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8일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폭염 속에 개원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들이 한 마음으로 뛰어나왔다.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다.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4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중단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각 시도의사회 관계자들이 집회장에서 구역을 정리하며 회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공식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 2시 이전부터 각 시도의사회들은 깃발을 설치하며 회원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1시 전부터 현장에 나와 대열을 정비하고 얼음물과 피켓 등을 준비했다"며 "의료계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차의과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단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한 궐기대회에 참여했다.이날 궐기대회에는 개원가뿐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차의과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단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며 자리하고 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하루 휴진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울산의대 교수는 "병원을 떠나 환자들에게 미안하지만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사망했다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전시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사망했다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전시했다.궐기대회에 참석한 집회자들은 양산과 선글라스, 모자, 얼음물 등에 의존하며 무더위를 견뎠다.이날 여의도 일대는 최고기온이 32도를 넘어서며 한여름 폭염에 가까웠지만, 의사들은 뜨거운 열기로 거리를 가득 채웠다. 참석자들은 협회에서 나눠준 모자를 쓰고 얼음물에 의존하며 무더위를 견뎠다.궐기대회가 진행될수록 인파는 점점 늘어 집회장을 가득 채웠다. 궐기대회가 진행될수록 인파는 점점 늘어 집회장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협회 측이 마련한 도로가 가득 차자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공원 등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행사 시작 전까지는 참석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였지만, 지방 개원의와 의대생 등이 속속 도착하며 협회 측이 마련한 도로가 가득 차자 참석자들은 공원 등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의사협회는 경찰을 향해 참석자들이 자리할 수 있는 도로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기도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를 방문한 60대 남성 개원의 A씨는 "많이 모였지만 예상보다 참석인원이 적은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개인사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의료계 관계자 약 6000여명은 유튜브를 통해 궐기대회를 시청했다. 경기도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를 방문한 60대 남성 개원의 A씨는 "많이 모였지만 예상보다 참석인원이 적은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이날 궐기대회는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의학모'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이날 궐기대회는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의학모'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의학모 관계자는 "(의대생)자녀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며 "궐기대회 중 학부모 발언 시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장소 인근에 구급차를 배치해뒀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대증원 정책 반대 의지를 강조했다.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장소 인근에 구급차를 배치해뒀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대증원 정책 반대 의지를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등은 가장 앞자리에 자리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등은 가장 앞자리에 자리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협은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워달라"고 말했다.이날 의사협회는 '국민·의사 하나되어 국민건강 지켜내자',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참석자들 머리 위로 지나 보내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국민·의사 하나되어 국민건강 지켜내자',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참석자들 머리 위로 지나 보내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폐회사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필두로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폐회사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필두로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임현택 회장 뒤를 이어 궐기대회에 참여한 4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가두행진에 참여했다. 이들은 현수막을 들고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동료 2명과 함께 가두행진에 참여한 전공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왔다"며 "덥지만 동료들과 함께 의료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털어놨다.동료 2명과 함께 가두행진에 참여한 전공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왔다"며 "덥지만 동료들과 함께 의료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부모도 참가해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의사를 악마화하는 정부에 그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비판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자신을 의대생 학부모 대표라고 소개한 A씨는 단상 위에 올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이후 모든 날이 악몽이 됐다고 호소했다.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부모도 참가해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그는 연일 보도되는 강도 높은 수위의 정부 방침과 의대생들을 겁박하는 교육부 태도에 부모의 입장에서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댓글로 의료 농단을 알리는 것밖에 없는 처지가 괴롭다는 목소리다.