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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도 평일 진료비…의협 "희생 강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되도록 한 것은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임시공휴일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아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30~50%의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처벌받는다.하지만 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이번 국군의날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의협은 정치적인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의료기관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가산료를 받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이 우려되면 비용을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7 20:21:46병·의원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시작...의사·학생만 참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 주최로 열리는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오늘(4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8월 31일까지 접수 마감된 작품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23개 작품을 본선에 올렸다. 온라인 투표는 예선을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투표는 의대생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에는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타 의과대학 학생들간 함께 참여하는 팀도 눈에 띄었다.가톨릭관동대학교 안하은, 성균관대학교 나예원, 경희대학교 박연정 학생은 3개 의과대학생들이 모여 '나노봇: Tiny Tech, Mighty Health' 주제로 한 영상 작품을 제출했으며 인제대학교 김성재, 가톨릭관동대학교 심채은, 고려대학교 윤태한 학생 또한 '의대생 공감 스케치!'를 주제로 재기 발랄한 영상을 담아냈다.메디칼타임즈는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투표를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의대생 공모전은 지난 2월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의대증원 사태를 반영하듯 휴학 이후 의대생의 일상을 주제로 한 영상이 쏟아졌다. 이와 더불어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시각을 담는 영상도 눈길을 끌었다.단국대 고수완, 황채은 학생은 '휴학한 의대생의 일상: 학교밖 여러 활동사례'를 주제로 의대증원 사태 이후 의대생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냈으며 연세대 원주의대 노현승 학생도 '의료제도의 변곡점: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이라는 주제를 통해 의대생 눈에 비친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이화여대 이지현 학생은 '의사밖에 될 수 없겠지'라는 주제에서 이번 의대증원 사태 이후 의대생들의 시야가 확장된 현실을 보여줬으며 연세대 원주의대 권석준, 김예린 학생도 '나의 의사체험기(필수의료 편)'를 통해 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지 이유를 담담하게 담아냈다.인제대 김은서 학생은 'CarpeDiem' 영상에서 휴학으로 침체된 의대 동료들에게 '현재를 즐겨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연세대 박준호, 이진하 학생은 '우리 의대로(이대로) 괜찮을까' 웹툰을 통해 향후 의대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미래를 그려냈다.충북대 이동현 학생도 '2034년 의대생활'을 주제로 앞으로 10년 후 의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재미난 영상으로 풀어냈으며 가톨릭대 강창묵 학생은 'So I Break, To Awake'를 통해 현재 답답한 상황에서의 고민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담아냈다.조선대 김상은 학생은 '이번 생은 의료붕괴를 막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의대증원 사태 이후 무너지는 의료체계를 짚어냈고, 계명대 이채영, 이서현, 임세원 학생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대증원 이야기'를 통해 의대생의 눈에 비친 의료정책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풀었다.인하대 김희경, 강혜민 학생도 '백일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의대증원 사태가 없던 일로 마무리되는 희망을 담았으며 인제대 박규린, 윤수현 학생은 '나는 대한민국 'OO'이다'라는 주제의 영상에서 의대증원 사태 이후 의대생의 생활과 더불어 이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 않는 의지를 보여줬다.이밖에도 의대생의 진로 고민 혹은 디지털헬스케어, 만성질환 관리를 주제로 한 영상도 비중을 차지했다.단국대 변민수, 송규면 학생은 'AI: Another Interlude(멈춤 속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미래를 보여줬으며 경희대 이소민, 김종연 학생은 'Searching : 데이터 시대, 의료의 미래를 탐색하다'을 주제로 향후 의료 AI시대의 변화를 전망했다.고려대 허세운, 송서영 학생은 '너 무슨 과 하고 싶어?'라는 진로 고민을 경희대 류지원 학생은 '재활의 시간, 의사로 다시 서다' 영상에서 환자로서 재활 기간을 거치면서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는 모습을 담아냈다. 성균관대 조하령, 정소예 학생은 '의사의 삶이란:디지털 헬스케어 모큐멘터리' 영상에서 미래의료 속 의사의 모습을 그렸다.가천대 예나연 학생은 '매듭을 잇는 사람들'을 통해 의사로서의 사명감,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짚었으며 대구가톨릭대 백은재 학생은 '우리가 함께 나아간가는 것은' 웹툰에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갖춰가는 변화를 담았다.충남대 김태훈 학생은 '어떤 의사가 되고 싶나요?'라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선후배 혹은 동료들이 생각하는 의사의 모습을 풀어냈으며 성균관대 이주희 학생은 '전생에 의대생이었던 내가 고양이가 되었다?'라는 작품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방법을 재미나게 그렸다.최종 심사는 전문가 심사 60%, 온라인 투표 40%를 반영해 대상(1작품), 최우수상(3작품), 우수상(6작품)이 선정되며 대상은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진행한다.한편, 온라인 투표는 아래 (https://www.medicaltimes.com/Main/contest/vote.html) 주소를 통해 접속하면 참여 가능하며 회원가입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2024-09-04 12:31:05병·의원

아주대병원, 응급 전문의 3명 8월까지만 근무…응급실 빨간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북대병원이 오늘(14일)부터 응급실 진료를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아주대병원 응급실에도 빨간불이 켜져 주목된다.13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 동시에 이달(8월)말을 끝으로 병원을 떠난다.아주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20명(성인 응급의학과 교수 10명, 촉탁의 5명)으로 타 대학병원 대비 탄탄한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3명(촉탁의)이 동시에 이탈하면 현재까지 유지해 온 응급의료 진료에 차질이 예상된다.소아응급의 경우 얼마 전 소아응급 분야 전문의가 잇따라 사직하면서 현재 소아 응급의학과 교수 4명, 촉탁의 1명만 남았다.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 8월말까지만 근무, 사직할 예정으로 이후 응급실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주대병원 소아 응급실 중증도를 고려할 때 5명만으로 24시간 365일 운영하기에는 버거워진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소아 응급실의 경우 1주일에 수요일, 토요일 야간시간대에는 진료를 축소해 버티고 있다.수도권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은 전문의 1명만 빠져도 당직 체계가 안돌아가기 때문에 잘 버티던 병원도 도미노처럼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환자 중증도가 높은 응급실의 경우 최소 6명의 전문의가 있어야 24시간 진료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특히 당직 전문의를 2명 배치했을 땐 12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다시말해 아주대병원의 경우 전문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늘부터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는 충북대병원 또한 지역 내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돌연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부가 병가 등으로 빠지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예정이다.전공의 사직으로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해온 교수들이 번아웃에 빠지면서 응급실이 멈출 위기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아주대병원은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잇따라 사직이 발생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아주대병원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대학병원이 많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지역 내 대학병원이 버티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인근 응급실도 위태로운 상황에선 작은 문제점도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방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 씁쓸하다"면서 "앞으로 응급실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2024-08-14 05:30:00병·의원

