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에 반대해 약사 단체를 포함한 17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투쟁 전선을 형성했다.

특히 이들 연합은 일반약의 슈퍼 판매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약사법 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에 낙선 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물에 청소년 무방비 노출"

=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17개 단체들이 모여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단체 연합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한국마약범죄학회,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외에 시도·지역구 약사회, 약사 커뮤니티, 약대생 모임, 전국약사연합 대표 등이 주축이 됐다.

연합 단체는 약사법 개정이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을 부추겨 약물 중독 범죄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펼쳤다.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전경수 단장은 "감기약이든 진통제든 여러개를 한번에 사먹으면 환각성 약물이 된다"면서 "감기약의 염산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은 필로폰의 대체 약물로 사용되기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약도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복용하면 독이 된다"면서 "우리는 약국 이외 어떤 경우라도 약물 비치를 거부한다"고 못을 박았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약사법 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을 전개해 개정안의 정기 국회 상정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계획이다.

▲연합 단체 주장, 실효성 있나

=이들의 대응책은 그간 대한약사회가 내놓은 대책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일반적이다.

약사회는 지난 6월부터 비대위 체제를 구축하고 약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 낙선 운동 등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주장의 설득력도 약하다. 이들 단체는 "일반약물과 부탄가스, 본드, 신나 등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약을 마약류와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고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는 것. '약물 범죄시대'에 어떠한 약물이든 경중을 불문하고 슈퍼 판매 정책에 반대하겠다는 논리 역시 비약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낙선 운동 전개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도 한계다. 이들은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투쟁하자"고 외쳤지만 구체적인 대응책 제시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