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폐기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성금 모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2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성급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폐기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성금 모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 건강에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모금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전했다.또한 이들은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 외 성금의 부적정 사용을 금지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집행 등 협회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 밝혔다.이어 "복지부의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폭주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살다 살다 정부기관이 성금 모집 금지를 처분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행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의사협회까지 해산시킬 태세"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사회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성금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한일반과의사회가 투쟁 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왼쪽)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에서 투쟁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사회 제77차 상임이사회에 출석해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하며 "비대위의 일원으로 투쟁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대외에 의료계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날엔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정형외과의사회의 김완호 회장은 김형규 수석부회장과 함께 의협 비대위를 찾아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의협 비대위와 혼연일체가 되어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도 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의협 비대위의 투쟁에 동참하겠다"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고 연대하는 직역 단체들이 합심한다면 잘못된 법안들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피부과의사회 오창근 회장 역시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서둘러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작은 힘이나마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두가지 악법을 막는 투쟁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도 황찬호 회장과 서강욱 총무이사가 의협 비대위를 방문해 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황 회장은 "철야농성 32일째인 박 위원장의 노고를 비롯해 비대위가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와 힘내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한다"고 전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역시 투쟁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간호법은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순 과실에 의해 면허를 강탈당할 수 있는 면허박탈법에도 14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여러 단체와 개인이 투쟁성금을 보내주고 있다. 이 소중한 성금을 신문광고 등 대국민 홍보에 적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국회 본회의가 2주 후로 미뤄진 만큼, 투쟁 전략을 새로 짜고 로드맵을 재정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16일 일요일 오후2시 서울시청 앞 총파업 결의대회가 우리 투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연세사랑병원은 정형외과의사회에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에 투쟁성금을 기부했다.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조직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13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은 지난 12일 저녁 열린 4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회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힘입어 정형외과의사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비상대책위원회에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투쟁성금을 전달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조직 발전을 위한 기부가 이어지는데다 의사회도 선제적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라며 "의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기부 문화의 따스함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의협 비대위와 혼열일체가 되어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이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하기로 방향을 틀자, 내과의사회는 거듭 시범사업 조건을 제시했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정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 전제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라며 의사회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일단 국회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에서 한발 물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언급하면서 의료계에선 시범사업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박 회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제조건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수가수준 등을 의사협회와 소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수가 수준은 150%이상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앞서 내과의사회는 재진, 만성질환자(급성기질환 제외)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특히 내과의사회는 의료진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전화 상담을 진행할 것을 두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라며 "지난 3년간 별문제 없었다고 비대면진료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실제로 박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침 증상을 호소한 환자와 전화상담을 했는데 3일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그 환자는 폐렴으로 입원했다.