사직 전공의 흡수 나선 병·의원들…필수과 채용도 증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본격화하면서 이들을 고용하려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피부·미용 분야 외에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사직 전공의 고용이 이뤄지는 모습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 사직 전공의를 구인하는 병원이 나오고 있다. 일반의 신분으로 고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관련 수련을 거친 전공의를 모집하는 상황이다.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본격화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사직 전공의를 구인하는 병원이 나오고 있다.■다양해진 사직 전공의 모집 분야…필수의료도 다수실제 인천광역시 소재 한 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내과·외과 3년차 사직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다. 임금은 격주 토요일 근무에 월 700만 원 네트 급여다. 주중 오후 반차가 보장되면 첫해 연차는 학회 2일을 더해 총 12일이다. 대학병원 역시 일반의를 대거 모집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 소재 한 대학병원은 내과·외과 병동 야간 당직의와 중환자실 전담의를 고용하면서 전공의 수련경험자를 우대 조건으로 정했다. 급여는 네트제로 월 700만~800만 원이다.부산광역시 소재 한 대학병원도 내과·마취통증의학과·응급의학과 등에서 근무할 일반의 30명을 모집하면서 관련 전문과 수련을 우대 조건으로 걸었다.이 밖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할 계약직 일반의를 채용하거나 기간제 당직의, 국가검진센터, 심장초음파 일반의를 구인하는 등 사직 전공의 모집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는 모습이다.■관련 공고 더 늘어날 듯 "피부·미용 과열 환기 기대"의료계에선 이 같은 공고에 적지 않은 전공의들이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수련 경험을 살릴 수 있고, 기존 전공의 평균 임금 400만 원의 2배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의지가 확고해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인 만큼, 관련 공고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은 1.4% 지원율로 전멸했으며, 이날부터 진행되는 추가 모집 역시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사직 전공의들이 개원가 피부·미용 분야로만 향하고 있다는 부정 여론이 형성된 것과 경쟁 과열로 관련 분야 임금이 하락세인 상황도 유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계속해서 사직 전공의들의 진로가 다양해진다면 기존 부정 여론이 환기될 수도 있다는 기대다.사직 전공의 모집 분야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피부·미용 분야에 쏠린다는 부정 여론의 환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피부·미용 분야 일반의 월급이 시작부터 1000만 원인 것이 아니다. 시술 경험을 쌓으면서 차츰 임금을 높여가는 식이고 숙련되기까지 몇 달이 걸린다"며 "비슷한 임금이면 피부·미용 분야를 새로 배울 바에 기존 전공을 살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이런 촉탁의 채용 공고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어서 기존 전공을 살리는 일반의 채용 공고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부·미용 외에도 초음파·내시경 등 일반의가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다. 이렇게 진로가 확장되면 전공의들이 돈만 벌려고 피부·미용 분야로만 진출하고 있다는 오명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진로 다양화 나선 의료계…필수의료과 강좌도 속속의사단체들도 이 같은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무료 연수강좌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전공의 숙련도를 높이는 상황이다.앞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5일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이에 더해 오는 18일 내과초음파 연수강좌에 이어 25일 피부과, 9월 정형외과 초음파 핸즈온 연수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9월 추계학술대회를 여는 대한외과의사회 역시 전공의 수강료를 무료로 한다.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진로 지원 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연수강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연수강좌 역시 협의 중이다.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인 구인·구직 게시판에 ▲근무 희망 지역 ▲근무시간 ▲희망 급여 ▲전공과목 ▲수련 연차 등의 항목을 추가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시도의사회들의 개별적인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오는 11일 '제2차 전공의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방문 진료 및 외과 진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연수강좌뿐만 아니라 개원가의 체험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이 밖에도 구인·구직 등 여러 방향의 대책을 모색해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10 05:30:00병·의원

갑자생 의사와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3회] 갑자생 의사(李容珏)와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아들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신 어머님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 1969년 4월 4일 제작된 대한뉴스 720호의 마지막 멘트는 이러한 감동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40대 이상의 독자라면, 영화 상영 전 극장에서 흘러나오던 대한 뉴스의 긴장감 있는 성우 목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자막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을 위해 끝없는 사랑으로 회개하게 만든 어머니의 눈물겨운 신파이야기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 이상입니다.  그 대한뉴스의 내레이션을 처음부터 옮겨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치료에 손을 못 대던 신장 중환자가 우리나라 성모병원에서 사상 최초의 수술을 받고 제 2의 생명을 즐기게 됐습니다. 외과의 이용각 박사를 주장으로 해서 내과의 민병석 박사 등 20명의 전문의사와 일급 간호원 최수자 양 등 간호원 만도 20여 명이 동원된 이 수술은 어머니의 건강한 신장 한쪽을 떼서 그것을 병든 아들의 신장으로 이식한 것입니다. 수술은 세계기록으로 20여 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두 번이나 육신의 생명을 받은 아들은 이제 건강한 모습입니다. 아들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신 어머님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이 뉴스는 아들에게 한쪽 신장을 떼어 줌으로써 실제 두 번의 생명을 주신 어머니의 이야기이면서,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 성공을 보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69년 당시 한국 상황에서 모자간 신장이식의 성공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장기이식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이해가 갑니다. 195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혈관외과 술기와 이식면역이 발전하면서 장기이식 분야가 태동을 하였고, 드디어 세계 최초의 신장이식이 1954년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일란성 쌍둥이 형제간에 시행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첫 번째 신장이식이 1960년에서야 일란성 쌍둥이에게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들어서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의학 수련을 마친 의학자가 신 의료기술을 임상에 적용하기 시작하던 단계로 의학의 꽃인 장기이식 수술을 따라가기에는 의료 환경이 매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9년 명동성모병원에서 만성콩팥병을 앓던 환자에게 국내 최초 신장이식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신장이식수술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 진 일로 그 당시의 의학수준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인 성과였습니다.