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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편법 기부 쌍벌제 적용 위해 수사 의뢰"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24 06:41:19

검찰 수사 안하면 의료법 개정 방침…"기부금은 결국 국민 보험료"

[메디칼타임즈=]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우회적인 기부금의 쌍벌제 법 적용을 위해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제3자를 통한 병원 기부금의 쌍벌제 적용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주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6곳 등을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자료를 검찰에 건네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법 리베이트가 의심돼 법리적 해석을 의뢰했으나, 쌍벌제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면서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 리베이트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며, 수사에 하지 않는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 문제를 명확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단이 거론된 대형병원 모두 직영 등 다양한 형태로 도매상을 운영 중이다"면서 "기부 출처나 목적은 처방 대가와 무관한 듯 보이나, 결국 기부 자금은 건강보험인 국민 보험료에서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번 터지는 리베이트 수사 발표로 인해 행정처분에 따른 의료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수사권 부여 문제는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 상황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검찰의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형태든 대형병원의 기부금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다각적인 의도로 조사자료를 건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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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12:48:04

    의사들이 왜 이처럼 리베이트수수말이 나오면 분위기가
    왜 리베이트받는거시 잘못인지에 혼돈하는거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리베이트받앗다가 처벌받는거 늘 접하죠/
    그럼 그 리베이트받아서 처벌받은자가 받은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거 봣던가요/
    그걸 받으면 가령 건물이 부실하게 돼어서 무서운결과가 초래되는걸 알죠/의약품처방하면서 돈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겟어요.인간은 누구나 돈에 약합니다/국민에겍 결코 조은 결과가 안옵니다

  • 2013.04.24 11:47:35

    도지다
    보복부 병이 도졌군 선택 진료비 병실료 간병비등 3대 비급여 병원들의 반발을 미연에 막으려고 상투적인 수법을 보복부에서 쓰고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나? 두번째는 병원들 세무조사 한다고 할것이고 병원들 무조건 항복하고 몇년후에 병원들 대부분 망하고 병원들 없어지면 건강 보험료 남아돌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보복부 언제 정신 차리려나

  • 나그내 2013.04.24 08:25:09

    리베이트이런식으로 속임수쓰지좀 말아라
    벼라별 수 다 동원해서 받아먹고 잇군/
    정부는 엄중히 단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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