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도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이 내달 2일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강원대병원은 9월 2일(월요일)부터 성인 야간진료(오후 6시~익일 오전 9시까지)운영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15~18일)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유지할 예정이다.앞서 강원대병원은 응급실 의사를 향해 진료유지 행정명령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최대한 응급실 당직을 유지하기 위해 협의하자는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강원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내달 2일부터 야간진료를 중단, 의료공백이 커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강원대병원이 내달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강원도 내 의료공백이 더욱 커지게 된 상황이다.병원 측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2명이 병가 등으로 휴직에 들어가면서 3명만 남게됐다. 3명으로는 응급실 당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야간 응급실 운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의대증원 사태 이전, 강원대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4명. 내달부터 평소 대비 1/3 토막난 의료진으로 버텨야하는 실정이다.더 문제는 남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또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강원도 내 2차병원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공백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없다'는 발언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강원대병원 응급실 야간 진료중단에 따른 여파가 조만간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의 피해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관련 소송 진행 내역·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한편, 의협 측은 관련 소송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미생모 재정에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13일 의료계에서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에 수억 원의 인지대가 청구됐고 이를 대한의사협회 재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이 소송엔 90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는데, 신청서에 "인지대 수억 원은 의협 자금으로 처리해 전공의들은 무료"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1만3000명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4500명분의 인지대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전공의 행정소송이 시작된 이후 관련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관련 소송은 미생모가 준비·추진해 임현택 회장 집행부 출범 후인 5월 8일 의협을 통해 알려졌다.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 외에도,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헌법소원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논란이 앞선 의협 회장 변호사비 유용 의혹과 결부되면서 인지대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미생모가 진행한 소송이라고 해도 새 집행부가 출범하고 시작됐으니 소송 비용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이 정도의 액수가 나올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대의원 자격으로 관련 소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의협 측은 관련 의혹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공의 행정소송은 미생모 재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협 비용은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이 모두 이뤄졌는데 현재 행정심판에만 정부 답변이 온 상황이라고 답했다.수억 원의 인지대 역시 900여 명의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행정소송이 모두 이뤄졌을 때를 상정한 금액을 안내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실제 사용된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의대생 행정소송과 달리 전공의 소송은 3개 행정명령을 다루기 때문에 더 높은 인지대가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부만 행정소송 원고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심판으로 제기했다고도 부연했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신청서 내용은 인지대가 수억 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900명을 모두 행정소송 원고로 하면 그렇게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은 전공의 1명당 처분이 1개씩이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병원별로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일부만 원고로 하고 확정 형만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심판을 넣는다는 계획이었고 이렇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송하고 있다는 내용을 양식에 명시했다"며 "의협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간다고 한 사실도 없고 관련 비용 역시 미생모 자금에서 지출됐다. 인지대 역시 실제론 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19일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648명의 사직처리를 완료했다. 이로써 전공의들은 더 이상 근로자 신분이 아니게 돼 단체행동이 마무리됐다.지난 5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정부와 전공의의 갈등이 일차적으로 막을 내린 셈.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초기 전공의들이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즉시 수련병원에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리며 복귀를 종용했다.단체행동 일환으로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었다.하지만 전공의 90% 이상은 이러한 정부 입장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하나둘 병원을 떠났다. 이후 이들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온갖 회유책에도 돌아오지 않았다.결국 복지부는 전공의 복지를 위한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기존 입장을 포기하고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다.그 과정 중 전공의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 또한 철회해 전공의 책임을 지워줬다.전공의 복귀를 명목으로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형평성'의 원칙까지 포기한 것이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복지부는 '의료계 비상경영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한 마디로 입장을 정리했다.하지만 정부의 번복이 이어질수록 의료계의 시선은 한 층 더 싸늘해지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의대증원 초기에 했던 발언 중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느냐"며 "계속해서 입장을 180도 변경하는데 누가 정부의 말을 믿고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현재 정부의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는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잃은 것이다.이러한 회유책에도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며 의료계 비상경영을 안정화하지도 못했다.결국,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차적으로 막을 내린 시점에 정부는 신뢰도를 잃고 의료계를 정상화하지도 못한 것이다.정부는 오는 9월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상태로 보아선 하반기 수련에도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전공의들이 생각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또 설익은 제도나 사탕발림같은 제도로도 더이상 통하지 않는 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렇다면 남은 전략에는 대한민국 의료에 전공의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마음과 그들을 달래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년간 수련의료 시스템은 가동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약 1만명의 사직이 확실시됐다. 일부 수련병원은 이들의 사직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복귀 여부에 대한 응답조차 거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수차례 읍소하며 지난 5개월간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병원계 상황을 살펴보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로 퇴직 일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직 처리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불응 시민단체 고발 가능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전공의들은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단 사직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하지만 이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정부는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며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취소'가 아닌 '철회'했기 때문에 과거의 효력까지 모두 소급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다.