오늘은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이끈 외과의사, 이용각 교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국내 최초 다학제 진료로 신장이식을 동반 성공시킨 인산 민병석교수님에 대해서도 추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할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묻지마라 갑자생’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인간의 심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1924년 태어난 갑자생들의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용각 교수님도 바로 그 1924년, 육십갑자의 시작인 갑자년에 경기도 남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해에 태어난 갑자생들은 1945년까지 일제 식민지 21년, 1948년까지 미군정시대, 대한민국 출범과 6.25전쟁, 그리고 민주화 격변기 등 역사의 큰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시대의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번영기의 중심에 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용각 교수님의 삶도 이 시대의 중요한 순간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정면으로 통과했습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일본군의 첫 징집대상이 되어 관동군에 편입되었고, 해방 후에는 가까스로 만주에서 벗어나 대학의 세균학연구실에서 근무 하시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미 육군 7사단에 합류하여 장진호 전투 이후 미 해병대의 야전병원에서 외과 임상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수님께서 1958년 미국 휴스턴 베일러의대 Dr. Debakey 교수에게서 외과 전문의 수련을 받으며 혈관이식외과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각 교수님의 의사 인생 50년을 다룬 자서전 제목도 ‘갑자생 의사(甲子生 醫師) – 나의 人生 70年 醫師 50年’입니다. 필자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이용각 교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을 뵈었던 것은 전임의 3년차 시절, 최초의 신장이식을 기념하는 3월의 정기모임에서였습니다. 그때의 선생님 모습을 생각해보면, 키가 다소 작으시고,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면서도 힘이 느껴졌으며,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셨습니다. 88세 미수(米壽)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으며, 후배들에게 위트 넘치는 농담을 건네시기도 하고, 손을 잡아 주시며 외과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당부하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신장이식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서전 ‘갑자생 의사’에서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9년 초 어느 날 민병석 내과 교수가 내방을 찾아와서, ‘우리 신장이식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내용인즉, 미국에 이민간 OOO(33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기 신부전증으로 시카고시의 마이클 리스 재향군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병원도 신장이식을 막 시작하는 중이어서, 대기환자가 많고, 한국인에게 돌아갈 여가가 없어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이었으며, 이 말을 전해들은 환자의 형님이 서울시내의 여러 대학병원을 찾아 다녀 문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아직 이르다’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장기이식 성공의 첫 번째 요소는 혈관을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이식환자의 혈관에다가 봉합해서 붙이는 것이다. 우리 가톨릭 외과는 이 방면에 독보적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으니 나의 지도아래 외과의 모든 식구가 일당백이었다. 면역 거부반응의 치료는 이식이 성공한 다음의 일이다. ‘WHY NOT?’ 나는 민 박사와 한국최초의 신장이식을 하기로 제안하였다. 우리는 내과, 외과, 비뇨기과, 마취과, 정신과, 병리과, 미생물면역과의 의사들과 미국서 인공신장기(혈액투석기)를 배워 온 소아과의사 등 30여 명의 이식팀을 구성하였다.(이것이 한국 의학계 최초의 팀 치료였다).드디어 환자가 김포공항에 산소마스크를 달은 체 심한 호흡곤란상태로 도착하였고 곧바로 앰뷸런스로 명동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 소변을 못 만들어서 온몸이 오줌 물로 홍수상태이고 심장의 심낭도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이어서, 인공신장기나 복막투석도 위기를 막는데 역부족이었고, 곧바로 이식수술을 하자는 것이었다. (중략) 드디어 D-Day를 1969년 3월 25일 토요일 오후로 삼았다. (중략) 수술실 문을 굳게 잠그고 환자 어머니의 콩팥을 떼어다가 아들의 우측 하복부 혈관에다 문합 부착시키는데 단 18분밖에 안 걸렸다. 얼마 안 있다가 이식한 콩팥이 힘차게 오줌을 배설하기 시작하였고 숨을 죽이고 있던 우리 팀의 의료진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처음 보는 신기한 현상이었다. 첫날에 32,000cc의 오줌이 수돗물처럼 나왔고 우리는 밤새도록 30병의 링겔을 정맥에다 퍼부었다. 환자는 기적같이 회복하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민병석 교수는 ‘새로운 의학이다’라고 흥분하였다.』이용각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은 최초의 신장이식에 앞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이식이 가능할 것을 대비하여 동물을 이용한 신장·간이식 연구와 혈관외과 술기 연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각 교수님은 그 역사적 순간을 ‘Beginner’s luck’ 이라며, 자신의 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2024년 3월 25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이식 성공 5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장기이식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은평성모병원을 비롯해 지금의 대한민국 고형장기이식 수준은 지식과 술기, 시스템 모두에서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1969년 3월 25일, 그 갑자생 의사의 강단 있는 결단이 우리나라 장기이식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용각 교수님께서는 2016년 3월 16일,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생님께서는 만성콩팥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혈액투석을 받으셨습니다.  신장이식 성공 55주년이 되는 오늘! ‘Surgeon’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하라는 이용각 교수님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깊이 새겨봅니다.  
2024-03-25 05:00:00오피니언

봉직의가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봉직의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봉직의가 계약한 범위 내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본급, 인센티브 등을 수령할 경우 그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봉직의는 1인1개소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다르게 네트계약을 체결하여 혜택을 받기도 하며, 또 자신의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정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유들로 인해 봉직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진 않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⑥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개발자, 영업직 사원 등은 업무방식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받아 근로자로 판단받은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봉직의 또한 위 판례가 제시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넉넉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문제가 되는 경우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경영진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임원은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과 회사 간의 관계는 주로 임원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이 계약은 임원의 임명, 임기, 업무 범위, 보수 등을 포함하며,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떠할까? 