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의약단체와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이른바 수가협상을 앞두고 재정운영위원회를 재정비 했다.

재정운영위를 이끌어가게 될 위원장에는 가천대 박하정 교수가 선임됐다.

건보공단 이원길 재정관리실장은 2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제9기 재정운영위 구성 결과를 설명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로 운영된다.

특히 재정운영위는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른바 각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사실상 주도하는 협의체로,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재정 분(수가 밴딩 폭)을 논의한다.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추가 재정분을 각 의약단체가 나눠가지는 형식인 만큼, 재정운영위는 매년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원길 실장은 9기 재정운영위에서는 새롭게 가천대 박하정 교수가 합류해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공익위원으로는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이사, 심평원 황의동 개발이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홍익대 이인영 교수, 고려대 윤석준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까지 8인으로 구성된다.

실제적인 수가 밴딩 폭을 논의하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하정 교수와 더불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두환 상임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부위원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김진범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근재 부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또한 정부 측 인사로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구장과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이사도 소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원길 실장은 "최근 9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는데, 위원장에 박하정 교수가 선출됐다"며 "앞으로 2년 동안 건보공단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수가협상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조 흑자 관리위한 직제 편성"

건보공단은 20조원을 넘어선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새롭게 편성했다.

이 실장은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섰는데, 내부적으로는 자체 관리시스템을 고도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새롭게 자금운영위원회를 마련해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자금운영위원회 구성과 함께 재정관리실 산하에 새로운 직제를 편성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올해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에 건의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전략팀과 함께 리스크 관리팀을 재정관리실 산하에 새롭게 직제로 편성했다"며 "이들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 적립금 이자수입이 3700억원 정도 발생한 것 같다"며 "이는 보험료 1% 가량 인상을 대신할 수 있는 수입이다. 이처럼 적립금을 잘 운영하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