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내과 역시 이로 인한 전공의 지원율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시경 수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오히려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징역형이나 고액 배상판결 사례가 늘고 있는데, 내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공보부회장은 "내시경 중 천공이 생기면 형사소송부터 걸고 이후 민사로 간다.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형사부터 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이는 바이탈 의사들이 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 역시 "천공이나 출혈로 피를 토하는 환자도 많고 목에 뼈가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뼈를 빼려고 하면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소송이 걸린다. 예전에는 이물질 크기가 2cm여도 빼줬는데 이젠 안 빼준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 같은 형사처벌 기조는 다른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소송에 걸린 사례가 없다.일본의 경우 같은 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한 경우는 37건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영국과 일본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2018년 877건의 소송이 걸렸다.이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중증·응급 환자가 많은 소화기·순환기내과를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소화기내과의 경우 분과전공의 지원율이 30% 감소했다는 설명이다.중도이탈하는 전공의도 늘어나고 펠로우들도 당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교수업무량이 과중 돼 이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면 지방에 갈 때 꼭 약을 챙겨야 한다"며 "소화기·순환기내과 의사들이 없어 지방에서 심근경색이라도 오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내과는 필수의료 마지노선이다. 내과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반발에도 정부가 포셉·스네어 등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감소세인 내과 전공의 지원율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 검토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위대장내시경학회는 관련 수가를 기존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는 일회용 생검용 포셉과 절제용 스네어 수가를 기존의 60~70%로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재료를 이원화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내시경 수가 자체가 낮아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다.또 점막절제술 수가가 명확하게 적립되지 않아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이뤄지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외과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과 공조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현지조사 역시 올해 초 회원 민원이 들어온 이후 이들 단체와 통일안을 마련했고, 명확하지 않은 수가체계를 지적해 공단이 현지조사 중단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의료분쟁과 관련해서도 내과의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오는 10월 일본임상내과의회 회장을 초청해 일본의 낮은 의사 형사기소율을 다루는 강의를 마련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재료의 정액 수가 인하를 검토하면서 내과계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제4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를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제4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수가 인하 검토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검토안에 따르면 일회용 생검용 포셉 수가를 기존의 62%, 절제용 스네어는 61%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재료를 이원화한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다회용 재료가 일회용 재료보다 유지비용이 많이 들지만, 오히려 수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회용 사용을 종용하는 것으로 환경 정책에도 반하는 조치라는 것.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공보이사는 "일회용 재료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 정도의 가격대인데 다회용은 이보다 10~20배 더 비싸다. 특히 다회용 재료를 멸균하는 기계만 500만~1000만 원에 달하고, 1회 소독 비용만 8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다회용이 일회용보다 수가가 낮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일회용 재료를 권장한다는 것으로 환경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 인하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질이 낮은 제품의 생산·유통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액 수가는 저수가의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합의된 사안이고, 재처리 과정에서 드는 추가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일회용·다회용 수가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다회용 재료도 13~15회 사용한 뒤엔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같은 인하안의 부당함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도 다수여서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심평원이 지난해 11월 업체들로부터 개원가·병원 납품가를 조사해 자체적으로 인하율을 정한 것 같다"며 "이는 필수의료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소화기내과 의사들의 허탈함을 키우는 일이다. 