전공의 대다수가 동시에 병원을 떠나며 외래와 수술 환자를 대폭 줄이자,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다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나서 이들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게다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은 더더욱 저조하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 또한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으며 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 손해 범위 특정 어렵고 인과관계 불명확…가능성 희박5개월 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형사뿐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우선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련병원 측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까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번지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종원 변호사는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데 전공의별로 계약을 따져 불법 사직이 인정되는 전공의를 추리고 이들 부분만 손해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병원은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가격에 채용하며 수익을 올렸던 구조로 지난 5개월 동안 전공의가 떠나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전임의 등을 고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손해배상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손해 간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변호사 또한 "병원장들이 전공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 해도 인정될 확률은 저조하다"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배경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병원계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손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공의 탓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며 끝없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정권 탄핵 외엔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전공의 복귀 대책의 실패다. 국회 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민주당 소병훈 의원최근 정부는 전공의 9월 수련 재응시 시 특례를 제공하고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의 유화책을 내놨다. 또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하고 그 기한을 지난 15일로 정했다. 하지만 빅5병원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미복귀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자극할 것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등의 홍보물을 유관협회에 보내는 등 이미 의사를 충분히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2000명 의대 증원이 이전 정부의 정원 감축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역시 책임 회피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사직 중인 전공의를 자극하는 조치일뿐더러 제대로 된 설득도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한 전공의의 언론 기고문을 조명하며 이들은 정부 복귀 대책을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자리를 뺏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소병훈 의원은 또 이 기고문에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기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요구가 담긴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답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였다.특히 전공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개특위를 통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구성이 이해관계자들로 점철돼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정부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무수한 질문에도 형식적 답변만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지난 청문회에서 요청했던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은 지난 15일 정오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8.4%, 인턴은 3.4%라고 전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턴 복귀율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전공의 1년 차 지원자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95%가 휴학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포기하면서 향후 몇 년간 전공의 공백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주영 의원은 만나지도 못하는 전공의를 설득하겠다는 대책 외에 정부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했고 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이주영 의원의 관측은 너무 비관적이기만 하다는 반박이다.다만 앞선 청문회에서 여당이 정부를 두둔하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뤄졌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설령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선 대형병원이나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사명감으로 남아있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도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는 정부의 애초 의료 개혁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가 필수의료 과목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왼쪽)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지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총 1만 7316명의 8.4%인 1451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15.8% 증가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늘었다.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간호법 등에 바통이 넘어가면서, 의료계에선 이번 전체회의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부 대책에라도 개선점이 있기를 바랐지만, 모든 대답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거나 "소통·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작이었다는 것.정부는 현 사태를 야기한 의대 증원에 대해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뾰족한 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은 보수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초기까지만 해도 탄핵까진 아니라는 여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대통령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오늘 전체회의는 이런 우려에 쐐기를 박는 자리였다. 이미 청문회에서 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이어 "강제력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쳇바퀴를 돌다간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나갈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 탄핵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서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시한인 15일이 지났지만,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참담했다. 이들 대다수는 복귀 여부를 묻는 병원 측 연락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의 약 1만2000명의 사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시한인 15일이 지났지만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다수는 복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도는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우선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병원인 빅5병원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빅5병원 전공의 규모는 서울대병원 500명, 세브란스병원 620명, 서울아산병원 580명, 삼성서울병원 520명, 서울성모병원 290명 수준이다.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10명 미만"이라며 "복귀율이 미미하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은 구체적 복귀 인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지만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서울대병원 한세원 교수는 15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사직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다른 빅5병원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빅5병원 관계자는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라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와 사직서 수리 허용 등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수도권 병원 또한 전공의 복귀율은 지지부진했다.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가천대길병원은 전공의 200명 중 10여명만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이와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 수련병원들은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았다.