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을 필두로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노조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병원계와 의학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들은 의사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면서도 가능성과 순수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이다.

의사노조 설립 과연 가능한가?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러한 태풍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노환규 의협 회장이다.

지난달 전공의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 회장은 전공의들에게 노조 창립의 운을 띄웠고 곧바로 의사노조를 창립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노환규 회장은 당시 "의사의 권리 보호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며 "오는 9월까지 전국적인 의사노조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의협 10만명의 회원 중 1만 7천명의 전공의와 2만 3천명의 봉직의만 힘을 보태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노환규 회장과 의협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며 노조 설립에 앞장서고 있다. 수련환경 개선의 첫 걸음이 노조 설립이라는 믿음에서다.

9일 서둘러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공의 노조 하나만으로는 힘을 가질 수 없는 만큼 의사노조라는 우산 안에서 직역 노조로 세를 과시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전공의노조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병협의 압박 때문"이라며 "다른 단체의 도움이 있다면 전공의 노조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병원의사협의회가 재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의협과 대전협에 힘이 되고 있다.

과거 의협의 산하 단체로 활동했던데다 의사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치가 노조 설립과 맞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며 설립한다 해도 큰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미 전공의노조 설립에서도 증명됐듯이 의업의 특성상 노조 설립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 원장은 "노동조합은 노사 구분이 명백해야 하며 그 직위의 연속성이 기본으로 담보돼야 유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의사라는 직종은 이 경계가 모호해 노조 설립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가 언제까지 전공의가 아니고 펠로우가 언제까지 펠로우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교수는 사용자 입장인지 노동자 입장인지도 규정하기 모호하다"고 단언했다.

즉, 같은 의사지만 펠로우가 교수가 될수도, 교수가 병원장이 될 수도 있는 구조 아래서는 결국 전공의 노조의 실패를 답습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의 반감에 대한 우려도 많다.

B대학병원 교수는 "아직도 국민들은 의사들을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많아 '의사 노조=귀족 노조'라는 등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또한 만약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진료거부로 이어진다는 뜻인데 이를 반길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환기시켰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노조인가" 순수성 논란

의사노조 설립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의협 등 노조 설립을 주창하는 쪽에서는 의사 권리를 찾기 위한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단지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

의협과 대전협 등은 의사노조의 설립 목적을 의사 권리 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의 전문성을 보장받고 정당한 진료행위와 수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의사노조는 파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 왔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저 세를 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라는 명칭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복지부와 병협에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의협이 노조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의협이 의사노조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마자 병협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두 단체는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단체 회장은 "의협이 병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라며 "같은 길을 가는 동료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