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환영"…보안인력 의무화 "아쉽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8-11-13 12:00:02
  • 가

의협,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폭력 근절 기대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의협 측의 전망이다.

이번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폭력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를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의협은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구속수사 등 항목은 폭력 근절에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지난 9월초 경찰청-의료계간 간담회를 통해 신속 출동, 무관용 원칙,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도출함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도 큰 성과.

하지만 의사협회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중 의료기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제기했다.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와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이 바로 그것.

의협은 "응급실 보안인력의 경우 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보안인력의 의무배치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님에도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의협은 "이는 폭력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 되어 본말이 전도된 대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