그는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던 의대생의 학부모로서,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의료계 우려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질 높은 의학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 헌신하는 의사가 되겠다던 우리 자녀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느낌이라는 것.그는 "당장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총 6년이 걸린다는데 내년 신입생들은 당장 어디에서 수업하겠느냐. 그런데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저희 자녀들에게 학교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 유급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중국 해외 직구 규제는 단 3일 만에 철회하면서, 왜 의대 정원 문제는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아이들은 의학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더는 대한민국에서 각자 본인들이 꿈꿔왔던 의사의 길을 걷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에 스스로 그 무거운 결정들을 내린 것이다"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달라. 하루빨리 저희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대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정치평론가 유재일도 국민 대표로 나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이 그대로 추진되건 그렇지 않던 의료 시스템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여기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해 의사 출신 정치인에 힘을 싣고 대선주자와 정치협상을 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당부다.그는 "의사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이다. 받아야 할 존중과 대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민·형사 리스크만 남았다"며 "수십 년간 이어진 포퓰리즘 가스라이팅을 걷어찬 사람들이 지금 전공의 세대"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딱 하나, 선택할 자유다. 의무나 강제 없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 전면 휴진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사단체들은 휴진 및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는 모습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휴진하겠다고 사전 신고를 한 의원은 전국 3만6371개 중 1463곳 4.02%에 불과했다.대한의사협회 전면 휴진에 대한 국민 반발이 커지면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다.정부 명령에 반발해 휴진 신고 없이 참여하는 회원이 있다고 가정해도 참여율이 10% 안팎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의협 투표에 7만800명이 참여해 응답자의 73.5%가 전면 휴진에 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중 개원의 응답률은 35.3%다.의료계에선 그 원인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이고 환자 예약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려운 개원의 특성 때문도 있지만, 전면 휴진에 대한 국민 반발이 예상보다 더 커 위축됐다는 진단이다.2020년 집단행동 때와 달리 휴진일이 휴가철을 빗겨 간 것과, 시작도 전에 의협과 전공의 간 불화가 관측되는 상황도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맘카페를 중심으로 불매운동도 전개되는 상황이다. 특히 학부모 입김이 강한 동네에선 맘카페 회원들이 주변 병·의원에 전화를 돌려 휴진 참여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는 것. '노재팬' 불매운동을 따라 해, 휴진을 선언한 빅5병원 및 동참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노조선의료' 이미지도 돌아다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 병원도 환자나 보호자들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국민이 언제는 의사 파업을 좋게 봤겠느냐만, 2020년 집단행동 때보다 반발이 더 큰 것 같다"며 "특히 맘카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휴진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개원의들의 투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휴진에 참여하기보단 성금 납부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김민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직접적인 회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대회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그는 "의사 특성상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지원을 할 테니 투쟁은 의사회가 하라는 성향이 많다"며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많은 성금을 내주는 회원에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겠지만, 직접 행동하고 참여하는 회원이 더 필요한 현실이다. 많은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의협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회원들의 전면휴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매일 1~2개의 문자로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협회 통계를 위한 포털 휴진일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 협회는 회원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는다면 협회가 적극 나서겠다"며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할 것 없이 그리고 의대생까지 우리 모두 하나 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와도 좋다"고 전했다.또 의협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휴진을 강행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회생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는 호소다.일각에선 이 같은 국민 반발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0명 의대 증원은 국민 입장에서도 쉽게 납득할 수 없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대 증원은 1~2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닌 만큼, 휴진 이후 여론을 달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대 증원 사태 초기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의사들이 휴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엔 관심 없고 휴진에만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의료계가 이런 국민 공감대를 끌고 가는 것에 미흡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국민과 의료계가 정부의 갈라치기에 당하지 않을 정도로, 원래부터 깊은 신뢰 관계에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1~2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향후 의료계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휴진 이후 국민 반발을 달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총파업 선언을 시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 권역별로 일제히 촛불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7개 권역에서 일제히 촛불집회가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은 지난 29일, SNS를 통해 "의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흔들릴 확실한 액션을 하겠다"면서 총파업 발표를 시사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촛불집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총파업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또 다른 의·정 갈등 상황이 예상된다.