더욱이 내시경 위험부담이 수가에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전공의 지원율 유지하는 내과를 압박해선 안 된다. 지원율 높아야 세부전공 유입량이 늘어난다"며 "정부가 이를 잘 조율해 필수의료를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향후 협의체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하고 회의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전 상부위장관 내시경 증례집위대장내시경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500~600개의 내시경 검사 사례를 모은 '실전 상부위장관 내시경 증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그동안 내시경학은 전공 여부과 상관없이 임상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증례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국내 발병양상과 차이가 있는 외국원서를 공부하거나 학회 증례 토의 등으로 간접적인 지식만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내시경 소책자인 '위대장 아케데미'를 9회 발간했고, 20주년을 맞아 증례집을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조원영 총무이사는 "이 증례집에는 500~600개의 사례 들어가 있으며 내시경 부위별로 20~30개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며 "회원이 직접 발견한 희귀 사례도 있고 흔히 볼 수 있지만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진료하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실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장웅기 회장은 "증례집은 우리가 2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다. 각 시도 지회 임원들이 올린 내용을 모아서 각 편집위원회에서 분류하고 각 질환 관련 내용을 정리해 알아보기 쉽게 표로 만들었다"며 "이밖에도 여러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했지만 증례집을 만든 것이 가장 뜻깊고 한두 손가락에 꼽히는 걸작"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알콘(대표이사 최준호)은 새로운 유리체 망막 수술용 포셉인 '피네세 리플렉스 핸들(FINESSE REFLEX Handle)'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피네세 리플렉스 핸들은 최소 침습을 요하는 망막 수술에 필요한 기능에 적합한 특별한 디자인으로 최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2022에서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부문을 수상한 제품이다.알콘의 그리샤버(Grieshaber)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피네세 리플렉스 핸들은 기존 모델 대비 더욱 발전된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수술 시 민첩성을 높이고 넓어진 외안부 공간을 제공해 망막 수술의 정교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피네세 리플렉스 핸들은 유리체 절제 수술 시 안과 의료진이 간편하게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더욱 얇아진 핸들 디자인과 소형화된 사이즈 및 작은 바스켓으로 설계돼 넓은 움직임 범위를 제공한다. 더 넓어진 손잡이 부분 레버가 의료진의 손과 핸들 사이 거리를 최적화해 수술 시 손에 닿는 면적을 늘리고 견고한 그립감을 준다. 또한, 360도 회전 기능으로 정교한 팁 배치를 지원하며 더 단단해진 27+, 25+ 바늘 축이 수술 중 안정적인 균형감을 제공한다.피네세 리플렉스 핸들은 알콘의 피네세 테크놀로지 포트폴리오에 추가된다. 피네세 테크놀로지는 피네세 샤크스킨 ILM 포셉(FINESSE SHARKSKIN™ ILM Forceps), 피네세 맥스그립 포셉(FINESSE™ MAXGrip™ Forceps), 및 피네세 플렉스 루프(FINESSE™ Flex Loop)를 포함하고 있다.한국알콘 서지컬 사업부 김현균 마케팅 본부장은 "알콘은 수술 현장의 정밀성 및 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수술 기구 지원을 위해 자사 제품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왔다"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피네세 리플렉스 핸들은 수술 시 자유로운 손의 움직임 및 조절이 필요한 안과 의료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노노재팬(일본 불매운동)'의 예외지대라고 알려진 보건의료계에도 그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확인한 결과 일본 제약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을 자제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 단, 의약품 '처방' 행위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재진 환자 처방변경 어렵지만 신환은 굳이…" 서울 J가정의학과 원장은 "안 그래도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바꿔줄 수 없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며 "의사도 개인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처방 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조건에서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제약사 약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며 "특히 신환이면 굳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당장 처방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새로 오는 환자(신환)에게는 충분히 일본계 제약사가 아닌 타사 의약품 처방을 고려하겠다는 얘기다. A대학병원 내과 교수도 "어떤 약이든 환자에 따라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하고 효과가 부족하기도 해서 처방 약 변경은 쉽지는 않다"면서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신환한테는 처음부터 일본 제약사 약을 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 일본(No Japan)'을 외치는 의사도 있었다. 