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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전환 입법예고 금주중 진행

주경준
발행날짜: 2006-07-18 05:13:22
  • 가

복지부, FTA와 무관...21일 발표 예고

복지부는 예정대로 포지티브 전환 관련 규칙 개정안을 금주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17일 복지부는 오는 21일 예정대로 약가등재 방식으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A 2차협상 직후 시점이었던 포지티븐 전환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를 원칙대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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