개설자는 따로 있으면서 사실상 병원 운영과 진료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의사를 종종 마주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지 않고 병원 전체 매출의 N%를 인센티브로 약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계약관계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 개설자가 법인(또는 조합)일 경우에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최근에 모 의료법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표원장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전문경영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사는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1)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사A는 의료생협과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A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었다.A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는 A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A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A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A는 매월 6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런 사실관계에 주목하여서, 의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050 판결).하지만 대법원읜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의사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는,①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A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점, ②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A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대표자는 A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A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③ A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A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④ A가 비록 진료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A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시사점그렇다면 봉직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동 관련 분쟁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봉직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무 조건이나 급여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적 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률 관계와 권리, 보호 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또한 봉직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의료생협 대표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되었고, 이를 통해 A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맺음말다만, 위 대법원 판결이 내린 결론이 모든 봉직의 계약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위 사례는 봉직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한 사례였을 뿐이고, 만약 높은 급여와 매출에 비례한 인센티브까지 약정된 사례였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서, (사례 #1)과 같이 특정한 의사가 “대표원장” 직함을 보유하면서 전권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고,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법률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24-02-05 05:00:00오피니언

청룡의 해 감사한 생명과 필수의료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진료를 끝내고 편안한 마음이 되는 토요일 오후였다. 한가한 시간에 휴대전화가 진동을 한다.만삭 간호조무사의 핸드폰 번호였다. 오늘은 제왕절개 날. 임신 후 입덧과 체중 증가로 매우 힘들어했다. 출산의 기쁨을 알리는 전화라고 생각했다.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남자였다.  "원장님, 아내가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수술했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대요. 원장님, 대학병원에 연락 좀 해서 잘 좀 부탁드려요. 혹 죽는 것 아닌지 너무 불안해요."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임신한 직원은 30대 중반을 넘어선, 소위 고위험 산모다. 쌍둥이를 임신하여 배가 많이 불러 있었기에, 제왕절개 후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과다출혈이 생겼다. 급격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병원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지혈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학적으로는 자궁이완증(uterine atony)이라고 한다. 지혈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살기 위해 자궁적출을 해야만 한다.통화를 하는 이 순간에도 출혈은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환자는 과다출혈로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 조금 더 있으면 의식을 잃어갈 상황이다. 모든 의료진들이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수술동의를 받고 준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산모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순간만큼은 사후의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할 틈이 없다.알아보니 처음 제왕절개를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응급실까지 환자를 이송해 주었다. 30여 분이나 지났을까, 산모가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응급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환자가 무탈하게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다.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을 들어가면 대부분 문제없다. 응급처치며 이송이며 모두 신속하게 되었으니 잘 될 것이다. 수술 끝나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했다.이런 일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다. 산부인과만의 문제도 아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문을 닫고 있으며, 수술을 맡을 외과(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이다.마침 거의 동 시간에 소셜 미디어에서도 비슷한 일이 적혔다. 아직도 분만과 수술을 하는 후배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44세 초산모의 제왕절개술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고위험 수술과 분만을 해도 될까? 자칫 의료소송이라는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는 걱정을 하는 내용이었다.이틀 뒤인 오늘, 산모에게서 전화가 왔다."원장님 저 살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도 내가 죽으면 혼자서 쌍둥이 키울 걱정에 엄청 불안했는데 (선생님께서)이야기 잘해 주시고, 제가 살아나서 너무 감사하대요."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술 때문에 목소리는 조금 쉬고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생기가 느껴졌다.내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을 그에게 들려주었다.내가 수술 중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의사들도 잘못하고 정부도 잘못하고 있다. 지금 경험했겠지만 죽음의 문턱을 다녀오면 돈이 아깝지 않을 거다. 그런데 수술이나 치료 뒤 병원비 낼 때는 싸네, 비싸네 말이 많다. 살고 싶을 때는 잘 부탁한다고 의사들에게 청탁 아닌 청탁도 한다.그러나 수술이 조금이라도 잘 못 됐다 싶으면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에게 악다구니 쓰며 소송을 하려고 달려드니 의사 역시 수술도 싫고 돈도 싫은 거다. 수술실 CCTV를 달아 감시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으니 형사 고소를 해서 의사를 감옥에 넣겠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의사들은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지.이 과정을 위정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의정 간 갈등이 반복되고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어떤 때는 의사가 죽든, 환자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해결되는 게 아닌가, 자조까지 한다. 그래도 하여튼 국가가 제공한 의료시스템과 현대의학의 힘 그리고 의료진의 노력으로 살았으니 감사하게 생각하자!여전히 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기도 했다. 
