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예산을 1000억이나 편성해 금연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육이수율은 10%에 불과하다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건보공단의 2015년 담배부담금 예산은 1조 51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연치료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그 중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현금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이 100억원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의 교육 이수율은 10%에 불과한대다 의료인 대상으로 한 교육 수료율도 7월 기준으로 31%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금연치료 지원사업 기본프로그램(12주)은 1회성 진단·상담 보다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방식으로 흡연자별 니코틴중독 상태, 흡연욕구 등에 따라 금연진료 상담시간 등이 다양함으로 기본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금연치료 사업의 경우 의료인 교육을 통해 금연진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교육 수료율은 31%에 불과하다"며 "금연진료 교육도 받지 않은 의료인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성공인센티브를 현금(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투명한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여론을 의식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