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2018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 이슈

문케어를 비판하는 야당의 지속적인 공격과 2년차 복지부 장관의 여유 그리고 야성 기질인 여당의 전면 방어체계.

10일과 11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한방도, 재미도, 감동도 없는 끊임없는 공방전'이다.

야당은 문케어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복지 재정 문제를 끈질지게 물고 늘어졌다.

국감 첫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케어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포문을 열였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시행 후 심화된 빅 5 병원의 진료비 쏠림과 의료전달체계 부재 등을 추궁하면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홍보할 게 아니라 보험료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과 국민연금, 문케어 정책을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하면서 "무책임, 무능, 거짓말하는 정부"라고 맹렬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복지부가 통치자 철학에 좌우되는 것은 큰 실수이다. 3600여개 비급여의 급여화는 재정추계도, 건강보험 고갈을 어떻게 막겠다는 계획도 없다"면서 "심하게 표현하면 문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보험료 8% 인상률이 예상되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답변에는 내공이 묻어났다.

박능후 장관은 "야당 의원님들의 문케어 재정 걱정에 감사드린다. 비급여의 급여화 3600여개 대부분 물품(치료재료)으로 언제든지 급여할 수 있는 항목이다. 상급병실과 MRI 등 국민 체감이 높은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와 달라"며 야당의 칼날을 슬기롭게 피해 나갔다.

집권 2년차 여당은 고도의 전략으로 수비에 총력전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상당 수 의원들은 국민연금과 문케어를 제외한 다른 현안을 지적하며 국감 이슈를 전환시켰다.

일부 의원은 문케어 관련 야당 주장에 동의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김상희 의원은 "MRI 등 시급한 비급여의 급여화는 이뤄졌으나 여당에서 지적한 의료전달체계 속도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구체화돼야 국민들이 현정부의 의료정책을 안심할 것"이라며 야당의 지적에 일부 공감을 표명했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야당 의원님들이 문케어 정착을 우려하고 있다. 비급여화의 급여화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와 총액관리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은 문케어에 소신을 피력했으나 당론을 의식한 듯 비판의 강도는 약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실효성과 의료전달체계 부재, 문케어 관련 실손보험 반사이익, 공공의료대학 신설 위헌 소지 등 전문가로서 의료 현안을 광범위하게 제기했다.

국감의 관심은 다음날 증인과 참고인 신문에 집중됐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의사협회 박진규 기획 보험이사(신경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된 후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없다"면서 "비급여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 의료원가가 보장된 후 급여화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요청한 기동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논의는 의료계가 반대해서 깨진 것이다. 병원은 (합의문을) 받아들였는데 의원급이 못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지적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반박했다.

간암 치료제 리피오돌 약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 사태를 일으킨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는 증인으로 참석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리피오돌 사태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에서 빠져있는 비뇨의학과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전공의법 시행 이후 증가한 PA 문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성범죄와 사무장병원 의사 명단 공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김상희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에게 확답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동성애의 에이즈 발생 공방전은 국감의 돌발 상황으로 기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는 이렇다 할 이슈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 같다. 오는 29일 종합국감까지 여야 의원들의 자료요청과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