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그는 "전국민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에 시작하는 시범사업에선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급성기질환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라며 "임상현장에선 생각보다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많아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내과의사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성금 500만원을 전달,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투쟁활동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간호법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간호사의 의사 행세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만연케 할 수 있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이어 "민식이법과 같은 단순 과실에 의해서도 의사면허를 강탈당할 수 있는 면허박탈법에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은 물론 14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많은 회원과 단체들이 투쟁 성공을 염원하며 의협 비대위에 성금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료악법을 막기 위해 일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만큼, 비대위가 추진하는 투쟁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정부 투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조직체가 해산에서 확대 개편으로 방향을 재설정했다. 앞으로 이어질 협상과 끝나지 않은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인데, 조직체가 보다 커지는 만큼 권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은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4차 회의를 열고 조직 확대 개편을 결정했다. 범투위는 지난 15일 4차 회의를 열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당초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범투위를 해산하고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범투위 위원 반발에 부딪혀 방향을 결국 선회했다. 개원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범투위에 참여할 때는 과거 의약분업 투쟁 때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각오로 들어왔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었다"라며 "하지만 앞선 세 번의 회의 결과 범투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파업 전 투쟁 분위기 고조를 위해 반상회 등을 제안하기도 했고, 합의문안을 만들던 3차 회의에서는 최종 합의문을 회람한 다음 전공의 대표는 꼭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라며 "이 밖에도 범투위에서 좋은 의견이 많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반영되지 않아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직 정부, 여당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투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범투위의 권한은 단순 자문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 김 회장은 "범투위가 지금처럼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데 그치면 조직이 커진다고 해도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며 "범투위 결정이 상임이사회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 한다. 역할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범투위 한 위원도 "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 일부 회원은 강경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며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이사회는 회무에 집중하고 투쟁과 협상은 범투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최대집 빠진 비대위 만들어 투쟁·협상 병행해야" 범투위는 어찌됐든 의협 집행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안은 투쟁과 협상에 나설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 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발의한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재적대의원의 3분의1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임총을 열 수 있다. 한 도의사회 대의원은 "범투위가 역할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라며 "최대집 회장이 위원장이고 그가 만든 조직이다. 위원 절반 이상이 의협 집행부로 구성원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직역,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들로 다시 조직해야 한다"라며 "최대집 회장이 끌어가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의협 대의원회에는 최대집 회장 탄핵안과 함께 비대위 구성안 등의 안건이 등장했다. 이들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240여명 중 3분의1인 8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의협 상임이사 6명, 방상혁 상근부회장 탄핵과 함께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16일 현재 임총 개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9장의 동의서만 더 모으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신구 회장은 비대위 구성 후 보다 속도 있는 진행을 위해 비대위 운영규정도 법률자문까지 받아 따로 만들었다. 총 19조로 만들어진 운영규정에는 비대위 조직 구성부터 회계, 투쟁성금 등에 대한 사안이 모두 들어있다. 더불어 의료계 집단행동 시작과 중지는 회원 전체 의견에 따르며, 의견을 모으는 절차에서 회원 권리는 회비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등 구체적인 투쟁 방향도 명문화했다. 주 회장은 이번 주 중 동의서를 모두 모아 19일 열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총 개최 날짜를 조율하면 이 달 안에도 임총이 열릴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도의사회 대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계 집단 행동은 최대집 회장이 마음대로 시작하고 끝냈다"라며 "범투위를 만들어서 투쟁하자고 말만 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이 나가는 것과 같다. 보다 조직적인 비대위를 구성해 현재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임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던 대한의사협회에 투쟁 성금을 보낸 의사 10명 중 한 명은 성금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도 500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약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하면서 대회원 투쟁 성금 모금을 진행했지만 투쟁 중단 이후 성금 반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4대악 의료정책은 의료계가 규정한 것으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산업 등을 말한다. 의료계는 여기에 반대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를 중심으로 총파업 등의 투쟁을 진행했으며 지난 4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문에 서명을 하면서 일단락 됐다. 다만, 젊은의사의 최종 동의를 얻지 못한 서명 등의 이유로 총파업 중단을 놓고 의료계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 이에 투쟁에 쓰라며 쾌척한 성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협은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투쟁성금 환불 요청 민원에 따라 성금을 환불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대회원 성금 모금을 안내한 8월 27일 이후 약 보름 동안 개인 또는 단체에서 3466건의 성금을 냈다. 그 금액만도 9억9849만원에 달했다. 이 중 11일 현재 453건의 투쟁 성금 환불 요청이 들어왔고, 1억7432만원의 금액이다. 