경기도 Y내과 원장은 "일본 제약사 중 우익단체를 후원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신환에게는 가급적이면 대체약을 쓰고 재진 환자에게도 일본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혹시라도 불편하면 얘기해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을 가지고 장난치냐는 비판도 있는데 건강한 삶이라고 한다면 양쪽의 의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라고 본다"며 "불매운동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는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의료진들 의료기기 구매도 일본제품 거부감 또한 의료기기업체들도 최근의 현상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시장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일본 업체는 ▲올림푸스 ▲캐논 메디칼 ▲테루모 ▲파나소닉 ▲펜탁스 ▲후지필름 ▲오므론 ▲코니카 미놀타 ▲히타치 등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게다가 이들 업체들의 초음파진단기·CT·MRI와 같은 의료장비와 치료재료 및 가정용 의료기기는 대부분 미국 유럽 한국 중국 제품들로 대체 가능한 상황. 업계는 일본산 의료기기 불매운동이 현실화되더라도 대체품을 찾지 못해 제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중에 일부 의료진들은 일본 의료장비 구매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병·의원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C사의 MRI, CT 구매를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 서울 H영상의학과 원장은 "C사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중소병원 등에서 많이 샀는데 대체품이 많다 보니 굳이 찾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비싸더라도 1억~2억원 더 주고 차라리 더 좋은 장비를 산다는 원장도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CT, MRI는 10억, 20억 규모라서 자주 구매하지 않다 보니 크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최근 일본 자동차 불매운동과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일본의약품과 대체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이쯤되자 국내 진출한 일본 의료기기업체들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심화돼 자칫 의료기기로 불매운동이 번지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는 상황. 일본 의료기기업체 한국법인장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양국 간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충분히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보다 일본 불매운동이 더 확산되면 병원 입장에서도 사회 분위기나 환자들의 시선을 고려해 일본산 초음파진단기·X-ray·CT·MRI와 같은 진단영상장비 도입을 주저하지 않겠느냐"며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일본 의료기기업체 이사 역시 "아직까지 장비 판매와 매출 하락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지만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다보니 의료기기까지 불매운동이 확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부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환자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까지 일본 제품이라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계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영역에선 불매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올림푸스의 소화기내시경이 대표적 사례. 국내 소화기내시경 시장점유율은 일본기업인 올림푸스 펜탁스 후지필름이 1~3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 칼 스톨츠와 중국 소노스케이프 등 대체장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화기내과 의사가 성능 자체도 우수하거니와 수련 시절부터 사용해 손에 익숙한 일본산 내시경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료진의 의견이다. 다국적기업 한 관계자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이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당한 항의의 의미로 공산품과 여행 같은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것과 의사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를 반일감정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일본 의료기기 불매운동이 벌어지더라도 의사들이 올림푸스 내시경을 대체해 다른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더욱이 내시경 포셉 등 소모품의 경우 이미 국산이나 중국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매운동의 의미 자체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내시경 소독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터져나오자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내시경 환자들에게 소독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판단. 이로 인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RFID를 활용한 내시경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의료기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스템은 내시경 스코프에 RFID를 달아 사용 이력과 소독, 감염 관리 현황까지 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링 하는 것이 골자다. 내시경에 이름표를 달아 과거 수기 등으로 입력하던 소독일지와 일시, 실시횟수, 소독액 사용량 등을 전산으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검사 유무는 물론 포셉 사용량과 내원 및 입원 환자 구분, 수리 여부, 소모품 사용 이력 등 데이터 관리와 기초적인 통계가 일괄적으로 분석돼 환자와 공유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17년 내시경 판매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올림푸스가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일본과 미국 등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업체들도 유사한 방식의 RFID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내시경의 총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과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이러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내시경 소독과 관련한 이슈다. 