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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복지부 복귀…청와대 의사 공무원 명맥 단절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5 11:44:57

보건복지비서관실 정통관료로 재편…의료계와 소통 축소 우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이 의사 출신이 제외된 정통관료 출신으로 재편됐다.

정통령 생명윤리정책과장(좌)과 오진희 약무정책과장(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생명윤리정책과장에 정통령 기술서기관, 약무정책과장에 오진희 서기관 등 2명의 과장급을 인사 발령했다.

오진희 과장(47)은 지역복지과장과 국민연금재정과장, 청와대 파견, 생명윤리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정통령 과장(43, 서울의대 졸업,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질병정책과 입사 후 공공의료과와 보건산업기술과를 역임했다.

그는 2012년 2월부터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사무관에서 서기관까지 승진하며 최장기간 파견 근무한 공무원이다.

복지부 의사 출신 공무원의 청와대 입성은 MB 정부시절 이중규 사무관(현 정신건강정책과장, 고려의대 졸업 예방의학과전문의)을 시작으로 정통령 사무관으로 이어졌다.

의사 공무원들은 청와대에 입성해 전문지식과 인맥을 활용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복지부 의료정책 추진 과정의 감별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 내부의 의사 공무원 명맥이 끊기면서 전문가 목소리는 더욱 작아지고, 의료계와의 소통 창구도 좁아진 셈이다.

정통령 과장 발령에 따른 청와대 빈자리는 양윤석 일차의료개선팀장과 고형우 약무정책과장 등 행시 출신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현재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은 보건학자 김진수 비서관을 제외하면 노홍인·고득영 선임행정관과 정경실, 고형우, 양윤석, 박재찬, 이산이 행정관 등 복지부 관료 출신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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