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인 선택의원제에 대해 민초의사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경향은 24일 무등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광주시의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광주시의사회 전현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포퓰리즘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보장성을 확대시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충분한 재정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택의원제도도 결국 이러한 방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건보 재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전 의장은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장 대표적인 발상은 역시 총액계약제"라며 "최근 발표된 선택의원제도도 결국 같은 맥락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가운데 의협은 상호 비방과 고소 고발 등으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며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남 의사회장도 전 의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선택의원제도는 결국 건보 재정을 지키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한 모든 부담이 의료계로 쏟아지고 있다"며 "선택의원제도 건보 재정 건전화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민초 의사들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편,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대한 방법상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에게 우호적인 편은 그리 많지 않다"며 "어렵고 힘들때 강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며 "의사회가 무엇을 해줬냐고 비판하기 전에 과연 나는 냉소적이고 비협조적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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