환불 요청은 개인 뿐만 아니라 의사 단체에서도 들어왔는데 경기도의사회 산하 김포시의사회, 안산시의사회가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성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가 아니라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는 찬조금 형태"라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 목적을 위해 모금한 성금을 자율적인 성금 납부자 납부 사유에 반해 사용하면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도 있어 절차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된 환불 내역에 대한 회원정보, 입금내역, 환불내역을 확인해 환불요청 회원 대상 단체 문자 안내 후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쟁 성금 환불은 대전협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다. 대전협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6일 현재 약 500명의 인원이 2억원에 가까운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협은 환불 요청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대전협은 "투쟁 기금은 투쟁을 위해 후원자가 모아준 금액으로 투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임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인준 절차가 완료되면 투쟁기금 전액 사용 권한은 투쟁을 위한 조직으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쟁 기금 잔여분을 전공의 재단으로 이관한다고 의결한 것은 미리 고지되지 않았던 부분이기에 무효화 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9월 4일, 공식적으로 의료계 총파업은 끝났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는 파업에 마침표를 찍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최대집 회장도 전공의를 잘 이끌었던 박지현 회장도 파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소위 내부 강경파 여론에 부딪치면서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더 문제는 의료계 내부가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자칫 전공의 혹은 의대생 개인에게는 최악의 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전까지는 "병원복귀" 오후 돌연 "복귀 안한다" 번복 왜? 특히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를 놓고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등 대혼란을 겪었다. 대전협 박지현 비대위 위원장은 6일 오전까지만해도 7일 오전 7시부터 전국 전공의들이 각 병원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6시쯤 박지현 위원장은 "7일 복귀하지 않고 현재 (휴진)상태를 유지한다"며 "7일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계획을 번복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6일 오전, 7일 병원복귀 한다고 발표했다가 오후 6시경 돌연 파업을 유지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불과 12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180도 입장이 바뀐 셈이다.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A수련병원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가 파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선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셌다"며 "전체 전공의 투표를 거친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즉, 전공의 내부에서 의협의 합의문 서명과 별개로 집단행동을 이어가야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는 얘기다. 그는 "대전협 비대위가 입장을 바꾼 것도 이같은 일선 전공의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지할 결과라고 본다"며 대전협 집행부와 일선 강경한 전공의들의 입장차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병원 교수들도 오전까지만해도 7일 전공의들이 돌아올 줄 알았다가 돌연 상황이 바뀌자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서울아산병원 한 내과교수는 "전공의들의 복귀 소식에 입원환자를 늘려놨는데 당황스럽다"며 "7일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7일 외래를 닫겠다고 선언했던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일단은 1~2일 전공의들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존 상황을 유지하면서 대기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 한 외과교수는 "일단 외래, 수술 모두 기존 예약환자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만 유지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 전까지는 신규환자 외래, 수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단 그들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비대위 이광웅 위원장은 "7일 전공의들이 논의한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하루이틀만 더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등 갑론을박 거센 의료계 의협 내부에선 "지금 투쟁을 멈춰선 안된다"라는 주장과 "일단 일괄 복귀하고 지켜봐야한다"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의협 대의원회는 5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이 합의문 서명과정에서 소통부재와 절차상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대전협과 긴밀한 소통부재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투쟁력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일선 개원의들은 최대집 회장을 향한 불신임안 여론 등 파업 이후 의료계 행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민초 개원의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개원의들은 "의협이라는 조직이 있어야 추후에도 투쟁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자중지란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반면 "조금만 더 투쟁을 유지했더라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여론도 거세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6일 예정된 범투위 회의를 의협 집행부가 돌연 취소했다. 격론을 벌여 투쟁 여부를 결정해야지 의사결정 기회마저도 빼앗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파업을 접었더라도 투쟁할 여력을 남겨놓지 않으면 정부는 언제라도 정책을 재추진할텐데 그때는 누가 나와서 싸우겠느냐"며 "투쟁에는 마침표가 있어선 안된다. 유지하고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론의 한 축은 합의문에 서명한 최대집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불신임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오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에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신청서를 제출, 이후로도 불신임 여론을 계속해서 확산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원로는 "합의문 서명 이후 회원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입금한 의협 투쟁성금 환불 방법이 돌고 있다"며 "의협을 향한 회원들의 평가인 셈"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불신임 위기 속에서 투쟁을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서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각의 사건이 발생하고 결정된 시간은 다르지만 시점이 겹치면서 상황이 묘해졌다. 의협은 26일 의료개혁 쟁취를 위한 성금 모금 안내 공문을 산하 시도의사회 및 진료과의사회에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띄웠다. 