해마다 내시경 소독과 관련한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환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데다 내시경 소독 수가가 마련되면서 소독 일지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RFID 시스템이 검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동석호 이사장(경희의대)은 "다른 나라에서 실제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내시경 감염 이슈에 대응하고자 RFID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수한 상황에 맞춰 필요성이 생긴 것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선 소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니 환자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데다 소독 수가를 받기 위한 일지도 추가 검토나 이견없이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RFID를 활용해 소독 과정과 시간이 한눈에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병원과 검진센터에 RFID 내시경 시스템이 확산되자 중소병원과 개원가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RFID 내시경 시스템을 개발한 KD메디케어 김진철 대표는 "현재 우리들 내과를 비롯해 바른 내과, 수내과 등에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광명성애병원 등 중소병원도 도입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개원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그림의 떡이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미 내시경 수가 자체가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내과 원장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인건비도 안나오는 4만원대 내시경 가격을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이나 검진센터, 내시경을 위주로 하는 대형 내과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고작해야 보조인력 한명이 전부인 우리같은 개원의들은 소독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프로세스"라며 "솔직히 이러한 시스템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회용 주사기 사용 혐의로 실사를 받은 의료기관 26곳 중 3곳이 형사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일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26개소 중 17개소는 행정처분을, 7곳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2개소는 미처분 됐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 주를 이뤘다. 처분 사유는 멸균기 점검 및 관리대장 부재와 주사제 사용 전 미리 주사기에 재어놓은 경우, 관절감내주사 개방 방치, 생리식염수 주사제 분할 사용, 일회용 10cc 주사기 및 유니날 니들 재사용 등이다. 또한 위내시경 생검용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크린덱스)로 소독 후 고압멸균 소독없이 재사용한 경우와 유통기간 경과된 주사제 및 수액세트 사용, 리도카인 주사제 분할 사용 시 개봉일 미기재 및 주사침 꽂은 채 사용, 의료폐기물 주사실 침대 밑에 밀봉보관 등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 3개소는 형사고발(행정처분 포함)됐다. 형사고발된 3개소는 무자격자(간호조무사) 검안과 무면허 조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실시(무면허의료행위) 등이 고발 이유였다. 처분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간호사(성형시술 실시 등) 무면허의료행위와 푸라콩앰플 및 린코마이신 주사약제 일부 사용 후 개봉보관, 일회용 포셉 크린덱스에 3~5분 담갔다 재사용해 헬리코박터 파이노리균 검사와 위 조직검사 사용, 유효기간 경과 주사약제 및 주사기 비치, 내시경기구 소독액 부재, 폐기물 일자 미기재 등 혐의를 받았다. 이와 달리 미처분 의료기관도 2개소였다. 이들 의료기관은 유통기간 경과된 베타딘과 알코올 사용과 영양제 등 약제 혼합 시 주사기와 주사침 재사용, 의료폐기물 박스 뚜껑 부재, 무면허 의료행위이나 당직 간호조무사 조제 및 주사 등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 내용을 공표하면서 처분과 진행 중, 미처분의 분명한 이유를 보도참고자료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 26개소 의료기관에 내원한 C형 간염 환자 수는 0명에서 최대 348명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올림푸스한국(대표 오카다 나오키)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진행되는 ‘2016 국제소화기내시경포럼’(IDEN)을 후원한다. IDEN(International Digestive Endoscopy Network)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학술행사. 이 자리에서는 한국·일본·미국 등 전 세계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전공의 1000여명이 모여 소화기내시경에 관한 최신 의학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 올해 IDEN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내시경학회 중 하나인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ASGE)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합동 심포지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아시아의 젊은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위장관 및 췌담관 내시경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AYEA’(Asian Young Endoscopist Award)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올림푸스한국은 ▲NBI 협대역 화상 강화기술 ▲HDTV 고화질 디스플레이 ▲ RIT(Responsive Insertion Technology)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소화기내시경 ‘루세라 엘리트’와 생검용 포셉 ‘엔도조’(EndoJaw)·주사침 ‘니들마스터’(NeedleMaster) 등 처치구를 전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올림푸스한국 타마이 타케시 의료총괄부문장 겸 GI사업본부장은 “의료진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온 것이 올림푸스 경쟁력”이라며 “이번 포럼 후원을 통해서도 각국 의료진들의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조기암 발견 및 치료 술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타워비뇨기과의원 강남점 유정우 원장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찾은 답이 연성 방광내시경이었다.” 