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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고장난 장비로 검진, 올해만 410개소 적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09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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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사후관리 강화해야"

부실 건강검진 의료기관 적발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검진기관 현장점검 결과, 2010년 285개소, 2011년 433개소, 2012년(9월 25일 현재) 410개소로 부적정 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기관 부적정 건수(중복체크)도 2010년 340건, 2011년 460건, 2012년 466건으로 높아졌다.

부적정 유형을 살펴보면, 복지부 고시 위반이 6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진 인력 미비 등 인력 관련 위반 315건, 검진장비 미비 및 신고누락 119건, 검진시설 미비 36건 순을 보였다.

이중 검진의사가 해외에 출국한 기간에 검진을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방사선촬영기와 위조영촬영기가 고장 난 상태에서 검진을 실시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건강검지 기관 현장점검 결과 부적정 기관 적발현황.(2012년 9월 25일 기준, 단위:건)
또한 자궁경부암 세포검사시 헤어스프레이로 고정해 적발된 경우와 혈액을 냉장보관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등도 포함되어 있다.

김용익 의원은 "잘못된 건강검진이 오히려 수검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부적정 검진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검진 질 개선을 위한 공단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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