우선 부산권을 살펴보면 부산대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아무도 없었다.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 188명 중 단 한 명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현재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한두 명뿐"이라고 설명했다.동아대병원 역시 미복귀 전공의 107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아무도 없었다.대전권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에서 15일까지 추가로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전무했다.다만 가톨릭성모병원에서는 전공의 1명이 복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 장기화 대비하는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없으면 답도 없다"전공의 대다수가 미복귀를 선택하며, 각 수련병원들은 당분간 전공의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 비상경영체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 A씨는 "전공의 대다수는 복귀 여부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했는데 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함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냐"며 "누적 손실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상황 속 전공의 복귀가 늦어진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또한 이들의 사직 시점을 결정하는 것 또한 수련병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주요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결정되는 가닥이다.A씨는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자로 정하고 인턴과 1년 차 등은 2월 29일자로 수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같은 전공의 복귀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언급하면서,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은 이미 확정됐음을 강조하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율이 높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지만 사실 어느정도 예상한 부분도 있다"며 "복귀 전공의가 소수라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연일 유화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잇단 입장 번복에 신뢰도가 상실돼 의료계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한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각종 완화 정책에도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연일 유화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잇단 입장 번복에 신뢰도가 상실돼 의료계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으로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까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는 유화책에도 이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미복귀 전공의까지 대상을 확장한 것.이와 함께 복귀했거나,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했다.이같은 입장은 복지부가 지난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집단 사직에 돌입한 전공의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당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병원 현장을 떠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책임져야 한다.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이 같은 정부의 입장번복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각 수련병원에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일환으로 진행된 사직서 제출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이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전공의들은 무단결근을 이어가는 상황이 됐고, 수련병원과 전공의는 각자 난처한 상황이 이어졌다. 당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근로자 신분이 유지돼 다른 곳에 취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돌연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다.  행정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출구 전략인 셈.이와 관련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갑자기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며 사실 병원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았다"며 "결국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었다면 전공의들이 제출한 2월에 해주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끌고 왔나 싶다"고 토로했다.이어 "현재로서는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도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9월 모집까지 열어둔다고 했지만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돌아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과 관련된 대책도 완화하며 한 발 물러섰다.그동안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집단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라 경고했다.하지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10일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특단 조치인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이들의 수업거부 및 집단휴학이 5달 이상 장기화되며 집단 유급이 턱 밑까지 다가오자 또다시 입장을 변경한 것.정부의 이 같은 입장 번복에 의료계는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신뢰도 자체가 상실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에서는 복귀하지 않을수록 규제를 풀고 있는데 누가 돌아가겠느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정부의 유화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으로 현재는 최대한 신속히 의료전달체계를 안정화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 발표에도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나서 이 같은 대책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9일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철회가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이유에서다.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정부는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이제 와 전공의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다면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병원과 전공의와의 법률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상호 협의로 결정하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이들 교수는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는 오히려 지역·필수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렇게 되면 수도권 병원이 지방 전공의들을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커진다는 우려다.사직 후 9월 미복귀자는 수련 특례 적용이 없는 것 역시 전공의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부 대책은 이번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이들 교수는 이처럼 미봉책을 나열하는 게 아닌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전공의·의대생과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교육부를 향해선 최근 입법 예고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개원의 등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이들 교수는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복지부의 끝없는 미봉책 나열은 의대 교수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복지부는 편법적인 대응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공의·의대생들과 원점에서 대화해보기를 권고한다"며 "이들이 바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요구안에 있다. 수박 겉핥기식 미봉책을 내놓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을 향해 스러져가는 한국 필수 의료의 비명을 잘 듣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처리 최종 데드라인을 이달 15일로 잡았다. 이에 맞춰 각 대학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결원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지난 2월 20일,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약 5개월만에 사직 처리 여부를 결정하면서 장기화된 의대증원 사태가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조규홍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오는 15일까지 끝내줄 것을 요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수련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련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특히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30일까지 병원 측에 전공의 사직서 처리 여부를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지부진 답이 늦어지면서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이다.