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이 과도한 의사국시 응시수수료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명현 국시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 이하 국시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현안과제)를 통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직접 비용 외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간접비용까지 응시수수료로 충당함에 따라, 타 국가시험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국시 의대생의 경우, 필기시험 응시수수료 30만 2000원과 실기시험 60만원 등 1인당 9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시행한 의사국시(제78회) 접수인원이 3450명(합격인원 32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대생 응시수수료만 31억원 규모이다.
반면, 건축기사와 세무사 응시수수료는 각각 1만 9400원과 3만원이며 공인회계사와 운전면허는 각각 5만원과 75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의사국시 필기시험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의 6배, 운전면허시험의 약 40배 해당하는 비용이다.
국시원이 국회 보고한 타 국가시험과 응시수수료 비교.(단위:원)
국시원 측은 "정부 출연금 등 안정적인 운영재원 조달로 응시자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응시수수료 형평성 문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화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대생들도 의사국시 응시수수료에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회는 지난해 5월 국시원 특수법인화 신속 추진과 국시 응시수수료 인하 서명과 청원서(의대생 7000명)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응시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 국고지원 현황 비교.(단위:백만원)
한 공무원은 "국시원에서 의사국시 응시수수료 인하 방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출제위원 비용 등 의사 전문직 특성상 타 시험보다 응시수수료가 높다. 정부 예산 지원 여부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시원은 올해 현안과제로 ▲특수법인화 ▲출제센터 설립(충주소년원 부지, 2016년 8월 완공 예정) ▲컴퓨터화시험 도입(2020년 의사국시 도입) ▲치과의사 실시시험 도입(2018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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