간단히 말해 투쟁을 위한 성금을 모금한다는 것인데, 지난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의협의 투쟁 성금 모금 안내 공지 의협은 "해결해야 할 현안은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회원의 기대와 의료개혁 쟁취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협회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언론 홍보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마련이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쟁취를 위한 성금은 의정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대정부 투쟁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의료개혁의 밑거름이 되어 의권 보호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미 회비를 받을 때 투쟁 회비를 별도로 2만~3만원씩 받고 있는 상황. 지난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의 본격적인 투쟁을 위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2억3846만원 증액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의쟁투가 투쟁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22억6100만원이다. 여기에 개인회원, 진료과의사회 등이 투쟁을 지지하며 투쟁기금을 내고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투쟁을 위한 홍보쪽으로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 모금 운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사실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모금운동 자체가 투쟁 동력 확보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비용은 수백, 수천만원이 있어도 모자라다"며 "언제든지 투쟁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봐 달라"고 덧붙였다. 경남 대의원, 불신임안 상정 임총 소집 요구 예고 의협이 성금 모금을 안내한 날과 같은 날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박상준 부의장은 집행부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협 집행부의 회무 점검을 위한 임총 개최에 대한 투표를 다음달 예정된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만약 투표에서 임총 개최가 무산 된다면 박상준 부의장이 대의원 동의서를 받아 임총 소집을 요구하면 임총이 열릴 수 있게 된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 개최를 위해서는 재적대의원 4분의1 이상이 동의가 필요하고, 집행부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한다. 즉, 박 대의원은 현재 재적대의원 238명 중 적어도 60명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임총을 열 수 있고, 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집행부 불신임안까지 상정할 수 있다. 박 부의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한 제40대 집행부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 틈을 이용해 정부는 의료 관련 불합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대응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내부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며 직역 간 갈등과 회장의 부적절한 정치노선 표방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했다"며 "대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의 권익 수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집행부를 이끈 책임을 묻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발의한다"고 말했다. "투쟁한적 없는데 웬 성금 모금?" 목소리 잇따라 의협이 성금모금 안내에 나선 날과 박상준 부의장이 집행부 불신임안 발의한 예고한 시점이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임시대의원총회를 대비해 집행부가 갑자기 투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은 "투쟁을 한 게 없는데 투쟁기금을 모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이 정도면 낯짝이 두꺼운 것 아닌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또 "현 집행부는 임총 이야기만 나오면 투쟁 이야기를 꺼낸다"며 "지난해 10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 때도 집행부는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물 건너 갔다. 분위기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한 개원의도 "의료개혁을 쟁취하려고 회장이 됐는데 회비는 어디에 쓰고 성금을 모으는가"라고 반문하며 "무슨 투쟁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9년 날이 밝았다. 황금돼지띠인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은 의료계는 지난해 못다 이룬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의료일원화와 더불어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투쟁 의지를 불어넣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 창구단일화만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가 정상화 △문케어 점진적 추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준법진료 정착 ▲무면허의료 근절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숙원인 수가정상화를 위해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문케어 또한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추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처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하고, 의협 산하에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도 구체화 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2018년도 선언에 그쳤던 준법진료도 구체화하고 한방의 의료기기 사용저지 및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도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도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선시행 후보완'을 내세우는 정부의 말잔치에 솔깃해왔다"며 "이번에도 주식인 '수가정상화'가 아닌 간식거리인 '만성질환관리제'라는 당근책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워낙 굶은 상황이라 할 수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현실이 답답하고 우울하다"며 "일단 받고 보자는데 자칫 독사과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어 회원들에게 의협 회비 및 투쟁성금 완납 등 몇가지 행동지침을 제안하며 "기필코 해결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의협에 힘을 싣어주기 위해 회비와 투쟁성금을 완납하고 허울좋은 정부 정책의 허점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입법으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의협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기획, 법안을 마련하는 등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야한다"며 "스스로 문제를 개척하고 투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 "통합의사 배출에 매진" 한편,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해동안의 성과를 제시하며 밝은 2019년을 약속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현대의학 교육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향후 완전한 통합의사 배출을 위한 교육혁신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치의,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했다"며 "그 결과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며 