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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개원의 "교통사고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07 0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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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주장…"'선 치료 후 보상' 제도 먼저 도입"

신경외과 개원의들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통원 치료 가이드라인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49만 1948명에서 73만 1670명으로 약 1.8배 정도 늘었지만, 진료비 지출은 7200억원에서 7880억원으로 680억원 증가에 그쳤다.

협의회는 "보험사의 지나친 삭감 및 환수 등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나를 보여주는 예"라면서 "무엇이 부족해 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지 의심의 눈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도는 입원 치료 중에 향후 치료비 추정 등을 통해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만 보상금이 많아지는 구조"라면서 "이로 인해 나이롱 환자가 많아지고 보험사는 인원을 투입해 이를 단속하는 비용 손실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현 제도하에서 가이드라인이 실시될 경우 입원을 거부당하는 환자는 보험사가 아닌 담당의사를 원망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입원을 거부한 의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려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손보사는 환자가 입원하지 않음으로써 보상비의 절감을 얻게 되겠지만 의사는 생존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다만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처럼 '선치료 후보상 제도를 도입하면 제도 도입 논의가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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