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공의 지원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일종의 회원 구제 사업으로 집단행동 교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생활고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협회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비대위에 참여했던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지 몇 달이 지난 상태여서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게 분명하다"며 "이들 역시 의협 회원인데 협회가 나서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선후 관계를 봐도 이미 사직해 어려운 회원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을 일괄적으로 돕는 것 역시 문제는 없겠지만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이는 회원 구제 사업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복지부 고발 등으로 전공의 생계지원을 조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투쟁기금은 반드시 투쟁에만 써야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고 다음 비대위로 이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하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한 것이 없고 전공의 생계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예상되는 비용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관련 재원을 집행부가 따로 마련하긴 힘들다 보니 이를 투쟁기금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집단행동 교사로 문제 삼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투쟁기금으로 복지부 감사도 이뤄지고, 언론도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론 아무도 구속되지 않아 이를 너무 겁내기보단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기원전 3세기 경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1세는 로마에 맞서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원정에 나섰다. 그는 뛰어난 용맹과 전술로써 로마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은 데다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세의 역사가들은 싸움에서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만 큰 승리, 애당초 싸우지 않은 것만도 못한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고 일컬었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 부정하면서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전공의 9천여 명에 대해 3개월간의 면허정지를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매우 미미한데, 그들은 파업이 아니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수련을 받을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발적인 사직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강요한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의대생들 역시 공부할 의욕을 잃고 휴학계를 내고 있는 것이다.필수의료 붕괴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정부정부와 의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당 의사 수가 여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적고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힘들고 위험한 소위 '필수의료' 보다는 비교적 편하고 수입이 나은 미용 성형 등으로 쏠리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의사 수를 대폭 늘려서 미용 성형 등의 시장이 과포화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려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이렇게 저열한 주장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살인적인 저수가와 천문학적인 의료배상 요구,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형사소송 비율 등으로 무너져 내리던 필수의료에 이제는 '낙수의료'라는 차별적 낙인을 찍고 만 것이다.특히 미래의 의료 주역인 전공의들의 충격이 가장 컸다.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근로자이기 전에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의 두 배인 80시간에서 비공식적으로는 100시간 이상을 저임금에 일하고 있다. 아무리 교육을 겸한 시간이라고 해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해 너무 과도한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임금 또한 최저 시급을 겨우 넘는 정도로 박봉이다.더욱 황당한 일은 아직 피교육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 시 전문의들과 별 차이 없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장시간 근무하다 보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반(反)헌법적인 사직금지, 재취업금지 명령만 내리고 있다.급기야 의대교수님들까지 제자 보호를 위해 나서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다수 의대의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전공의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사직하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고,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물론 사직서를 냈더라도 당분간은 진료현장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진료하느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이기에, 사직하기 전에 순직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전공의 이탈로 생겨난 의료 공백은 오히려 미미한 것이고, 각 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대학교수들까지 과로 때문이든 사직 때문이든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의료 재앙이 될 것이라는 데는 세간의 여론도 동의하고 있다. 의학의 최고봉인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전공의의 이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렇듯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강경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태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법정최고형 등의 극언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라는 말이나 '여자 의사는 남자의 0.7'이라는 혐오적인 표현조차 서슴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해왔던 의사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더욱이 전공의들은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진 것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마치 의사를 악마화 하는 듯한 정부의 대응에 질려서,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전공의들, 특히 이른바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명하다. 기존의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올해 인턴 수련 후 내년에 전공의를 지원할 때 '필수의료 과'는 극도로 기피할 것이라는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마지막 기회를 놓친 대통령 담화그런 차원에서 4월 1일 오전의 대통령 담화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잠시 상승했던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은 금세 다 까먹었으며, 정부여당의 불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에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하고 있다. 그나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대통령 담화에서조차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이제 의사들 포함한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만약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를 하게 된다면, 의사증원 문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정책들에 있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다. 아직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령 의대정원을 다소라도 증원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거의 10년 이후인데, 그 전에 순식간에 붕괴될 필수의료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큰 불신, 나아가 국민들이 입게 될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이번 사안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을 굴복시켜 승리(?)를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가 훨씬 더 큰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거나 외국으로 향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잘못된 길이었다고 후회할 것인가. 