커뮤니티케어에 한의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등 공공의료 사업에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으며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 첫 단추를 끼웠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첩약 급여화에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해 '국민화 함께하는 한의약'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2019 己亥年(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기 바라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를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협회와 대의원회가 추진하는 회무에 흔쾌히 동참해 주시고 상시 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SNS상에서 불철주야 의료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공유해 주신 회원님과 대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4월 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계 지도자로서 소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원님과 대의원님이 계신 곳이라면 언제든지,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소통하고 어울렸으며 고견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임기 첫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는 의협 111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황금 돼지띠라 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황금률(Golden rule)이라고도 하는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우리 의협에도 전해 내려오고 있어 그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해 소개합니다. 우선 정부가 ‘의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정책이다. 선시행-후보완해 주겠다. 재정이 없어서 수가를 현실화 시켜주기 곤란하다’라는 말, 타 보건의약단체들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 어디까지나 의사를 도와주는 역할 일 뿐이다. 연구 목적일 뿐이다.’ 라는 말, 정치인이 ‘국민 모두와 의사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법을 바꿔주거나 재개정하겠다. 수가를 정상화 해주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해 주겠다.’라는 말들을 쉽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말잔치에 솔깃하지 않았습니까? 일례로 과거 '강제조제위임제도(=소위 의사만 지키는 의약분업)'를 '선시행'한 후에 건보재정이 위태롭다는 핑계로 수가는 수가대로 다시 내려가고 처방료만 사라졌으며, 천문학적인 조제료 부담을 떠안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아픈 몸으로 약을 타기 위해 심한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약속한대로 '후보완'은 커녕 재평가 시도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금과옥조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의사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식인 '수가정상화'가 아닌, 간식거리인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당근책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무릇 배가 고프면 밥을 주어야지 사과같이 달콤한 것을 먼저 준다고 합니다. 썩 내키지 않지만 워낙 굶은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우리 의사들의 현실이 참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준다는데 일단 받고 보자는데 자칫 독 사과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진실'이라고 합니다. 과연, 정부가 돈이 남아돌아서 '만관제 시범사업'을 제시할까요? 아니겠지요. 의사들이 불쌍해서 돈을 풀고자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복잡한 모형 만들 필요 없이 쿨하게 수가만 정상화 시켜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의료정책의 최종 목표는 '주치의 제도'와 '총액계약제' 같은 지불제도 개악으로 재정을 절감하는데 있다는 ‘진실’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은 항상 담장 밖에 있어 왔습니다. 경향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니 한국형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책임의료기구)가 요즘 한창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재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왕에 기록에 근거한 금과옥조 하나 더 소개합니다. 정부가 그간 취해온 '카멜레온 화법'을 믿지 말라 입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중이다 →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 →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 의의가 있는 것 같다 → 일단, 연구 용역중이다 → 연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 시범사업을 고려중이다 → 본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금과옥조를 충분히 알기에 우리 대의원총회에서 만관제를 반대하는 의결을 해온 것이고, 마찬가지로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악을 반대해 온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라도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진실하게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부탁합니다. 의료의 주체는 의사들이고 본질은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진료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타 단체 어느 곳에 맡기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 말고 그 누가 그 막중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의협을 패싱하고 홀대 하는 것은 국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시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새해에는 어찌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대한의사협회가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 나야 합니다. 각론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더라도 우선 13만 회원 중 최소 10만 명 이상이 회비와 투쟁성금을 완납하고,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전의를 불태우면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과가 많다고 자기 직역이 우월하다고 과와 직역의 이익을 앞세우면 곤란합니다. 둘째, 허울 좋은 정부 정책의 허점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연구비를 들여 투자하고 회원들의 혜안을 모아 의료정책을 선도하는 입장으로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기초부터 하나하나 의사들과 상의해서 제대로 된 '의료백년대계'를 만들자고 주장해야 합니다. 손 놓고 끌려 다니면, 몇 년 뒤에는 대통령도 담당 공무원도 모두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에는 상심한 국민들과 의사들의 피눈물만 남아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셋째,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합니다. 회원여러분 지역의 의원들 후원도 하고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법안도 만들고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야 합니다. 넷째, 칼은 칼집에 있어도 상대를 위협하는 힘이 있습니다. 짧은 칼인 경우에는 함부로 뽑아서는 곤란합니다. 