이날 촛불집회는 전국 권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 수도권 집회는 오후 9시 덕수궁 앞에서, 부산·울산·경남 집회는 8시 30분 해운대 구남로 광장에서 진행된다.대구·경북은 오후 7시 30분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광주·전남은 9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린다. 전북은 오후 8시 30분 전북도청 앞에서, 대전·충북·충남은 8시 대전시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모인다.강원의 경우 이미 전날 8시 강원도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 및 대학병원 교수, 의대 학생, 학부모 등 150여 명은 강원도청 앞에 모여 의대 증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지 4개월이 지났다. 의료 사망 선고일을 선포해야 하는 날이다. 현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이라며 "2000명 의대 증원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고 정부는 고등법원 심의과정에서 결국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판결에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2000명을 증원하려다 300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의료현실을 만들었다. 선진국이 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공의와 함께 시위한다고 예고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충남대 대학 본부 앞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충남대병원 전공의들이 모여 대학평의회 관련 시위를 펼친다.이어 이날 진행되는 수도권 집회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가 예정돼 있다.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도 상영된다.또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과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를 사망 선고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설명이다.임현택 회장은 SNS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부의 폭정에 맞서는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분노가 어떤 건지 정부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전공의·의대생·학부모뿐 아니라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참담함을 느낀 국민 모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참고자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제출된 참고자료 3건에는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내용 및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관련 참고자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제출된 탄원서는 총 4만2206개로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이 참여했다.의협은 이번 참고자료와 탄원서와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만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된다. 이와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해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이번에 발표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두 번째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하여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이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세 번째로는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특히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등 활발한 규제외교를 통해 규제가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같은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약 산업은 활성화되고 국민의 제품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이같은 주요 핵심 내용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는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 3가지 핵심 전략과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했다.이중 주목할 점은 올해는 체계적인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제정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시행('24.2월) 원년인 만큼 5월에 규제과학 추진전략·핵심과제 등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또한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 연구개발(R&D)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도 마련한다.아울러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월)에 앞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이외에도 민간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특히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하고, 기존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뿐만 아니라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 백신까지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기기에 대해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특히 올해에도 마약 안전망과 관련한 사항도 주요 실천 과제로 정해졌다.이를 위해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한다.이에 더해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학부모 등의 예방 교육에 활용한다.이외에도 의료기기 전략 수출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WHO우수규제기관 등재를 계기로 해외에서 국내 의약품이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교사에게 갑질을 한 교육부 5급 사무관 출신 학부모 사건이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으로 비화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022회계연도 결산 상임위원회 서면질의에서 최근 논란된 '왕의 DNA' 등의 표현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약물치료 없이 정신질환을 완치한다는 연구소 인터넷 카페에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응을 예고했다.