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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고용 절벽 촉발? "고용 촉진한다"

발행날짜: 2017-08-25 15:17:00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 개최…보건신산업 28만명 창출

4차 산업 혁명이 보건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고용절벽을 불러올 것인가.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보건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CT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진 보건산업은 향후 창의성, 인지능력 등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직무 수요가 증대돼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오히려 고용이 촉진된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방향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보건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진단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시각과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과거 산업혁명 당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영역의 일자리마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감의 배경.

일자리 감소를 주장하는 비관론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진보로 자동화가 가능한 직무뿐 아니라 지식근로자의 업무도 인공지능 기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정책지원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일자리' 강연에서 일자리 동향과 수요, 공급을 분석하며 보건산업 분야에서의 우려감을 '기우'로 일축했다.

이윤태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로봇과 인공지능 등의 위협으로 일자리 감소를 예상한다"며 "실제로 미국에서 컴퓨터로 대체될 일자리는 47%, 한국은 55%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6년 고용정보원 조사에서 기술적 변화로 현재 직업이 감소할 것이란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미국 정보기술연구소 가트너 역시 디지털 노동력과 스마트 기계가 2020년까지 지식노동자의 1/3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윤태 본부장은 "반면 일자리 변화에 낙관론도 존재한다"며 "OECD 21개국의 직업 내 직무구성을 보면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비율이 70% 이상인 직업의 비중은 한국이 6%로 OECD 내 가장 낮은 비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례 산업혁명을 살펴봐도 기술진보와 노동수요는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새로운 수요 충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노동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과 같은 극적인 형태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ICT 기반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보건산업의 경우에는 4차 산업 혁명으로 고부가가치 업무의 인력 수요 증가를 촉진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

이윤태 본부장은 "ICT는 산업구조를 자동화로 변화시켜 고용 구조 중 단순반복 업무 일자리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반면 고부가가치 업무의 인력수요는 증가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직업 변화를 살펴보면 종합적 사고, 창의성, 인지적·분석적 능력에 기반을 둔 직업 종사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기술이 일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은 창의성이나 인지능력에 기반한 직무가 많고, 공급주체가 ICT 기반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은 고용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것.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창출된 신산업군 역시 창의성이나 인지능력 기반의 업종에 집중됐다.

이윤태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망한 보건 신사업은 헬스, 의료 분야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자, 의료 로봇 메키닉, 3D 프린팅 소재 엔지니어, 제약의사, 생체인식식별 전문가까지 다양하다"며 "10년 뒤 보건신산업 분야 유망직종은 33개, 시장규모 70조원, 일자리 28만명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스타트업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기업가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보건 신산업의 성공적인 M&A 모델을 추진하고 국내외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할 수 있는 IPO 지원 체계 구축, 신산업 펀드 및 투자 커뮤니티 펀드 출자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건 신산업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도 필수적"이라며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자원 연계 및 공유 체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활용 시스템 구축, 기술발전과 의료윤리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규제 방식와 인허가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윤태 본부장은 "정부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의 융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규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와 빠른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에선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융합 신산업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법규, 인허가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심사 단계까지 FDA와 개발자간 협업을 하는 미국의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사례, 임상개발 초기에 시판 허가하고 실제 사용에서 근거를 수집하며 규제 범위를 조절하는 유럽의 적응 규제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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