스스로, 칼집에서 긴 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는 배전의 노력과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힘을 한곳에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곤일척! 큰 칼 뽑을 기회가 왔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사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는 힘들지만 설득하고 집중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든, 우리가 합당한 '명분'을 얻을 때 또는 만들 수 있을 때가 우리 모두 합심해야 할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회원이 끝까지 함께 행동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를 바로 세워야 할 "소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회원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에는 대한의사협회가 “기필코, 해결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철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간다|전국의사총궐기대회 "우리는 의사다! 뭉치면 강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기동훈 부위원장 선창을 따라 서울 대한문 앞에 모인 의사들은 외쳤다. 10일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경찰추산 7000명, 주최측추산 3만명)가 말 그대로 '뭉쳤다'. 12개 차선 중 6개 차선을 가로막고, 일대에 약 960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이들의 외침은 단 두 가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반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다. 단상 위로 올라간 의료계 리더들도 목소리를 높여 반대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A4용지 4장에 달하는 분량으로 의사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호소했다. 그는 중간중간 화를 참지 못하고 연단을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한의사에게 고한다"며 "엑스레이를 쓰고 싶으면 의대에 들어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외곽에서는 의협 직원들과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소 연구조정실장이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궂은 날씨는 궐기대회 현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그나마 영상의 기온이 힘이 되는 정도. 아침까지 눈비가 내려 땅이 젖은 탓에 의사들은 약 5시간을 내리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서있어야만 했다. 주최 측과 시도의사회에서 준비한 미니 방석은 써보지도 못했다. 서울 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건강보험 재정에만 혈안이 돼 불법적인 것도 눈 감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이 날씨에 전국 의사가 거리로 나왔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의료정책은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찌 된 일인지 의사의 지적 재산권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근간이 붕괴되다 보니 젊은 의사도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 진료과 의사 단체에서는 부스를 만들어 따뜻한 차와 간식, 핫팩 등을 나눠주며 몸을 녹일 수 있게 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흰색 목도리 500개를 배포했고 서울 강남구의사회는 투쟁성금 1000원을 받고 '투쟁어묵'을 준비하기도 했다. 자체적으로 준비한 현수막을 비롯해 어깨띠, 배지, 피켓 등도 눈에 띄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재정파탄 국민과 의사가 함께 저지하자!'라고 쓰인 노란색 조끼를 만들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종호 부회장은 의사회에서 만든 배지를 나눠주기도 했다. 서울 중랑구의사회, 강동구의사회는 각각 '건정심 구조개혁 심사기준 확립하라', '적정부담 적정보장 국민건강 지켜내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고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했다. 포항시의사회도 '선심성 의료정책 결론은 재정파탄'이라는 현수막을 들었다. 예비의사인 의대생도 궐기대회 현장에 빠지지 않았다. 궐기대회 불과 이틀 전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한 이들은 직접 손으로 쓴 대자보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배운대로 진료하고 싶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의료를 행할까 두렵습니다', '소신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썼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이하 의대협)에 따르면 약 4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서울의대 문하늘 학생은 목도리와 장갑을 벗고 무대에 올라 공연을 통해 선배 의사에게 힘을 실었다. 의대협 류환 회장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행동하려 한다"며 "의사 선배와 정부에게, 그리고 나아가 국민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강의실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선배들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정으로 환자와 국민을 위한 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배의 뒤에 숨어있지 않고 쏟아지는 화살을 같이 맞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얼마나 전달됐을까. 궐기대회의 영향인지 '문재인 케어'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상당 시간 상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오는 11월 개최될 전망이다. 특히 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협 창립기념식에 맞춰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전운이 감도는 기념식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8일 비대위 실행위원회는 2015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의 건을 논의하고 11월 대회를 잠정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국의사궐기대회는 정부 및 국회 동향 변화 등 급변할 수 있는 의료 제도, 정책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비대위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빠른 시기에 개최하고, 규제기요틴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결집된 의지 표명과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대회를 개최하돼 대회 개최 소요 비용을 투쟁성금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병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수면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 여러 의료 제도, 정책 이슈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의료계의 단합된 힘을 보이고 세몰이를 위해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메르스 사태로 잠정 중단된 규제기요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시기가 됐다"며 "복지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 일정과 국정감사 시즌이 마무리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대회를 11월 15일 의협의 창립기념일에 맞춰 같이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만일 창립기념일에 대회가 같이 열린다면 이번 기념일은 말 그대로 비대위가 주도하는 창립기념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번 안건을 상정, 확정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비대위는 반상회 조직 및 활성화 방안의 건을 두고 현안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과 