그 때쯤은 정책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도 없게 될 것인데도.마지막으로, 피로스1세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전한다. 이탈리아 원정 준비로 바쁜 피로스에게 신하 키네아스가 찾아왔다. 그는 로마가 매우 호전적인 나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로마를 상대로 승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인근의 시칠리아도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키네아스가 시칠리아도 정복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그리스 전체를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까지 다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편안하게 쉬면서 날마다 즐거운 얘기나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키네아스는 '전하는 지금도 편하게 쉬면서 즐거운 일만 하실 수 있는데 왜 위험한 고생을 사서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가 지난달부터 갑자기 늘어난 현지조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매년 초는 원래 현지조사가 많은 시기이긴 하지만, 예년보다 정도가 심해 의과대학 증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11일 개원가에서 올해 현지조사·환수 및 리베이트·세무조사 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예년보다 심한 현지조사에 개원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 대상이 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A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A씨가 여러 가지 조사를 광범위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청이나 보건소에서도 나와 간판 등 세세한 것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한다"며 "보복성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괴롭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최근 개원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부쩍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 심평원·공단 직원이 나오던 조사를 보건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오거나, 예고 없이 조사팀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것.실제 한 의사 커뮤니티에 지난달부터 현지조사 건수가 늘었다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난해 중순 지역 공단에서 환자들 명단을 주면서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번 주 현지조사를 나온다고 알려왔다"며 "항상 바르게 진료한다고 생각해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특히 한 지역의사회 조사대응팀 간부는 한주 만에 4건의 현지조사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며, 전공의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중엔 복지부 직원들이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던 민원 내용도 담겼다. 이 의사가 서명을 거부하자 복지부 직원들은 조사 방해 행위로 1년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의사회에서 나서 연대 서명으로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다만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의혹에 중립적인 입장이다. 매년 1분기는 현지조사가 많은 시기여서 정부의 보복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실제 심평원은 기준에 따라 이상이 있을 때 정례적으로 현지조사에 나가고 있을 뿐 의대 증원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역시 이 같은 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협 전·현직 임원 A씨에 대한 현지조사에선 보복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조사는 대상을 결정해 실제 직원을 파견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A씨는 투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계절적으로 현지조사는 겨울에 주춤했다가 봄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는 복지부가 심평원·공단에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직원이 나온다고 해서 보복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 상황에선 현지조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보복성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협 전·현직 임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시기적으로 이상하다. 그동안 여러 의사단체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해왔는데 며칠 만에 현지조사를 나올 수 없다. 청구 내용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심평원이나 공단에 의뢰해 몇 달은 걸리는 프로세스"라며 "의료계 투쟁이 시작되고 한 달 만인데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인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지 조사는 의료계도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몇 달 전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보복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횟수 역시 늘어난 바 없다"며 "의협 전·현직 임원에 대한 현지 조사도 이뤄진 바 없고 이달까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 지자체 차원에서 방문했을 수는 있지만 이는 현지 조사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다. 의과대학생은 휴학계를, 인턴·전공의는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일선 개원의나 봉직의·교수들도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이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사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국민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막말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이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좌 회장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진료로 전환해 회원이 되는 상황을 숱하게 봐왔다고 전했다.실제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2007년 기준 일반과 표시 의원은 7000여 곳이었다. 이중 일반의가 2600여 명, 전문의면서 일반의원으로 개업한 경우가 45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엔 일반과 표시 의원이 9000여 곳으로 늘었으며, 전문의로 일반의원을 개원한 이들 역시 6000여 명으로 늘었다는 것.지난 13년간 일반과 표시 의원 중 일반의는 400명 정도 늘어난 반면, 전문의는 1500명이나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문의의 일반과 개원 추세는 더욱 심화해 소속 회원이 1만여 명까지 늘었다는 설명이다.또 회원들의 전공 구성을 보면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를 제외한 대부분 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성별에 따라 환자군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 특성상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나아가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그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과 진료를 포기하는 현상 이면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들이 일반과로 개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라며 "일반과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만,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본인의 만족도나 국민 건강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좌훈정 회장은 전문의가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의료 위기를 부풀려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늘어난 반면 오히려 소아 환자는 줄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등하교·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을 '오픈런'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 위험성을 꼽았다. 이는 의료계가 십 수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들어주지 않겠다면 차라리 필수의료를 공공화하라는 지적이다.그는 "계속 얘기하니 입이 아프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상대가치에 의해 전체가 묶여 있다. 하나를 인상하려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하는 구조여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수가가 늘어날 수가 없어 총점 고정 방식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엔 재정을 순증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지역에서 지자체가 지원해 산부인과를 개원했는데 1년 동안에 분만이 7건밖에 안 돼 결국 문을 닫은 일이 있다"며 "소아 환자가 없고 분만이 없는데 왜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느냐고 하는 꼴이다. 