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기관 인증 3주년을 맞이했지만, 현재 인증을 받은 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1.3%에 불과하다. 역시 자율인증은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초대 원장을 지낸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28일 인증원 개원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에 대한 고민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12년도 인증평가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12곳에서 2013년도 30곳으로 급증한 원인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강제인증을 실시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감안할 때 결국 강제인증으로 가야하는 걸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질 향상도 좋지만 병원들의 현실적인 여건이 안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중소병원은 재정난과 인력부족으로 부서 및 위원회 등 인프라가 결여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날 패널토의에 참여한 토론자 또한 이규식 원장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 또한 인증제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장의 마인드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최근 환자단체연합회 주축으로 추진 중인 환자안전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와 인증원이 동참해 인증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는 "환자안전법에 QI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인력 교육 및 지원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공공병원에 대한 의무인증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해 병원에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할 때 인증평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 인증평가 확대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인증평가 1주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고민이 더 많아졌다"면서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했다.

병원계에선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결국 수가와 연계한 인센티브가 핵심이라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내놨다.

병원협회 이왕준 이사는 "인증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앞서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하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인증인지 강제인증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만약 인증이 병원에 도움이 된다면 다들 뛰어들 것이다.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없는 한 한계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서울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북부병원의 경우 이미 인증평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간호사 절반이 바뀌었다"면서 "반면 인증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규식 원장 또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와 연계한 인센티브"라면서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에 일정 비율 가산해주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건강검진기관 및 수련병원에 강제인증을 적용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요구조건으로 인증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 요양기관이나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인증평가와 연계하자는 얘기다.

그는 "급하다고 강제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율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전했다.

권용진 원장도 자율인증은 포기할 순 없지만 기본 질관리를 위해 강제할 부분은 정부가 나서야한다며 "기본 인증평가는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요인으로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