2024-01-02 05:30:00오피니언

이비인후과학회-청음복지관, '한반도 난청포럼' 개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일 개최된 한반도 난청 포럼  패널 토의 장면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청음복지관,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 최영희 의원과 함께 '2023 한반도 난청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반도 난청 포럼은2023년 6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난청인의 제한 없는 삶을 바라다(Feat. 정책솔루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이준호 교수가 '인공와우 건강보험 급여정책에 바라다'라는 주제로, 인공와우 급여 정책의 제한점과 개선점을 발표했다. 또한,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최재영 교수는 "사각 지대 없는 보장구 급여 정책을 바라다"라는 제목으로 국내 보장구 지급 정책의 미흡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 청음 복지관 이영주 팀장은 "동등한 배움과 성장 기회를 바라다"라는 주제로 난청인들의 요구사항들을 정리 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은 '한국 청각 장애인 복지정책 어디까지 와 있나?' 라는 주제로 국내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짚어주었다.특히,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아동의 어머니가 청각재활의 생생한 여정을 들려주었으며, 청각장애인의 양육자로 체험한 난청 관련 복지정책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조형호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사회공헌 이사와 심계원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강연자들과 함께 보청기 및 인공와우 급여 정책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준호 교수는 "우리 모두는 잠재적 인공와우 사용자일 수 있으며, 난청인들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최재영 교수는 "보청기 착용은 치매 발생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적극적인 재활이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필수적이며,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인공와우 매핑 및 보청기 피팅 등을 위해서 전국 지역 거점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이 대두됐다. 심계원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은 "청각 재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령기 소아 및 청소년들이 적절한 청각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종성 국회의원은 난청인의 재활 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나라가 통합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제5회 한반도 난청포럼은 난청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위해 난청인과 가족, 의료진, 재활 및 복지 실무자,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본 행사를 통해 인공와우 및 보청기 급여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청각 재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학회는 청음복지관과 함께 청각 재활 및 난청인의 복지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이어 나가고 난청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각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난청인의 권익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한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2023-06-12 11:47:32학술

가정의학회 학술대회 개최…디지털 환경에서 일차의료 모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3년도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 동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대한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 라는 학술대회 슬로건 아래 일차의료 발전을 위해 일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3일동안 다양한 심포지엄과 연수강좌, 워크숍,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최신 지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마스크와 거리두기 없는 학술대회로, 배움의 장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문 및 가정의학과 선후배가 야외 공간에서 편하게 모여 그간의 회포를 푸는 Reunion Festival을 통해 서로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4월 14일에는 뛰어난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알리자는 취지에서, 학술대회 참여자 중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아주대학교병원과 신영통삼성내과가 선정돼 두 기관을 방문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대비하고,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다양한 의료과제들을 심포지엄, 연수강좌, 세미나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차의료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와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가정의의 역할 모색, 가정의학 전공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개원의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강좌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 본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해 환자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또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원을 준비하는 가정의를 대상으로 '체계적 개원준비 세미나'를 열어 개원 경험을 공유하고, 개원 준비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동안 노인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인의학 core review 코스가 학술대회 기간동안 매일 개설되며, 특히 일요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자격을 갖추기 위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 과정도 개설해 치매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단과정, 검사, 치료 및 소견서 작성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4월 15일 토요일 오후에는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접근방법을 찾기 위해 진료현장 및 연구분야의 디지털 헬스케어 적용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범부처사업단, 대한의학회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합동 세미나도 마련돼 있다.또한 국가암검진 내시경분야 질관리 및 전문자격인증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돼 있으며, 우리나라 암 발생 위험요인의 기여위험도 산출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암관리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도 준비돼 있다. 4월 14일과 15일에는 20편의 전문의와 전공의의 구연 연제발표, 4월 15일에는 38편의 포스터 연제발표가 진행되며, 최신 일차의료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근골격 진찰의 핵심강의를 통해 직접 실습까지 해볼 수 있는 근골격 진찰 워크숍, 가정의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진료기법을 배울 수 있는 가족중심진료 워크숍, 그리고 직접 실습을 해보는 핸즈온코스의 실전 초음파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입원전담의, 비만, 일차진료에서의 정신건강, 물리치료/근골격 질환, 일차진료에서 흔한 손상과 외상관리 등의 주제를 담은 다양한 임상역량 강의가 마련됐으며, 코로나의 예방접종부터 치료와 롱코비드 관리, 인공지능 시대의 의료윤리,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의협 필수평점교육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윤리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해 시행해 온 전공의 윤리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전공의들이 직접 "명강사"가 돼 일차의료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표하는 뜻 깊은 시간도 마련돼 있다.4월 16일에는 '제2회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발'을 개최한다. 의대생들에게 가정의학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가정의학과 일차의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돼 지난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성황리에 진행된 이 세션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 제도와 가정의학의 역할, 의과대학에서의 일차의료 교육방안 등의 제안을 받아 1차 선발된 5팀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가정의학과 선배들과의 대화' 세션을 통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선배들이 가정의학과 후배들과 의대생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격려해주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3-04-13 12:50:41학술

