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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서비스산업발전법 보건의료 영리화 차단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19 0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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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등 관련 법안 동시 발의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 법안의 발의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야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 발의하며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 영리화를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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