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향해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달라"고 힘줘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라며 "(의료계 내에서)취소를 주장하지만 행정명령은 법에 근거한 조치로 취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이어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한 것 등을 고려해 정부의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복지부 발표에서 주목한 부분은 전공의 복귀 이후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여부. 중수본 정윤순 총괄관은 "사직 후 하반기 모집 재응시자에 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정명령 철회 등 유화책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기존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행정명령 철회 등 유화책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기존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경고했다.각종 행정명령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하고 이탈사태가 넉 달 이상 길어지자,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에 다시 자식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리할 것을 허용했다.하지만 정부의 유화책에도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로 이들은 현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지도, 병원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상황.정부는 복귀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발표한 바 없다.김국일 반장은 "7월 초에 사직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발표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직 복귀 시한을 특정하는 부분 등 역시 현재 고민 중으로 모두 한 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사직서 효력을 지난 2월로 소급해 적용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효력은 그 이후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퇴직금 정산이나 병원장과 전공의 계약 등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수련체계, 추가수련 등 공적인 부분은 6월 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4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 쏠림 현상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김국일 반장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 격변 외에도 의사 인력들의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의사와 국민 간 신뢰가 어느 때보다 악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메디칼타임즈는 21주년 창간을 기념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공의·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젊은 의사들은 의대 증원 사태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매우 악화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책 실패가 증명되기 전까진 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젊은 의사들 느끼는 여론…대다수가 "부정적"실제 의대 증원 사태를 바라보는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공의 44.4%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3.7%로 근소 차로 뒤따랐다.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 보통이라는 응답은 7.9%였으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매우 긍정적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질문엔 31.8%의 응답자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여론전'을 꼽았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환자를 버린 것처럼 호도하고, 강압적 행정명령으로 이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의료계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그 다음으론 '오랜 시간 쌓아온 의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9.2%,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14.6%로 뒤를 이었다.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지속해온 의료계'가 원인이라는 답변은 4%였다. 또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30.5%에 달했다.이 같은 의사와 국민 간 불신을 해결할 대책은 마땅치 않다. 이는 전공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에 49%의 응답자가 '의료붕괴에 의한 불합리한 의료 현실 직면'이라고 답했다.국민이 다시금 의사를 믿게 하려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붕괴를 직면하고, 이들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닫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그다음으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이 25.8%의 응답률로 뒤따랐으며 '의료계의 대국민 홍보'가 9.9%, '의료계의 자정'이 7.9%로 뒤를 이었다.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는 7.3%였다.의대생들의 우려는 더욱 컸다. 의대 증원 사태를 거치며 의사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46.5%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45.3%에 달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답변은 6.9%,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3%에 불과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역시 없었다.의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한 원인에 대해서도 전공의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이 같은 여론은 단순히 한 정부의 작품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온 결과물이라는 판단이다.실제 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원인을 묻자 '오랜 시간 쌓아온 의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38.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의사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국민과 소통의 부재 지속해온 의료계'가 각각 10.6%, 10%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9.4%였으며 이 모든 것들이 문제라는 응답은 32.7%에 달했다.■신뢰 회복 가능할까 "국민이 직접 느껴야"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은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관련 질문에서 응답자의 34.6%가 의료 붕괴를 통한 현실 직면이 그 방법이라고 답했다.다만 의사들이 상호 동반자적 관계 개선 이미지를 형성하면 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32.1%로 높았다. 의료계 자정 작용(16.4%), 의사단체 대국민 홍보 강화(11.9%) 등 의료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비교적 많았다.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이와 관련 한 전공의는 "본인도 그렇고 주변 얘기도 그렇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던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생각한다. 의대 증원의 끝을 보는 것 외에 의사들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또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의료계가 홍보를 안 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왔겠나 싶다. 정부가 의사들을 위해 홍보에 나서 줄 리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정부 태도는 변함이 없고 큰 기대도 없다. 이제 사직서가 수리될 것 같은데 그럼 기존 사직서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명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려만 나온다"며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과 꼭 그래야 하나,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는 정부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은 젊은 의사들의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2.1%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9.6%가 그 원인으로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꼽았다.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소송도 33.3%로 뒤를 이었다.반면 기존에 전공의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높은 업무 강도(7.3%), 저임금(4.1%), 전공의 수련 관련 정책 미비(2.4%) 등은 이젠 큰 문제도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덕분이었지만, 의대 증원이 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이들 다수가 아예 임상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향후 전공의로 복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3.6%가 '복귀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복귀 시점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변화가 있을 때다. 과반수인 52.7%가 이때 복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19.6%는 이때 복귀라겠다고 확답했다. 다만 '변화가 있어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16.4%로 낮지는 않았다.