문제를 제기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으로, 왕의 DNA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연구소 인터넷 카페가 정신질환 등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교육부 5급 사무관인 학부모 A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본인의 자녀가 '왕의 DNA'와 '극우뇌'를 가지고 있으니 권유·부탁 어조를 사용해 달라거나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였다.이후 관련 용어가 한 연구소 인터넷 카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카페는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상담만으로 자폐·ADHD·틱 등의 정신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소장인 B씨가 비의료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질환을 완치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제2의 안아키'라는 비판도 이는 실정이다.이 같은 주장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ADHD는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면 완치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를 무조건 상담으로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또 이 연구소가 주장하는 상담 치료법의 신빙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이에 대한 조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폐를 약물 없이 치료한다는 연구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는 만큼, 무면허의료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 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2000년대 일었던 해외 취업 붐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취업 컨설팅회사에 상담을 문의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저수가, 악성 민원 및 소송 등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상담 증가세 실감하는 컨설팅업계 "붐 재현되나"실제 컨설팅 업계에서도 최근 소청과를 중심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의사고시인 USMLE를 컨설팅하는 회사에 문의가 몰리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지메스컨설팅 장준희 대표는 "소청과나 산부인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USMLE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소청과는 인턴 과정이 없고 3년의 수련 기간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의사고시를 넘는 장벽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이라면 조금만 노력해도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며 "2004~2005년 의사 해외 취업 붐이 크게 일어났는데 최근 그 문이 다시 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민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 면허와 별개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등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에도 고학력자 독립 이민(NIW) 컨설팅회사에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하다는 것. NIW는 미국 국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폰서와 노동허가서를 면제하고 영주권을 허락하는 제도다.이와 관련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이사는 "그동안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히 있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지 의료시스템이 부족해지기도 했다"며 "만족도도 높다. 미국 면허만 있다면 급여나 근무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고 자녀 교육에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소청과, 근무 시간 짧고 1억 원 이상 더 벌어현장 소청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4명으로 이마저도 감소세다. 반면 미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4명으로 두 배 수준이다.출산율은 곧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수가를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응할 리 없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 급여진료 비중이 큰 소청과 입장에선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소송 위험 등으로 근무 환경까지 나빠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사들 역시 같은 이유로 해외 취업 상담이 증가했다는 게 컨설팅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해외 취업 컨설팅 업계에 소청과 전문의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소청과 의사와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와의 근무 여건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도 있다. 의학정보 사이트인 메드스캐이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미국 의사 소득은 연평균 33만9000달러(한화 약 4억5476만 원)이다.또 미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50시간으로 여기에는 환자 진료, 차트 작성, 서류 작업 및 관리 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미국 소청과 전문의는 그중에서 비교적 낮은 24만3000달러(한화 약 3억2598만)의 연봉을 받지만 근무 시간 역시 주 47시간으로 더 짧다.■지속가능성 떨어진 국내 소청과 "장기적 어려움 예상"반면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들은 이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수입을 받으면서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청과 개원의 소득은 2019년 1억8000만 원이었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억875만 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긴 했지만, 2019년 수준으론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10년간 한국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경향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호흡기계 질환 발생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소청과, 그 중에서도 의원급 소청과,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급 소청과의 경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소청과는 USMLE Step 1·2·3 중 1·2를 합격한 후 3년 간의 레지던트 과정만 밟으면 되는데 미국 근무 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더는 소청과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폐과 선언을 한 바 있다. 