타워비뇨기과의원 강남점 유정우 원장이 남들보다 앞서 연성 방광경을 도입한 이유다. 2004년 강남점을 시작으로 2010년 여의도점·2011년 강변점을 연이어 개원한 타워비뇨기과는 전문의 9명이 남성·여성 비뇨기과질환부터 비뇨기암 조기검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암을 제외한 음낭·고환·음경 등 남성 질환은 물론 여성비뇨기과 영역까지 개척하며 수술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타워비뇨기과 3개 지점은 지난해 올림푸스(OLYMPUS) 연성 방광경을 새롭게 도입했다. ‘구부러지는·Flexible’ 연성 스코프를 활용한 방광경보다 ‘딱딱한·Rigid’ 경성 방광경 사용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뇨기과의원 현실에서는 이례적인 일. 5월 한 달 타워비뇨기과 강남점에서 시행된 방광내시경 검사 건수는 61건. 여타 의원과 비교해 월등히 많은 수치로 이 또한 이례적이다. 유정우 원장은 환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일찍부터 연성 방광내시경을 사용해왔다. 그는 “지난해 올림푸스 장비로 전면 교체하기 전 이미 칼스톨츠(KARL STORZ) 연성 방광경을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장비가 무겁고 사용상 여러 불편함이 있었던 반면 올림푸스 연성 방광경은 가볍고 스코프 선단부가 매끄럽게 처리된 것은 물론 생검 포셉 등 다양한 처치구 등 많은 장점 때문에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해본 결과 기존 장비와 비교해 확실히 뛰어난 HD급 화질로 수술 전 전립선비대증을 오리엔테이션하거나 방광게실 등 병변을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볼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수술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더 많은 비뇨기과의원에서 연성 방광경 도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성 방광경을 경험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시는 안 받겠다고 할 만큼 고통을 호소한 반면 연성 방광경검사 환자들은 이 좋은 걸 왜 여태껏 받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는 연성 방광경이 환자뿐만 아니라 비뇨기과의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귀띔했다. 유 원장은 “과거에는 경성 방광경검사 환자들이 다음날 피가 나거나 아프다며 컴플레인 전화를 해오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연성 방광경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성 방광내시경 도입으로 이러한 부담감 없이 환자한테 자신 있게 검사를 권유할 수 있게 됐고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연성 방광경검사 활성화, 수가 개발이 관건 미국·일본의 연성 방광경검사 비율은 60~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에 비해 요도 길이가 길고 굴곡이 있어 더 큰 통증을 느끼는 남성 환자의 경우 100% 연성 방광경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절대적으로 경성 방광경검사 비중이 높은 상황. 물론 대학병원의 경우 대부분 연성 방광내시경을 갖고 있지만 비뇨기과의원은 여러 현실적인 이유와 어려움으로 도입이 극히 제한적이다. 우선 경성과 연성 방광경의 비용부담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유정우 원장은 “연성 방광경을 도입한 의원은 우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20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성 방광경은 사용연한이 10년 정도로 오래 쓸 수 있지만 연성 방광경은 사용횟수 또는 내시경 파이버가 나가는 등 고장 여부에 따라 짧게는 1년 6개월 내지 2년 안에도 장비 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의원에서는 비용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뇨기과의원에서 연성 방광경을 더 많이 도입하려면 공급사에서 보상 판매와 같은 현실적인 판매 조건과 함께 철저한 AS 제공과 적절한 워런티 비용 책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수가 또한 연성 방광경검사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중 하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내시경 수가는 차치하더라도 환자 고통을 크게 줄이고 병변을 더욱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연성 방광경과 경성 방광경검사 수가가 동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유 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남성수술과 초음파를 제외한 비급여가 많지 않을뿐더러 상담수가 또한 없는 비뇨기과의원 현실에서는 연성 방광경 수가 개발이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 그는 “방광내시경은 비뇨기과에서만 할 수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특화된 영역인 만큼 더 많은 비뇨기과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연성 방광경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뇨기과학회·의사회에서도 수가 개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정우 원장은 올림푸스가 소화기내시경으로 쌓아온 독보적인 입지와 명성에 걸맞게 비뇨기과내시경을 사용하는 개원의들을 위한 역할 주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의사들이 연성 방광내시경을 시도하다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 처음에는 방광의 오리엔테이션을 잡기가 쉽지 않아 어느 정도 러닝커브(Learning Curve·학습곡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계만 넘어가면 편하게 술기를 잘 할 수 있는데 이걸 귀찮아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비뇨기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첫 연성 방광경 교육이 이뤄졌을 정도로 개원의들은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올림푸스가 연성 방광내시경 시뮬레이션 장비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연달아 터진 주사기 