■전공의·의대생 복귀 시점은 "정부 정책변화"의대생들의 반발은 더욱 컸다. 의대 복귀 의사에 대한 질문에 74.2%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과반수인 53.2%의 응답자가 정책변화 및 학우들 분위기 봐서 복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답하는 등 길은 열어뒀다.복귀는 하겠지만, 시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과 끝까지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20.9%로 비등했다.다만 아직까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이 더 많았다. 실제 의대 졸업 후 전공의 수련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4%가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한 의대생은 "앞으로 1~2년은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한다. 매몰되기 전에 아예 다른 길로 가거나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며 "그래도 임상에 있고 싶어 의대에 진학했고 전공의 수련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더 많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들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전공의 86.7%, 의대생 85.6%)이라고 지적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대 등 실무 교육기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와 소통하는 것(전공의 91.4%, 의대생 89.4%)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응답자의 74.2%가 정부는 의협·의학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날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전공의 없는 반쪽짜리로 끝났지만, 마지막까지 전공의 입장에서 정부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지적한 위원이 있어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날 밤 11시까지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끝까지 전공의 문제를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날 밤 11시까지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끝까지 전공의 문제를 지적했다.이주영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복지부를 향해 전공의 개인이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 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에 대해 질문했다.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전공의 세부분과 수련 의무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만큼 중요한 사회적 의무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환자는 없고 주치의는 모두 교수라는 것.무엇보다 전공의 사직 형식이나 복기 현황 등을 보면 집단행동이라기 보다 개인 의사로서의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국가가 이 같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다.이주영 의원은 "과학적 근거와 실현 가능한 계획, 국민 건강에 발전·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증원이건, 감원이건, 유지건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며 "전공의 사직은 모두 개인 의사로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협상도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2월 19~20일 양일간 1만3000여 명의 전공의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 개인의 선택으로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전공의의 사직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종 행정명령 및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주영 의원은 이는 모두 차관의 개인적 판단이라며 정확한 법적인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다시 제시하라고 반박했다.또 그는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 전문의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당장 1만 명에 가까운 의사가 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내놨다. 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먼 미래의 1만 명의 의사와 현재의 1만 명의 의사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경중을 물었다.특히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사교육 시장의 반발을 들자 날 선 비판을 내놨다.복지부 장관으로서 사교육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의료 인력 문제가 생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문제냐는 지적이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양자택일의 질문이라며 대답을 피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청문회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작 중요한 의견을 들어봐야할 전공의도 불참했고, 의대 증원의 결정적 근거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허탈하게 끝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한데 모았다.국회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정작 중요한 전공의, 의대 증원 자료 없이 도돌이표로 끝났다.앞서 의료계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복지부 의대 증원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대한전공의협의회 측도 불참하면서 청문회가 도돌이표만 그리다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청문회는 야당이 정부 의대 증원 근거를 공격하고 여당이 이를 두둔하는 흐름이었다. 야당은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연구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전 정권의 400명 증원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맞섰다.복지부는 관련 보고서에 2000명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가 여럿 있다고 반박했다. 2000명 의대 증원은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를 최대한 빠르게 충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를 두고 여러 차례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복지부 주장을 완파할 근거 자료가 없어 같은 질문과 답변이 계속됐다.이는 정부의 의대 교육 여건 평가도 마찬가지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울의대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역시 의견을 같이하며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해야 할 본원이 의대 증원 전 교육 여건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여당 위원들도 이에 동의하며 기존 정원의 50%를 늘리는 의대 증원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복지부·대통령실은 문제없다고 맞섰다.특히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고등교육법령 상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인 반면 의대는 1.8명이어서, 3000~5000명 증원해도 학생 수가 2.5명만 늘어 여유 있다고 답했다.야당 위원들인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이를 증명할 정부 의대 교육 여건 평가 자료가 없었다. 정부가 관련 자료에 지워야 할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은 정보를 지우는 대로 한 장씩의 자료라도 바로 제출할 것을 거듭 재촉했다.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용산 개입설'에서도 마찬가지다.야당 위원들은 총선용,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천공 등의 가십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숫자를 정한 것이 아니냐고 맹공을 펼쳤다. 하지만 복지부는 장관이 2000명 숫자를 정해 대통령실에 전한 것이라고만 했다.야당 위원들은 이를 파헤치기 위해 대통령실과의 만남 등에서 작성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단순한 업무협의 차원이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맞섰다.의료계에선 이렇게 청문회가 도돌이표를 도는 동안 정작 중요한 전공의 문제는 묻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언급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대전협 박단 위원장이 불참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와 만나 처우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는 전공의를 무슨 수로 만나냐는 역공을 받기도 했다. 차라리 병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협이 제시한 3대 요구안을 더 완화해 정부가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정작 대전협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도 상황을 지켜보다 다음 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이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혁과제를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는 오지 않았고 의대 증원이 현 정권 공격용으로만 이용되는 모습이었다"라며 "현재의 의료대란을 멈추려면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공의와 대화해야 한다. 청문회가 열린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정부는 그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전공의는 그대로 사직한 상태일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는데, 가까이서 접하는 입장에서 사태가 1~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계만이라도 자구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다 싶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