기존 진료를 일반과 진료로 전환하겠다는 뜻인데 현 상황에선 도저히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의사들이 미국행을 택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소청과 원장은 "소청과를 선택한 의사들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낫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며 "일반과 진료로 전환한 의사들은 의원 운영이 더 편하고 안정적이게 됐다고 한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회복 안 되는 전공의 지원율 "복지부는 책임져라"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 소청과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복지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과 선언 이후에도 소청과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소청과 수련병원 34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결과를 파악한 결과,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32곳이 지원자가 없었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도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 위기를 물어올 때마다 지겹다. 매번 같은 얘기를 해도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며 "내년도 전공의 모집까지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도 지원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부 책임이 크다"며 "의사회 게시판에서도 해외 취업에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이 보인다. 애들 건강을 보는 학문인데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학생건강검진에도 구멍이 생겼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부담감으로 학생건강검진이 지체되는 사태가 악화되면서 보건당국이 검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0년도 학생건강검진을 유예하고, 올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일부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거부하는 상황. 따라서 다수의 학교에서 검진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학생건강검진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검진기관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3876개교 중 805개교(20.8%)에서 검진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전국 1만1000개교 가운데 일부만 조사가 진행된 터라 전국적으로는 더 많은 학교가 검진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 여기서 검진기관의 거부(50.4%) 및 학부모 반대 등이 검진기관 미선정 사유로 꼽혔다. 이에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학생건강검진은 학생들의 신체발달 상황 및 질환 등의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울뿐 아니라, 학생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검진이 계속해서 지체될 경우 학생 개개인의 건강문제는 물론 국가차원의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학생건강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온 상황에서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2일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8명 등 가정위탁 유공자 및 관련 공모전 수상자 총 37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누리집(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가정위탁 제도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유공자는 28명이다. 유공자 중 위탁모 홍삼숙씨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7명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위탁아동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3명의 아동은 다시 친부모 품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현재는 대학에 진학한 4명의 아동을 보호해 가정위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혜연씨는 2006년부터 장애(난치성 궤양증후군)가 있는 위탁아동을 14년 넘게 양육하며 언어 및 인지발달을 위한 치료를 병행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일반학교로 진학시켜 학업을 도우며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지원했다. 복지부는 아동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정책에 따른 선(先) 가정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2018년 기준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기 위해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기존의 친족중심 가정위탁을 탈피하고,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예비 일반위탁 부모를 대폭 양성한다. 보호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비위탁부모를 추가 확보(약 500여명)하고, 위탁아동이 건강한 보살핌을 받도록 위탁부모에 대한 양성·보수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가정위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공공캠페인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지침(매뉴얼) 배포 및 교육과정 신설을 검토한다. 사회적 양육 분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위해 신설 또는 상향한 양육비 권고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이행을 독려한다.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보편적 위탁유형으로 도입하고, 위탁가정 유형을 다양화한다. 학대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위탁유형으로 법제화한다.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 행동·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심리검사·치료비를 지속 지원하고, 위탁부모도 심리치료(양육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능후 장관은 "위탁아동을 가슴으로 품고 내 자식처럼 양육하고 계신 전국의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위탁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정위탁 6대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가정위탁의 날 기념 온라인 행사를 계기로 가정위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위탁부모님들과 후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27일 새 학기를 맞아 소아 아나필락시스 예방 관리 및 대응을 위한 학부모, 교사, 소아 대상별 맞춤 카드뉴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식품과 약물 등의 원인 물질에 노출 후 수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한다. 바로알기 카드뉴스는 소아 편, 학부모 편, 교사 편으로 구성됐다. 아나필락시스의 원인과 주요증상, 발생장소, 대처방안 등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 친숙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에서 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국내 아나필락시스 레지스트리 연구용역 사업(연구책임자: 아주대병원 이수영 교수)을 착수해 아나필락시스 발생, 위험요인, 응급대응, 재발양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소아 맞춤의 카드뉴스를 발간하게 됐다. 