재활용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일회용 치료재료비 개선으로 맞대응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일회용 치료재료 재활용은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재활용이 일어났던 근저에 비현실적인 재료비 및 수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의협은 일회용 치료재료 관련 개선을 위해 치료재료비와 수가의 관련성 조사에 들어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이 원래 심재철 의원의 법안보다 더 강화돼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회원을 상임위에서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며 "다만 면허취소와 같은 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없도록 회원들에게 감염관리에 대한 것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행위에 대한 치료재료의 수가 보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치료재료 같은 경우 별도 산정이 안 된 것들이 많아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 추 회장은 "예를 들어 작년에 내시경 조직검사에 필요한 포셉 비용이 급여적용을 받게 됐다"며 "그전에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원들의 많은 불만이고 협회도 현실화 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문제를 인식, 치료재료 별도산정 치료재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에 위원 추천을 받는 등 치료재료 급여화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 이날 추무진 회장은 1회용 치료재료 관련 개선 건의 내용을 일부를 공개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의료행위에 재료대가 포함된 항목들이 많다"며 "문제는 수가를 넘어서는 재료대의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추무진 회장은 "당검사 반정량검사 같은 경우 수가가 1000원인데 재료비는 101%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직압의 측정은 수가대비 재료비 비율이 56%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호흡기 기능검사의 기도저항 측정같은 경우 1만 3700원이 전체적으로 행위수가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치료재료 비율이 68%를 차지한다"며 "만일 심평원이 삭감을 10%, 20% 해버리면 원가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보험국이 목록화 한 내용을 보면 침생검(심부-장기-편측)의 수가는 6만 1810원이고 이 금액 중 바늘(Needle, Boipsy, Kidney)에 할당된 수가는 9210원이지만 실제 일회용 바늘은 약 3만 1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침생검에 바늘을 사용하면 치료재료대로 9210원을 받지만 실제 의료기관이 바늘 구입에 들어간 돈은 약 3만 1350원으로, 행위 한 번당 2만 2140원의 손실을 본다는 소리다. 문제는 일부 행위에서는 수가 대비 치료재료비의 비중이 100%를 넘어 200%에 근접하는 사례가 수 십여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행위를 차라리 안하는 것이 경역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협은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이 수가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수가를 개선하거나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 추무진 회장은 "현재 수가가 그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보험국에서 목록화를 하고 있다"며 "목록화 이후 정부에 제기해 정당한 수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8월부터 수가가 별도 산정된·내시경 조직생체검사용 포셉(forcep)에 대한 청구가 증가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포셉 사용이 증가한다면 심사를 강화해 이른바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일선 병·의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내시경 포셉 비용으로 2만2000원을 별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8월 이전에는 포셉 재료대에 대한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행위료만 인정 받아왔던 셈이다.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8620원은 1회용 포셉 사용 보상책이 아니라 내시경하 생검이라는 의료행위에 책정된 수가"라면서 "재료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보상되지 않은 불합리한 체계"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하며, 8월 1일부터 포셉 비용을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국회 지적에 따라 포셉 치료재료비를 별도 산정된 이후 청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부터 내시경 포셉 별도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구 증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가 산정에 따라 포셉 사용에 따른 청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포셉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는 심평원 지원에서는 현지방문심사 가능성을 비추기도 했다. 심평원 한 지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포셉의 별도 산정 이후 현지방문심사나 현지조사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청구가 급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지확인심사나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차원에서도 포셉 별도 산정에 따른 무분별한 청구를 자제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몇몇 의원이 한 달간 포셉 사용에 따른 청구를 120건 정도 한다고 들었다"며 "이는 하루에 평균 4건을 한다는 것인데 소독 시간에 따른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많이 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가가 별도 산정된 만큼 청구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알려진 대로 의료계 일부에서는 8800원에 포셉을 공동구매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가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 정부가 2만2000원의 수가를 인하할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온라인 의료용품 쇼핑몰 ‘더샵’(the SHOP) 병원몰이 포셉 등 내시경 소모품 모음전 이벤트를 11월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내시경 일회용 포셉 급여화에 따라 개원가에서 내시경 소모품 구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 포셉은 내시경 검사에서 종양이 의심될 때 해당 부위 조직을 떼어내는 기구. 