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보건복지부 그들만의 리그 고시공화국

보건복지부 본부 공무원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과 공무원 시험 출신 비고시 공무원들. 전체 구성원에서 비고시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하나 보건의료 등 주요 부서 요직은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장차관에 임명되면 가장 먼저 표방하는 공정 인사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편집자 주-

[상]간부진 점령한 고시파, 바뀌지 않은 인사 관행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정책목표가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린다."

보건복지부 한 비고시 공무원은 변하지 않은 고시 중심 인사 관행에 대한 답답함을 이 같이 표현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기대한 투명한 인사와 공정한 인사가 실현됐을까.

아쉽게도 결과는 '아니오'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인력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총 760명 공무원이 세종청사 본부에 근무 중이다.

이 중 고시 출신 공무원은 187명(24.6%), 비고시 출신 공무원은 573명(75.4%)이며 남성이 418명(55%), 여성이 342명(45%)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실장 4명을 비롯한 국장과 과장(팀장급 포함) 등 소위 간부진 98명 중 고시 출신 공무원은 71명(72.4%)을 차지했다.

반면, 비고시 출신 공무원은 27명(27.6%)에 불과했다.

과장급 이상 고시 72% 차지-비고시 28%…순수 비고시 14% 불과

이는 1년 전 상황과 비교할 때 거의 동일하다.

2016년 8월 당시, 과장급 이상 105명 중 고시 출신 공무원이 74%(78명), 비고시 출신 공무원이 26%(27명)였다.

복지부가 추진해 온 공정 인사가 무색해진 셈이다.

비고시 출신 간부진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비고시 과장급 이상 27명 중 의사 출신 3명, 약사 출신 2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별정직 2명, 비상안전기획 1명 그리고 개방직 3명을 제외하면, 7급과 9급 출신 순수 비고시는 14명(14.3%)에 불과했다.

이들 순수 비고시 최고참 직급은 서기관(4급)에 머물고 있어 과장 승진도 '바늘구멍 통과하기'라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비고시인 전문직 의사 및 약사 공무원들 승진 역시 보이지 않은 장벽이 존재한다.

의사 공무원들 잘해야 '국장'…약사 공무원들 30년 근무해도 '과장'

사무관 특채로 출발한 의사 출신 공무원들은 잘해야 국장급인 공공보건정책관에 그치고, 질병관리본부 센터장(국장급)으로 이동해 정년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

약사 출신 공무원들은 더 열악하다.

의사 출신은 사무관(5급)에서 시작하나, 약사 출신은 주무관(7급)에서 시작해 사무관 승진까지 15년은 족히 걸린다.

30대에 입사해 40대 중반이 넘어서야 겨우 주무관 꼬리표를 떼고, 30년 가까이 근무해도 부이사관인 과장을 끝으로 정년을 맞는 순수 비고시 출신과 유사한 공무원 길을 걷고 있다.

무보직 서기관도 인사 문제 주요 요인이다.

무보직 38명 중 고시 출신이 23명, 비고시 출신이 15명으로 과장급 승진을 기대하는 고시 공무원들 내부경쟁도 치열하다는 반증이다.

복지부에서 꽃보직으로 불리는 국내외 파견 공무원도 고시 출신이 압도했다.

국방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교육훈련 파견 공무원 17명 중 고시 출신이 14명(82.4%), 비고시 출신이 3명(17.6%)이다.

이렇다보니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고시 공무원들 불만 가중…여당 "인사 불균형, 사기와 효율성 저하"

전체 구성원의 75%를 차지하면서도 간부진은 손에 꼽을 만큼 인사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비고시 출신 A 공무원은 "장차관이 바뀌면 공정한 인사를 약속하지만 처음에만 반짝할 뿐 승진은 여전히 고시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과천청사 시절 고시와 비고시 출신 간부진이 동수를 이룬 전례는 무용담이 됐다"면서 "20대 입사해 40대 중반이 돼서야 사무관을 다니 젊은 고시 사무관들과 무슨 경쟁을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비고시 출신 B 공무원은 "실국장들은 모두가 한 식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승진 시기가 되면 고시 출신 내부에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보이지 않은 라인이 존재하고 있다"며 "잘해야 팀장, 과장에 불과하다는 젊은 주무관들의 자괴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복지부 인사 불균형을 주목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 고시와 비고시 출신 인사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안다. 공무원들 사기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고시 출신을 일정 수 이상 과장급 이상 배치해야 한다"며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복지부 내부의 곪아있는 인사 문제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