의료계의 역량 결집을 위해 반상회 조직 재건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8월중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규제기요틴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지역별 기자 간담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 논란에 이어 원격의료를 둘러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역할 갈등에서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 의협의 비대위원 파견 철회에 대해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마저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고 나서면서 집행부의 행보에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변영우 의장은 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투쟁성금 사용에 대한 사전결재와 원격의료 저지 특별위 구성 건, 의협-병협의 혁신위 참여 등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목 조목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집행부는 비대위 파견 임원 철수 결정을 철회하고 투쟁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파견 위원 철수는 원격의료 반대 투쟁의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변 의장도 비대위를 옹호하고 나섰다. 먼저 변 의장은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 원격의료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특별위에 고문요청을 받은 5개 시도회장이 참여 거부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에 파견된 집행부 비대위원을 철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더구나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투쟁성금의 비대위 사용에 대한 사전결재 검토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병협과의 공동전선 구축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변 의장은 "의사협회는 의사가 회원으로 된 사단법인이고 병협이나 의학회는 기관이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므로 의협의 회원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 분리돼 각 사단법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업무를 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병협은 정책공조협약을 통해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 위원회 참여 ▲진료권과 처방권 등 의료영역을 침범하려는 법안 및 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법 개정 공동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변 의장은 "병협은 병원원장협의회로, 의학회는 각과 의학 전문회장단협의회로 구성해, 개원의협의회나 전공의협의회처럼 일정 비율 중앙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의 중앙대의원을 내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협 회장과의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 집행부의 부회장 숫자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1년 단위 순번제로 부회장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상임이사회가 모든 회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집행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집행부를 향한 비대위의 날 선 여론 역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원격의료 법안을 막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을 뿐인데 집행부는 마치 비대위의 활동을 예산을 펑펑쓰며 지낸 것처럼 폄훼하고 있다"며 "사실상 집행부가 예산 결재를 미루면서 비대위원들은 홍보물 제작 이후 채무자의 신세로 전락했다"고 맹비난 했다. 반면 대의원회의 '시집살이'가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변 의장의 의견을 보면 대통합을 위해 혁신위를 제안했던 것과 달리 집행부-비대위간 분열을 일으키려는 인상이 든다"며 "정관에 맡게 집행부가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오히려 의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도의사회장의 대의원 겸직 금지 선언이 있었는데도 의장이 나서서 중앙대의원을 내라는 것 역시 혁신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대의원회와 상의없이 의장의 개인 의견을 올리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해 부과받은 공정거래의원회의 과징금 5억원을 투쟁기금에서 사용하면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의협 감사단이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투쟁 성금에서 차용하도록 한 상임이사회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단 판정에 이어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맡긴 두 곳의 법무법인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6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감사단은 2014년 투쟁 성금을 공정위 과징금으로 차용하는 문제에 대해 '문제 없다'는 의견서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회계에서 일시 차용 납부하고 이후 2014년 투쟁성금 회비가 확보될 시 반환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위가 "시기상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휴진 투쟁을 범법 행위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면서 집단 사퇴 카드로 압박하자 의협은 투쟁 기금 차용에 관해 감사단과 대의원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보키로 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감사단는 투쟁 성금의 과징금 차용과 관련해 의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면서 "자체적으로 법무법인 광장과 로앰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감사단은 집행부 예산 계좌와 특별 기금의 계좌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항목들을 합쳐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집행부가 비대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런 자료를 정리해서 대의원회에 전달한 만큼 대의원회의 답변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단 관계자는 "감사단 내부에서도 과징금 차용 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다"면서 "감사단이 상임위 의결 사안에 대해 반대나 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부하라는 최종 의견서를 전달했을 뿐이다"고 전했다. 그는 "감사단은 어떤 사안이 정관과 규정 위반인지를 확인하고 의협 회무나 회계 결정에서의 보편적 타당성, 관례를 보는 것이 업무 영역이다"면서 "이 때문에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 과징금을 납부하고 추후 비대위와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정도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과징금 납부를 의결한 상임이사회 의결 사안을 번복하면서까지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끌려다니면서 '눈치보기'를 했다는 이유로 사직한 두 상임이사진의 공석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길수 기획이사와 팽성숙 재무이사의 후임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면서 "자문위원 중에 두 분을 상임이사진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집행부는 재무이사의 공석이 채워지고 대의원회의 답변이 오는 대로 투쟁 기금과 관련한 회계, 과징금 납부 등의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