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관련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해 주목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 올해 총선과 청와대 업무보고 등으로 모든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여당 간사, 재선, 충남 아산)과 김기선 의원(초선, 강원 원주시갑), 김명연 의원(초선, 안산 단원구갑), 김재원 의원(재선,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김제식 의원(초선, 서산 태안군), 이종진 의원(초선, 대구 달성군) 등이 지역구 표밭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이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문정림 의원과 박윤옥 의원은 각각 서울 도봉구갑과 대전 대덕구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야당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야당 간사, 초선, 전주 덕진구)과 양승조 의원(3선, 천안시갑), 이목희 의원(재선, 서울 금천구), 인재근 의원(초선, 서울 도봉구갑) 등도 지역구로 출동해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고 있다.
안철수 의원(초선, 서울 노원구병)의 경우, 신당 창당을 주도하며 전국구 당으로 정치력을 확대 중인 상황이다.
비례대표인 남인순 의원과 최동익 의원, 김용익 의원 중 일부 의원은 지역구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좌진은 "지금 대다수 의원이 4월 총선에 주력하고 있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는 2월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면서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도 다음 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청와대 모드'…원격의료법 추진 위한 시범사업 확대 주력
복지부는 말 그대로 청와대 모드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오는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2013년 복지부와 식약청 업무보고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보건의료 관련 모든 부서는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국제의료 관련 법 후속조치인 의료 세계화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 성과중심 추진과제에 주력하는 형국이다.
이렇다보니 의-정 재협의와 의원급 노인정액제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재선임 등 일련의 업무가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로 이월되는 분위기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새로운 아이템 보다 진행 중인 사업과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예년과 같이 긴급 현안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여야 수석전문위원실 등 입법부 지원부서가 매년 1월 중 휴가를 떠나는 이유도 상임위와 중앙부처 일정 공백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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