아동병협,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방안 전면 재검토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아응급체계 강화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증설 방안에 아동병원들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아동병원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방안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응급체계 개선 방안 중 달빛어린이병원을 37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안일하고 유감스럽고 걱정이 앞선다. 사업 목적과 업무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휴일과 토요일 야간진료 유무를 파악했다.그 결과, 전국 37곳 달빛어린이병원 중 공휴일과 일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5곳(13.5%)이며, 토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9곳(24.3%)에 불과했다.아동병원들은 "달빛어린이병원을 바라보는 정부 인식은 야간과 휴일에 해열제 처방전만 발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판단"이라며 "소아환자 중증도 분류 이송 역할과 실적, 저조한 참여도 등 2014년 제도 도입 후 한차례라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평가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이어 "소아응급실 기준인 고열 발생환자 치료는 전국 아동병원과 의원급에서 환자 80% 이상 치료를 맡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간과한 복지부를 꼬집었다.협회는 "윤 대통령의 소아응급 진료에 대한 공개 언급과 복지부의 소아응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아진료 야간, 공휴일, 일요일 수가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나이별, 시간대별 가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아청소년과 봉직의 품귀 현상도 지적했다.아동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으로 쏠림현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 진료할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폐업과 진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공의 양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양동 회장은 "코로나 3년 동안 전국 120곳의 아동병원은 발열 등 아급성 질환 외래환자를 100만명 이상 진료했다. 소아응급체계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부는 아동병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지해 정책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2023-03-02 05:20:00병·의원
인터뷰

또 다른 삶 '연극'에 빠진 비뇨의학과 의사 "삶의 활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바른세상아트홀은 시끌벅적해진다.노란색의 유니폼을 입은 택시 운전기사, 화려한 용무늬가 그려진 셔츠를 입고 팔에 문신이 가득한 어깨 형님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흰색 중절모에 흰 정장을 차려 입은 중년의 신사. 살벌한 욕설을 주고받는 어깨들 사이에서 택시 기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들은 조명이 켜진 무대 한 중간에서 동선을 맞춰보고 대사를 주고받으며 연극 '택시 드리벌'의 한 장면을 만든다.극단 고삐 단원들의 <택시드리벌> 연습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상우 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조재구 고대구로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교수, 고영수 타워비뇨의학과원장, 유동희  새롬이비인후과원장.연습을 하고 있는 이 배우들의 정체는 모두 의사와 간호사다. 고려의대와 간호대 연극 동아리 '고삐'에서 활동했던 졸업생(OB, Old boy)팀이다. 예비 의사, 간호사였던 이들은 사회에 나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다 2018년 한씨연대기(연출 김미경)를 공연했다.이후 약 4년 만에 고삐의 OB는 회장인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을 중심으로 다시 뭉쳤다. 지난해 9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약 5시간 동안 맹연습을 했고,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첫 공연이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택시 드리벌은 영화감독 장진의 작품으로 39세 노총각 택시 기사에게 이틀 동안 벌어진 이야기를 담은 희극이다. 2015년 주인공으로 열연하기도 했던 김민교 배우가 연출로 나서면서 의사 배우들의 연기에 힘을 불어넣어 줄 예정이다.극단 고삐에서 선보이는 '택시 드리벌'의 주인공 덕배역은 서동원 원장과 고영수 타워비뇨의학과원장(51)이 더블 캐스팅으로 맡는다. 이들을 포함해 의사와 간호사는 총 15명이 출연한다.고 원장은 "매년 공연을 하자고 목표를 잡았는데 연습부터가 쉽지 않았다. 학교에 다닐 때는 1년에 2번씩 공연을 했고 방학 때 매일같이 모여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다.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다 같이 모이는 것조차 힘들었다"라며 "7개월 연습을 해서 8회 공연을 하는 상황이니 매년은 힘들지 않을까"고 반문했다.고영수 원장은 연극 <택시드리벌>에서 주인공 덕배역을 맡았다.실제로 고삐 OB 멤버들은 병원장부터 대학병원 교수, 병원장, 개원의, 간호사 등 각자 다양한 위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연습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 그럼에도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연습에 임하는 이들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밝았다. 연극에 쓸 소품과 의상도 각자 배역에 맞게 직접 챙기며 의견을 나눴다. 택시 운전기사 역할인 고 원장도 노란색 택시 유니폼과 1980년대에 나온 '솔 담배'를 직접 마련했다.고 원장은 "사회인의 입장에서 연극을 시도하니 확실히 역할이 주는 의미가 학생 때와는 다르게 다가온다"라며 "학생 때는 그냥 주어진 역할을 단순히 해내는데 그쳤다면 사회를 경험하고 세월이 흐른 만큼 인물의 입장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됐다. 20대에서 50대가 됐으니 삶의 경험치가 30년이 쌓인 셈"이라고 설명했다.주인공을 맡은 고 원장은 1시간 40분 정도의 공연시간 동안 1시간 분량의 대사를 외우는 것도 고역이다. 암기도 암기지만 2시간 가까이 극을 이끌어 가야 하는 만큼 체력관리도 필요한 상황. 고 원장은 아침마다 하는 운동 시간을 1시간 더 늘렸다.그는 "대사량이 엄청나다. A4 한쪽에 달하는 분량도 있다"라며 "김민교 연출은 감정을 입히면 대사는 저절로 나온다고 하지만 연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어렵더라. 일단 암기를 하고 감정이나 리액션을 입혀가고 있다"고 말했다.예과 1학년 때부터 '고삐'에 발을 들여 연극의 맛을 경험한 고 원장은 세월의 풍파를 꾀나 겪은 뒤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다. 그는 연극을 '또 다른 삶'이라고 표현했다.<택시드리벌>  연출과 출연진고 원장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연극은 나의 삶에 활력소다. 내 진짜 캐릭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줬다"라며 "관객 앞에 서는 경험을 하다 보니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졌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전공의 시절 주변에서 돌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앞장서서 부당함을 이야기했다"라며 "일례로 인턴일 때는 병원의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해 인턴 파업을 4일 정도 주도했고, 레지던트 1년차 때도 부당한 사안에 맞서 의기투합 했다. 2년차에는 의약분업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대중을 움직일 때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연극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연극의 경험은 고 원장의 역할을 단순히 주인공에서 끝나지 않게 만들었다. 그는 각종 '기획'도 도맡고 있다. 이번 택시드리벌 연극은 3주 동안 총 8회의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 입구에 있는 전시실에서 권두현 작가의 회화 전시회도 함께 연다. 이 또한 고 원장이 주도했다. 전시 공간에 깔리는 배경음악도 통상적인 클래식이 아니라 택시드리벌 연극의 소리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환자 진료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도 했다.고영수 원장은 "연기 경험은 환자들 마음을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며 "환자가 들어올 때부터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온다. 과거 연극에서 경험했던 배역에서 말투 등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했을 때 환자의 만족도가 높을지에 대한 감이 먼저 온다"고 전했다.한편, 극단 고삐의 '택시 드리벌'은 180석 규모의 바른세상아트홀에서 다음 달 4일 토요일 오후 6시 공연을 시작으로 주말마다 총 8회가 이어진다. 마지막 공연은 3월 18일 오후 6시다.택시 드리벌 공연 일정 
