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단 '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문 거부"

박진규
발행날짜: 2011-04-14 06:45:40
  • 가

공급자단체, '월권행위'…성명서에 담아 발표 예정

의사협회 등 공급자 7개 단체가 ‘건보공단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자문회의 참석을 전면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공급자단체는 조만간 성명을 내고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제약협회 등 7개 단체는 12일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비급여 진료비 관리방안 등 건강보험 수가제도와 함께 지불제도 개편 관련 제반 사항을 담은 연구에 돌입했다.

또한, 연구자로 하여금 공급자단체에 자문회의 참석을 요청케 했다.

이에 대해 공급자단체는 지불제도 개편,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주요 아젠다는 복지부 직속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임에도 건보공단이 중대 사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

공급자단체는 또 "건보공단은 지난해에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정부의 고유 역할인 정책에 관여하는 월권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자단체는 자구 수정이 끝나는 대로 성명서를 내어 자문회의 참여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