적자를 감수하고 경영하라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90%는 민간이고 민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의료계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가 대표적인 고임금 직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사가 저수가로 경영난을 겪는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실제 높은 개원의 수입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 때문에 봉직의·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의사의 수입이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등에 노출되는 의사 수입은 순수익이 아닌 매출이라는 것. 여기엔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대, 약제료, 임대료,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개원의는 자영업자로 보험이나 자녀 학자금, 퇴직금 등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며 세금으로 내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그는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을 꼽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좌 회장은 "매출은 수입이 아님에도 언론 등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 일부 상위권 개원의들의 수입이 평균인 것처럼 다뤄지는 데 스포츠로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 수천만 원의 연봉에 그치는 선수도 있다"며 "일부 선수의 연봉이 높다고 배부른 소리라며, 전체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분쟁이다. 100만 원 하는 수술을 하고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아무도 이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비난받고 아무도 책임은 져주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가 의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신분과 생계를 보장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당근책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선, 어차피 의사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해야 해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후배들에게 비겁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임원으로 투쟁에 참여했던 바 있다. 결국 의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접고 5년간 지방에 내려가 있기도 했다. 다만 개인적인 삶을 위한다면 의사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계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나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과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상황도 악화하면 언제든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담스럽지만, 정부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를 방치하면 의료계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의사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어떤 책무는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을 향한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또한 정부가 의사면허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투쟁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의대생의 (동맹휴학 등)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특히 그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논의, 공개했다.일단 오는 25일(일요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실시하고 조만간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 향후 투쟁은 물론 회원들의 법률적 지원 등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의료계 단체행동 여부는 정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한편, 이날 비대위는 대의원회, 의사회 시도지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및 직역 대표 45명을 비대위원으로 구성했다.비대위 산하에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외 ▲조직위원회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언론홍보위원장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의원장을 맡는다.투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과 더불어 대전협 박단 회장도 비대위원이자 투쟁위원으로 참여한다.조직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 김성근·이태연 부회장, 구로구의사회 한동욱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언론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 안양수 회원,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부회장이 역할을 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나선다.아래는 비대위 투쟁선언문 전문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하였다.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 되었다.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분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작은 것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야 한다.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제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2024. 2. 17.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장 김택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재현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과 달라진 상황에 투쟁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한편, 집단행동이 벌어지기 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도 크다.23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집단행동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임박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재현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불문에 부친 의협과 달리, 대전협은 4200여 명의 응답자의 86%가 집단행동 동의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의료계 내·외부에선 의사 집단행동 재개 가능성과 그 여파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를 경험했던 만큼, 그때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현재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아니어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여파가 2020년과 같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 상황이어서 여기서 주축을 담당하는 전공의가 빠질 시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가장 큰 차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20년도 집단행동과 달리 처벌 가능성이 없는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파업한다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복한다면 고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사직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면서 파급력이 큰 방법이라는 것.이와 관련 대전협 여한솔 전 회장은 "이번 투쟁의 명분이 의료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를 증원하겠다는 의지만 피력할 뿐 늘어난 의사를 어떻게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킬 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료계와의 합의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논의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의 부작용을 국민도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진단이다.