소아편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알려주는 '헬시봇'(헬프 시그널 로봇)을 등장시켜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간식을 먹은 후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난 아이를 중심으로 그 원인, 피부, 호흡기 등에 나타나는 주요 증상, 평상시 조심해야 할 사항, 증상이 발생한 친구를 도와주는 방법 등을 문답식으로 소개했다. 학부모 편은 '꼭 알아야 한다! 우리 아이 공격하는 아나필락시스 대처법'을 주제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뿐 아니라 소아의 증상이 아나필락시스로 의심될 경우 대응 방법,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알리는 정보, 자가주사용 치료제인 에피네프린 구매 방법, 병원진료를 통한 원인 파악 및 아이에게 교육 등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은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응급 치료제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가능하며, 환자, 보호자 및 보건교사가 주사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교사편은 ’아나필락시스 스쿨 매뉴얼’을 주제로 선생님들의 대처 방안 및 에피네프린 주사 방법, 교육기관 내 및 학부모, 학생들과의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담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홍보물이 소아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고등학생이 제1저자, 현재 시점에선 내가 보더라도 의아한 부분 있다. 하지만 10년전인 당시에는 느슨하거나 모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2일, 청문회 무산 직후 잡은 기자회견에서 자녀의 병리학회지에 실린 제1저자 논문 논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해당 과정은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체험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설계한 것으로 당시 정부차원에서 권장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지원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해 본인과 처를 포함해 누구도 해당 학교나 교수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조 후보자는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어떻게 제1저자에 됐는지에 대해 궁금했으며 이를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여 오해를 살 수 있어 연락하지 않았다"며 "장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딸 아이가 열심히 해서 결정했다는 사실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내 인턴, 레지던트들의 공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실제 접하지는 못했지만 미뤄 짐작하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비판 역시 감수해야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부산의전원에서 조국의 딸이 유급을 받았음에도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1학기 장학금 받은 사실은 몰랐다"며 "2학기 장학금 받은 것도 당시 아이가 휴학하는 과정에서 알게돼 반납할 것을 권했고, 반납하려 했지만 이미 지급된 것을 반납이 안된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노환중 교수와 만찬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저녁자리는 모친의 그림을 기부 행사를 갖고 이후 다같이 식사를 했던 것"이라며 "단둘이 대화는 커녕 장학금에 대해 언급조차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단국의대 장형표 교수와 부산의대 노환중 교수에게 무차별 공격이 쏟아지는 것으로 안다.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도 교수나 학교측에 전화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애초에 장학금 받지 못하도록 했어야하는데 그 부분은 후회한다. 장학금을 포함해 사모펀드는 사회환원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의료계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의대교수 상당수는 "몰랐다고 말하면 전부인가. 말도 안된다"라는 반응이다. 일선 의과대학 교수는 "기자회견은 안 봤지만 '몰랐다. 죄송하다'는 예상된 답변"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으며 또 다른 의과대학 교수는 "고등학생에게 제1저자를 주는데 부모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여전히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일부는 의대 교수는 "10년전이라면 그럴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모 의대 내과 교수는 "만약 제1저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당시 논문에 제2, 제3저자가 교신저자를 놓쳤다며 문제를 제기해야한다"며 "피해자가 없는 제1저자라면 책임교수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토이트론(대표 배영숙)은 지난 24일 열린 ‘제4회 코코아 어린이 코딩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코딩캠프에는 8세~11세 약 120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했다. 특히 참가 접수 당시 예상을 뛰어넘는 정원의 2배 이상 접수자가 몰려 코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코코아 어린이 코딩캠프의 ‘코코아’는 ‘코딩과 친구가 되는 코딩 아지트’의 약자다. 코딩 교육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지정된 이후 학부모 사이에서 ‘국영수코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코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장난감 전문기업 토이트론은 이에 발맞춰 교과 과정에 맞게 코딩 교육용 장난감 ‘코딩펫’을 개발했고, 코딩과 친구가 돼 코딩을 더욱 쉽게 익힐 수 있는 코딩캠프와 같은 행사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 인간중심소프트로봇기술연구센터와 함께 주최·주관한 이번 캠프는 서울대 조규진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의 로봇 강의와 함께 서울대 재학생들이 직접 학생들을 코칭하는 강사로 나섰다. 로봇 강의를 진행한 조규진 교수는 장애인 일상생활을 돕는 소프트로봇 ‘엑소 글로브 폴리’와 ‘드론 로봇 팔’ 등을 개발했다. 특히 국제로봇학회 젊은 연구자상(IEEE RAS Early Career)을 수상했고 ‘소금쟁이 로봇’을 개발해 서울공대 최초로 ‘사이언스’ 저널에도 실린 바 있다. 조 교수는 캠프에서 직접 개발한 로봇을 소개해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이번 캠프에서는 장난감 전문기업 토이트론이 국내 자체 개발한 교육용 완구 ‘코딩펫 밀키’를 활용해 코딩 개념을 직접 익혀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전진·후진·우회전·좌회전 등 코딩 카드를 밀키에게 입력시키면 인식한 순서대로 명령을 수행하는 카드 코딩 기능과 아이가 직접 그린 선을 따라가고 색깔에 저장된 직진·유턴·정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프리 코딩 기능을 중점적으로 체험했다. 캠프 주관사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코딩을 어려워하지 않고 친구처럼 친숙하게 다가가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토이트론은 앞으로도 연 2회 방학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코딩캠프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참여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