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담, 중수가, 고급여의 대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의료계가 줄곧 주장해왔던 저 수가 문제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20일 건강보험 40주년 기념 건보공단-심평원 공동 국제심포지엄 '건강보험 글로벌 리더의 길' 주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문옥륜 전 원장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그동안의 성과로 일관되게 추진된 의료보험 저수가정책을 꼽았다.

의료보험 실시이래로 의료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기도 했지만, 저 수가정책으로 정부측 부담과 피보험자 부담을 경감시켜 의료보험의 초고속 확장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문 전 원장은 "의료보험 수가는 당초 관행수가의 42% 수준에서 출발했으나, 거의 매년 상향 조정돼 현재는 약 70~80% 수준이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결과적으로 저 수가정책은 정부측 부담과 피보험자 부담을 경감시켜 의료보험의 초고속 확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전 원장은 저 수가정책으로의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저 수가정책의 부작용 항목은 수가인상 투쟁과 비급여 항목의 개발이다.

문 전 원장은 "의료보험 실시이래로 의료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보험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저 수가정책으로 보건의료계의 에너지를 의료보험 제도 발전에 집중하기 보다는 수가인상 투쟁과 비급여 항목 개발에 열중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문 전 원장은 그동안의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에서 '주부담, 중수가, 고급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원구조 다양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발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 전 원장은 "건강보험 수익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적 재원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현재는 담배세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있으나 주류세 등 추가적인 재원발굴이 시급하고, 지출 측면에서도 의료비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중부담, 중수가, 고급여의 대앙으로 나아가도록 하자"며 "첨단의술과 세계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규제완화정책에 잘 연결해주면 중부담, 중수가, 고급여라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