의대 증원으로 의사 집단행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그는 "2020년 집단행동 당시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무엇보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25차례나 진행될 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껏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정도인데 여론으로만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계 의견은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쪽이 파업하고 한 쪽이 진압하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파업은 어떻게 되는 서로에게 손해다"라며 "어떻게 해야 필수의료에서 의사가 이탈하지 않을지, 늘어난 의사를 어떻게 필요한 분야로 보낼지 정부는 의료계가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선 집단행동에서 있었던 문제를 복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조한 개원의 참여율로 젊은 의사들을 방패 세웠다는 비판이 일었던 탓이다. 젊은 의사들이 투쟁에 동참하겠다면 선배들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 의지가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 이들이 동참하기 위해선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며 "개원의들이 집회가 됐든 단체행동이 됐든 솔선수범해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투쟁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의료계 지도자급인 의사회 회장들이 투쟁에 동참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만약 전면 투쟁에 들어가겠다면 참여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와 다르다며 끝까지 젊은 의사들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공공의대가 주요 의제였던 지난 투쟁과 달리 의대 증원은 더 많은 투쟁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여론몰이 대신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공정성 측면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박탈감이 더 큰 사안이고 당사자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더 존중돼야 한다"며 "의협도 젊은 의사들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며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향후 경과를 보며 로드맵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집단 사직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는 의료가 중단돼 파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의협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말도 안되는 수요조사 등 여론몰이가 아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이하 대일회)가 지난 2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 좌훈정 회장과 서은주 이사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현 홍춘식 대의원회 의장의 연임과 조재홍, 정진창 감사 선출도 의결했다.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정기대의원총회서 현 좌훈정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대일회는 지난 2001년 창립됐으며, 일반의와 전문의로서 일반의원을 표방하는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의 공식 단체다. 회원 수는 약 1만 명이다.좌훈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해진 상황을 우려했다. 또 최근 화두인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중대 현안으로 꼽았다.또 의료 환경 악화로 수련을 받지 않거나, 전문의를 취득했어도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일회는 지난 임기부터 시작한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 확인 및 자료 제출 상담 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의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연수강좌를 기획함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도 결의했다. 특히 의대 졸업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 받아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임상수련의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 의사가 되는 후배들을 저비용으로 갈아 넣어 병원을 운영하는 '인턴 2년제'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올해로 대일회가 창립된 지 어언 24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개원의 숫자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추적인 의사단체가 됐다"며 "이러한 전통과 위상에 걸 맞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좌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홍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공보이사 겸 대변인, 감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본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 회원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9.4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철야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 앞 천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첫 릴레이 시위자로 나선 범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과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9.4 의정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관련 투쟁에 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논의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 회원 총파업 찬반투표, 전국 의사 촐궐기대회를 통해 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는 무분별한 의사 양산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시도에 강력히 투쟁한다는 각오다.최 투쟁위원장은 "의사는 막 찍어낼 수 있는 붕어빵이 아니며 의대 증원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부실 교육, 돌팔이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미래세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번 시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이어졌으며 이 범대위원장을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교대해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등이 참여했다.이와 함께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서정성 범대위 총괄간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도 동참했다.철야·릴레이 시위 외에도 의협 범대위는 오는 11일부터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 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17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집행부 주도로 이뤄진 독단적인 결정이며 인선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됐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비대위원장으론 의협 이필수 회장이 나섰으며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투쟁위원장으로 선봉에 선다.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홍보위원장은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이 각각 위촉됐다. 간사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와 정재원 정책이사가 함께 맡는다.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 선재명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이우용 보건교육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 이형민 부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 박진규 부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비대위원으로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박명준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 한재진 부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큼에도, 비대위 구성으로 이를 면피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주수호 전 의협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전체의사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비대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겨냥해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졸속으로 9.4 의정합의를 맺은 데다가 편향된 정치 행보로 논란이 계속됐던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는 사실상 현 집행부가 이름만 바꿔서 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의대 증원 사태를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할 현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일방적으로 구성한 집행부 산하의 비대위를 해산하고 최대집 전 회장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현 의협 집행부 역시 