사용 후 소독을 해도 생체조직 찌꺼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 재사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 고위험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재사용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재사용 포셉 소독에 대한 감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관련 재료비가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내시경 생검 시 사용하는 일회용 포셉이 구입가와 상관없이 상한 금액 2만2000원으로 급여 지급이 전격 결정되면서 일회용 포셉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들의 높은 위생 수준도 일회용 포셉 사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더샵’은 최근 내시경 소모품 기획전을 개최해 회원 병원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더샵 병원몰 김한균 팀장은 “포셉 급여화로 구입금액과 상관없이 정액수가 품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같은 아이템이라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샵 병원몰은 입점 업체 간 가격경쟁 구조를 통해 최저가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병원에 필요한 용품을 실속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최대 강점”이라고 말했다. 더샵은 당초 10월까지 예정이었던 내시경 소모품 모음전 이벤트를 고객들의 성원에 따라 11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더샵 쇼핑몰(www.shop.co.kr)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 A내과의원은 수천만원 하는 내시경 장비 2대를 운영 중이다. 하루에 내시경 검사 건수는 10여건. 하지만 내시경 관리 담당 간호사는 단 한명에 불과하다. 원가에 못미치는 내시경 수가에 맞추려다보니 그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것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근 정부가 내시경 포셉 수가를 별도로 산정한 것을 계기로 내시경 감염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내시경 세척 즉, 소독 수가를 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감염관리 강화 일환으로 8월부터 내시경 포셉에 대해 2만 2천원의 별도 수가를 산정,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시경 세척 등 소독에 대한 별도 수가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정부는 전체 내시경수가에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가를 반영한 수가 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A내과의원장은 31일 "내시경 세척액, 세척 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의 상당부분은 의료기관의 몫"이라며 "손실을 줄이고자 인건비를 최소화 하는 등 원가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내시경 포셉(용종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가위 모양의 장비)수가가 원가에 못미치다 보니 재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내시경 소독 또한 제대로 수가 산정이 안되면 감염 관리에 구멍이 날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추산한 현재 내시경 소독 원가는 총 1만 7860원. 그러나 정부가 내시경 수가에 책정한 내시경 세척시 간호사 인건비는 1분당 20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진행 중인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정 논의에서도 내시경 소독수가는 원가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시경 소독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돌아가고 있는 것. 게다가 내시경 소독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간호인력들도 자신의 업무가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괴감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다. 모 내과의원 한 간호조무사는 "내시경 세척을 하는만큼 병원에는 적자인 셈"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하는 업무가 병원에는 적자를 유발하는 일이라니 자괴감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이명희 회장은 "결국 현재 수가에선 내시경 세척에 필요한 물값도 안나오는 셈"이라며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감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으니 별도의 내시경 소독 수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포셉을 계기로 함께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했던 내시경 조직생체검사용 포셉(forcep)이 8월부터 별도 산정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선 병·의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시경 포셉 비용으로 2만2000원을 별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생검을 시행하면, 재료비만 최소 2만3000원 이상이나 현재 8620원을 보상받고 있는 상황이다. 워낙 저수가로 책정돼 있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일회용 포셉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즉 그동안 포셉 재료대에 대한 보상에 없는 상황에서 행위료만 인정 받아왔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포셉의 별도 산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8620원은 1회용 포셉 사용 보상책이 아니라 내시경하 생검이라는 의료행위에 책정된 수가"라면서 "재료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보상되지 않은 불합리한 체계"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 의원은 "포셉 비용 관련 행위료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1회용 재사용이나 시술 기피, 임의비급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행위수가 대비 생검 및 절제용 FORCEP 금액 비교. 