2023-02-27 05:10:00병·의원

새 회관 첫 회의는 초음파...전국 의사대표들 마라톤 회의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7일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현장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있었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운영위를 통해 의협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이 같은 일정을 마무리한 후 60~70여 명의 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들은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이에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전 의장은 서신문을 보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수십 개 의사단체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 앞에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집행부 임원들의 1인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이다.이처럼 규탄 성명에만 집중하기보다 냉철하고 치밀한 사후대책을 수립해 정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토요일 오후 진행 예정인 대표자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대법관들이 퇴근한 이후여서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출근시간대에 진행되는 1인시위가 더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또 이 같은 시위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지속해줄 것을 촉구했다.대책회의 시간이 45분으로 책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책의 윤곽이 나오기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회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 전 의장은 세부적인 대책과 관련해 차후 재판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적인 준비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시행령 준비 상황에 대한 관찰과 이 과정에서 의과계 요구 사항을 어떻게 관철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국회에 선제적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방안과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전문 홍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회원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투쟁을 준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이 전 의장은 "몰상식하고 불합리한 판결이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을 당장 되돌릴 수는 없다. 일은 벌어졌고 그릇의 물은 쏟아진 상태다"라며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 상황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사들만 울분에 차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집회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축회관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토의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사들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사수해 회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2023-01-04 11:57:33병·의원

필수의료 해법 찾는 정부, 오늘 '산부인과' 만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살리기 해법 찾기에 나선 정부가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으로 산부인과를 만난다.산부인과는 저출산 시대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분만 수가 인상,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진다.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필수의료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개선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필수의료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지원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최근 저출산, 산모 출산 연령 증가로 고위험 임산부와 입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및 분만 병원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분만 의료기관은 2016년 607곳에서 2020년 518곳으로 14.7% 감소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474곳으로 더 줄었다.분만을 하는 의원은 같은기간 313곳에서 238곳으로 줄었고, 지난해 6월에는 214곳으로까지 감소했다. 전공의 확보율도 70~80%에 머물고 있어 분만취약지 산모는 출산을 위해 먼 거리로 이동하는 원정출산까지 이뤄지고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4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산부인과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모든 임산부에 대해 임신지원금과 임신유지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을 지정하고 분만수가 현실화 및 위험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0~300병상 종합병원, 전국 공공의료원에는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고 분만 수가 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신・피임・폐경・불임 관련 상담 및 교육료 신설, 심야시간대별 가산 제 강화, 산부인과 전문의 가산, 산부인과 위험가산, 토요일 휴일가산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난임 검진비 지원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국립 정자은행 설립, 난자 냉동 건강보험 적용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배상제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은 산부인과의 숙원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들 제도는 산부인과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만들어 복지부에 제시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 내에서 산재한 임신과 출산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예정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 다양한 부서에서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없다"라며 "개별 부서별로 시행 중인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에 되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모순된 정책 수립 및 수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서에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데 부서 칸막이 때문에 해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전국 임산부에게 차별 없는 분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신 및 출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8-12 11:59:38정책

