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시행으로 현정부 임기동안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최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분석 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문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 돌아갈 반사이익이 7731억원에 달하며 향후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며, KDI가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만건 분석결과, 현재 1기 문케어 정책(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으로 실손보험사는 6.15% 반사이익을, 2기 문케어 정책(초음파와 MRI 급여화) 4.07%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윤일규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 5668억원과 비교하면 보험의 반사이익은 7731억원이며,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최소(본인부담 90%) 991억원, 최대(본인부담률 50%) 1조 8954억원 까지 반사이익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상품이 문케어로 반사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공사 보험 간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은 "실손보험료 6.15% 인하와 더불어 2기 문케어 실행으로 발생하는 3078억원이 반사이익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에 투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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