문제가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하며, 포셉 비용을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포셉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며 "금액은 2만 2000원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일단 의료계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한편, 포셉 별도 산정 소식에 일선 의원급은 환영하긴 하지만 문제 개선이 너무 늦었다는 평가다. 서울의 L내과 원장은 "의사들도 일회용 기기 사용을 원하고 있다. 이는 소요비용을 전부 인정해 줄 경우에 한해서다"라며 "그동안 실제 가격의 20% 정도만 인정해주고 있어 검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제도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시경 검사의 질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실제 소요비용을 인정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함으로써 의사들이 일회용 기기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선은 환영하지만 별도 산정된 금액도 현재 비용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지적한 내시경 생검용 포셉(forcep)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심평원,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내시경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포셉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내시경하 생검을 시행하면, 재료비만 최소 2만 3000원 이상이나 현재 8620원을 보상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8620원은 1회용 포셉 사용 보상책이 아니라 내시경하 생검이라는 의료행위에 책정된 수가"라면서 "재료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보상되지 않은 불합리한 체계"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포셉 비용 관련 행위료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1회용 재사용이나 시술 기피, 임의비급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행위수가 대비 생검 및 절제용 FORCEP 금액 비교.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은 행위간 치료재료 보상 형평성을 고려해 내시경하 생검용 포셉의 별도산정 등을 복지부와 검토해 대책을 보고하라"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난달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 출두, 소명의 시간을 갖는다. 노 전 회장은 이미 결과를 체념한 듯 "처벌은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심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발표될 공정위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오후 3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에서 집단 휴진에 주도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피심인 심의가 예정됐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 이날 참석자는 노 전 회장을 비롯한 방상혁 전 기획이사, 임병석 전 법제이사, 의협 측 변호인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의견 청취 등 심의절차를 거친 공정위는 이날 전원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 이와 관련 노 전 회장은 "내일 모레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으로 보아 처벌은 미리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심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전원회의에서 밝힐 의협 측 의견을 미리 공표했다. 그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시작된 대정부투쟁을 이끌었고 특히 지난 3월 10일 하루 총파업 투쟁을 주도했다"면서 "이는 무분별한 원격진료나 의료영리화정책 저지 그리고 원가 이하의 수가를 지급하고 편법진료로 손실을 보충하라는 비정상적인 건보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펼치려 할 때, 그리고 잘못된 건보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때,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를 방치하지 않고 나섰다"면서 "이런 노력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와 포상의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의료에는 모든 공정한 거래와 정의가 실종됐지만 그런 문제 해결에 공정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원가 이하의 건보 수가를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갑의 횡포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시경에 들어가는 일회용 내시경포셉만 해도 시술비용은 8620원인데 반해 포셉 가격은 2만 3000원이기 때문에 일회용 포셉을 재사용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노 전 회장은 "정부가 이런 일을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며 값싼 의료의 강요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오히려 의사들의 노력을 처벌하려 하고 있다"면서 "비록 이제 의협 회장이 아닌 개인 신분이 됐지만 공정위가 처벌을 내린다면 달게 받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대신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면서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송후빈, 정영기, 방상혁, 송명제 등 4인은 어쩔 수 없이 회장의 명에 따라 투쟁에 참여했을 뿐 예정된 처벌을 감경시키거나 거둬줄 것을 앙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