총사퇴하라"며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을 제대로 이끌고 전체의사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비대위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번 비대위 구성은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올바른 절차에 따라 투쟁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정관에 근거해 대의원총회를 열고, 여기서 회원 총의를 모아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중차대한 투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과 함께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의협의 독단적인 투쟁 로드맵 구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이어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비대위 구성은 자격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투쟁위원장으로 임명된 최대집 전 회장은 회원과 송사를 벌이고 현 정부 때리기에 행보가 치우쳐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독단적인 투쟁체 구성과 즉흥적인 발표는 전 회원을 우롱하는 처사일뿐더러 전체 협회의 나아갈 바를 가로막는 황당한 행보"라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 집행부 비대위가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 의식을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표면적으론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지만, 뒤에선 의대 증원 반대라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경기도의사회는 "현 집행부는 그동안 회원을 위한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반복하더니, 의대 증원 전면 투쟁에서도 부적절한 인선과 패배 의식 가득한 로드맵으로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 앞에 의협 집행부의 무기력함이 확인됐다. 더는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비대위에 모든 전권을 위임하라"며 강조했다.집행부가 기존 소통·협상에서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끄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회원 동참을 호소했다.미생모는 "현 집행부는 그동안 '소통'과 '협상'의 기조만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면서 '투쟁'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 봉직의, 교수는 물론,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까지 단결해 의대 증원 저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며 "이필수 회장 역시 스스로가 말했듯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로 분골쇄신해 단 한 명의 증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2차 부분파업에서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투쟁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아직 숨을 고르기 단계라고 보는 모습이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투쟁을 전개했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는 목표였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파업 선언에도  일선 개원가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저조했던 개원가 2차 부분 파업…"회원 피로도가 원인"하지만 실제 휴진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의사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원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 휴진율은 10~20% 수준이었으며 이마저도 정기 휴진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계도 마찬가지다.오후 시간대에 의사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단축운영을 하는 곳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한 관계자는 "17일 총파업은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오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에서 결단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치과 개원가가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급력을 가지려면 다른 진료과 의원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내부적으로 의사들이 조심스러워 해 다른 직역이 먼저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치과의원의 휴진 안내문의사사회 내부에선 긴 투쟁 기간으로 일선 회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초반에 궐기대회·집회 등에 열성적이었던 회원들도 점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또 앞선 의사파업으로 국민적인 반감과 지역사회 민원을 경험했던 회원들이 이번 총파업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급박하게 진행된 패스트트랙…간호계 맞불 투쟁도 문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급박하게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투쟁 로드맵이 따라가기 벅찼다는 관측도 있다. 일선 현장은 예약 환자도 고려해야 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투쟁에 동참하기 무리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 대표자들이 국민·회원 피해를 우려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투쟁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안다"며 "다만 투쟁 관련 사항이 좀 더 미리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파업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1~2주 전부터 예약한 환자가 있는데 갑자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휴진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의료계 삭발·단식투쟁 등에 간호계가 더 큰 규모로 맞불을 놓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해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한 뒤 6명의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삭발을 진행했다.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벌이자 간호계 대표자들도 단식에 돌입했다.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나서자, 대한간호협회 역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새로운 투쟁 방식을 고안해도 규모 면에서 간호계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회원 독려 열 올리는 의협 비대위 "지금은 숨 고를 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며 투쟁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소규모로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위한 집회를 지속할 생각이고 오는 17일 총파업을 대비해 병원급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쟁 로드맵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 단체들과 회원들에게 며칠 안 남은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총파업은 조건부로 이뤄지는 만큼 아직까진 변수가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 이전에 대대적인 휴진부터 감행한다면 공연히 국민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다.이번 사태에 대한 회원·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만 가지고 준비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은 "사실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너무 쉽게 언급해서도 안 되고 이를 선언하기 위해선 참여율도 담보해야 한다"며 "더욱이 무조건적인 파업이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됐을 때를 상정한 조건부 파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실행을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때지 가능성부터 논하긴 이르다"며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투쟁이 지역별로 이뤄지다보니 수도권만 보면 참여율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역대 투쟁 못지않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도 오는 15일 총선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투쟁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재 눈에 보이는 휴진 움직임이 보건의료계 갈등을 모두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원은 물론 많은 국민이 현 사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해당 법안이 그대로 제정되는 것이 확실해지면 투쟁 방식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된 채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계 조직화가 점점 더 강해져 간호계의와 대치 구도도 극명해진다. 이로 인한 현장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