수도권에 집중된 뇌졸중센터..불균형 해소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뇌졸중센터가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뇌졸중센터의 집중도는 복합쇼핑몰과 비슷하게 수도권에 과반이 몰린 상황. 고령화 지역의 지역뇌졸중센터 확충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뇌졸중학회는 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뇌졸중치료 향상을 위한 병원 전단계 시스템과 뇌졸중센터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졸중 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병원 전단계 뇌졸중 환자 이송 시스템 강화 ▲응급의료센터 분포와 같은 전국적 뇌혈관질환 센터 구축 ▲뇌졸중센터 인증사업 지속·확장 등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뇌혈류 장애(뇌혈관의 폐쇄로 인한 허혈뇌졸중,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출혈뇌졸중)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졸중 치료에서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명과 후유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치료를 가능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이와 관련 선행 연구에서 재관류치료(급성뇌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혈전을 녹이거나, 기구를 뇌혈관에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로 일차 이송비율이 증가할수록, 환자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병원전단계에서 뇌졸중환자를 적절한 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주제 발표를 맡은 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는 "뇌졸중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4위 질환으로, 연간 약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전체 뇌졸중환자의 78%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환자인 만큼,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점차 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6-2018년도에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환자의 약 20%는 첫번째 방문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4시간 이내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전원환자의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는데,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환자의 9.6%,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환자의 44.6%로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다.전원율이 높은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과 뇌졸중센터의 지역불균형이 꼽힌다. 실제로 뇌졸중센터는 서울·경기·부산 등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고, 소위 복합쇼핑몰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뇌졸중 환자들의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도 수도권에 57.1%가 집중돼 있어 지역편중이 극심한 상황이다.강지훈 병원전단계위원장은 첫 병원 방문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이유로 뇌졸중 전문의료인력의 부족 및 뇌졸중센터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꼽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2년 5월 기준으로 215개에 달하나, 표준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는 67개뿐이다. 구급대원이 이송 예상병원에 뇌졸중 의심되는 환자를 사전 고지하는 비율이 98%에 달하지만, 이 정보가 뇌졸중진료 의료진에게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학회는 뇌졸중센터 지역 불균형의 주 원인 역시 인력·자원 부족을 꼽았다.차재관 질향상위원장은 "뇌졸중집중치료실은 뇌졸중 후 환자 사망률을 21%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될 정도로 환자의 예후와 직접적인 연관을 보인다. 2017년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대한 수가가 신설됐으나 턱없이 낮아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입원료는 약 13만원~15만원 정도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병실료 보다 낮다"고 지적했다.학회는 이런 지역편중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병원전단계 뇌졸중 환자 이송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 기반으로 뇌혈관질환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서비스(EMS, Emergency Medical Service)와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담당 의료기관을 전국적으로 균형감있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권을 기반으로 한 응급의료센터 분포 체계와 같이, 급성기 뇌졸중 진료가 가능한 뇌졸중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신경과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응급의료와 외상의 경우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5년 단위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하며 지역-권역-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으로 전달체계의 구축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학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응급의학과와 함께 오는 2022년 7월 2일 토요일 공청회를 진행한다.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정책이사는 "뇌졸중은 적정 시간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급격히 달라지는 급성기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의 부족, 뇌졸중 센터 운영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별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치료 환경을 반영해, 병원전단계에서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돼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며, 더불어 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자원 배분 역시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01 11:56:50학술

보건노조, 임금인상안 7.6% 확정 "6월 협상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 보상 차원에서 올해 7.6%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산하병원별 협상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 임원진의 산하병원 간담회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21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2년 요구안과 교섭 방침,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조는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코로나 대응 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야간근로 제한, 대체 간호사 운영, 야간간호료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토요일 외래진료 금지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대리처방 금지, 의사 업무인 수술 전 환자 설명 및 동의서 금지 등을 제시했다.대정부 요구안으로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환자경험 평가 개선 ▲(노동개혁) 산별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타임오프제도 개선,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특히 병원별 노사 협상의 분수령이 될 임금인상 요구안을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했다.코로나 대응을 위한 헌신과 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총액대비 7.6%(정액기준 월 30만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141원으로 정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일상회복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일상회복이 되더라도 의료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노정합의는 정권교체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실현을 마련하겠다"며 "작년 노정교섭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올해 반드시 산별교섭 정상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5월말까지 현장교섭 병원 지부별 요구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초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8월말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2-04-21 11:59:2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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