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의협은 마지막까지 2인 체제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진정성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또한 의정협의와 수가협상을 병행하며 수가 정상화 로드맵을 세우는 것을 기조로 밴딩폭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수가협상 상견례 모습.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부회장은 10일 "일각에서 의협이 협상단을 2명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 협상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의협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단을 구성했으며 정부의 의지를 믿기에 결정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공단과의 상견례에 최대집 회장이 참석한 뒤 방상혁 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만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한병원협회가 민응기 보험부회장을 필두로 박용주 상근부회장, 서진수 보험위원장, 김상일 보험부위원장 등을 보내는 등 대부분 보건의약단체가 4명의 협상단을 구성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의협이 사실상 협상의 의지보다는 사실상 파행을 염두에 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눈길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확고한 진정성이 있으며 두명의 협상단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수가협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의협은 대통령과 장관, 공단 이사장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얘기한 수가 정상화 기조를 믿고 가는 것"이라며 "밴딩폭을 두고 밀당을 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 몇%를 놓고 주거니 받거니 논쟁을 하자면 4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협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며 "진정성을 나누는데 2명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1일부터 진행되는 의정협의와 수가협상을 병행하며 수가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회장이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을 기초로 건강보험 체계 개선과 수가 정상화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목표.
단순히 수가를 30%, 50%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전체의 틀을 바꾸는 것에 공감을 가져야 올바른 수가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 부회장은 "의협도, 의료계도 단번에 수가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현재 건강보험 체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원가에 턱없이 모자란 수가를 정상화하자는 의지를 다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수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짜고 더 뉴 건강보험 시대를 열면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자는 의지로 진정성을 갖고 수가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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