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공조 관계를 구축,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재발방지 대책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실장을 주축으로 3일 달개비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더불어 신경정신의학회 임원과 실무 간담회를 열고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가칭)'안전진료TF'를 구성하자는데 큰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2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고 임세원 교수의 장례식장을 찾아 의·병협 회장 및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등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이후 즉각적으로 실무협의에 돌입한 것.
이번 사건이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을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첫 실무진 간담회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했을까.
일단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 논의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별도의 TF 혹은 위원회를 마련하자는 것에는 의·병협은 물론 학회가 의견을 같이했고 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TF를 통해 정신과만이 아닌 모든 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폭력 실태현황과 실효적 조치 마련을 제안했다"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관련부처(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등)과 의료계,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안전의료를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사안으로 TF를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며 "국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병협 차원에서 '안전한 병원 캠페인'을 실시하면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단기적 대책을 논의할 별도의 TF조직을 마련하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실무 대책 논의에 들어가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자칫 논의 구조를 너무 키우면 배가 산으로 갈 수있어 우려스럽다. 일단 의·병협, 복지부, 학회가 긴밀하게 협의해 해법을 모색하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일단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실무진 간담회는 퀵오프 차원으로 별도의 조직구성에만 합의, 조만간 의·병협 및 학회 측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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